2019년 5월 8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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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내 11개 신문사 사설 주요 주제
■ 조선일보
검·경은 수사 권력 쟁탈전 앞서 폭력 노조 수사부터 하라
건설노조가 자기 노조원 채용을 요구하며 공사 현장 출입구를 봉쇄한 채 구호를 외치고 있는 사진이 본지에 보도됐다.
한 경제지가 경제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84%가 경제 상황을 '위기 또는 위기 직전'이라고 진단했다고 한다. 외환 위기도 아닌데 충격적 결과다.
② 韓 공격용 北 도발에도 美·日 먼저 통화, 정상 아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가 6일 저녁 전화 통화에서 북 단거리 미사일 발사 등 최근 안보 상황을 논의했다.
■ 중앙일보
어버이날…'행복한 100세 시대' 위한 장기전략이 시급
어버이날이지만 우울한 소식이 들린다. 한국 노인들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또래 가운데 가장 고단한 노후를 보낸다는 조사 결과다.
② 북 위협 외면으로 한·미·일 공조 이탈하면 곤란하다
지난 4일 북한이 쏜 단거리 발사체의 위험을 외면하는 여권의 우려스러운 발언이 이어지고 있다.
■ 동아일보
① 3기 신도시, 일터-주거 공존하는 자족도시 포기했나
국토교통부가 어제 경기 고양시 창릉과 부천시 대장지구에 5만8000채를 건설하는 등 택지 28곳에 총 11만 채를 건설하는 3차 신규주택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편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자마자 이 4당 내에서 국회 의석수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다.
곳곳에 붕괴 위기 아파트… 대형사고 또 나야 정신 차릴 건가
붕괴 위기에 처한 노후화된 아파트가 서울 도심 곳곳에 방치돼 있어 대형 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다.
■ 한겨레
정부 공식 통계에서 아동학대에 의한 사망은 지난해 30명을 비롯해 2016년부터 매해 30명 선을 넘어서고 있다.
시간강사들의 신분 보장과 처우 개선을 위해 개정한 고등교육법(일명 강사법)의 8월 시행을 앞두고 대학들이 강사와 강의 수를 급격하게 줄였다고 한다.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 이후 미국 안에서 대북 강경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공화당뿐만 아니라 민주당에서도 ‘북한 도발을 용납해선 안 된다’며 ‘최대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 경향신문
정부가 7일 경기 고양시 창릉지구와 부천시 대장지구를 3기 신도시로 추가 지정했다. 창릉지구엔 3만8000가구, 대장지구엔 2만가구가 공급된다.
③ 20조 투입하고도 실업자 양산, 일자리사업 재검토해야
고용노동부가 7일 국무회의에 보고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을 보면 지난해 정부 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사람은 831만명으로, 한 해 전보다 33% 급증했다.
인천지하철 노동자들이 위험하다. 지난달 27일 인천지하철 1·2호선을 관리·운영하는 인천교통공사 소속 기관사 최모씨가 급성심근경색으로 숨졌다.
■ 한국일보
정부가 3기 신도시 3차 신규 택지를 발표했다. 경기 고양시 창릉동(3만8,000가구), 부천시 대장동(2만가구) 등 서울 서부 지역 2곳에 5만8,000가구 규모의 신도시를 추가 조성하는 게 골자다.
성분 오류 은폐 의혹 제기된 ‘인보사’ 사태, 검찰 철저히 수사하라
코오롱생명과학이 미국 내 자회사 코오롱티슈진의 퇴행성 관절염 치료제 ‘인보사 케이주’의 성분이 뒤바뀐 것을 2년 전에 알고도 쉬쉬한 정황이 드러났다.
⑤ 위기경보 단계 높아진 美中무역전쟁… 수출시장 다변화 서둘러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돌연 중국제품 관세 인상을 예고하면서 타결이 기대되던 미중 무역협상이 위기에 빠졌다.
■ 서울신문
① 3기 신도시, 기업 유치 및 교통확충 차질 없이 진행해야
정부가 어제 경기 고양시 창릉지구와 부천시 대장지구를 3기 신도시로 추가 지정했다. 지난해 15만 5000호를 공급하는 1, 2차 계획을 내놓은 데 이어 이번에 11만호를 공급하는 내용의 3차 계획을 공개했다.
④ 민생 내팽개친 국회, 의원 정수 확대 말할 자격 없다
여야 4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강화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정한 가운데, 느닷없이 의원 증원론이 튀어나왔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이 예측불허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미국 협상팀을 이끌고 있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6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협상을 깨지 않겠지만, 현재로선 금요일(10일)이 되면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밝혔다.
■ 국민일보
정부가 제3기 신도시 2곳과 서울·경기권 중소규모 택지 20여곳 등 28곳에 총 11만 가구를 공급하는 제3차 신규 택지 추진 계획을 7일 발표했다.
지난달 전북 군산에서 80세 남편이 아내를 살해했다. 자신도 뒤를 따라 극단적 선택을 하려다 실패했다. 아내는 치매를 앓았고 남편은 10년째 간병을 해왔다.
북한이 지난 4일 ‘신형 전술유도무기’ 등을 발사했지만 우리 정부의 대응은 너무 미온적이고 안일하고 우왕좌왕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 매일경제
① 신도시 필요하나 서울 도심 재개발·재건축도 과감하게 풀어야
수도권에 30만가구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신규 택지로 고양 창릉동과 부천 대장동이 결정됐다. 두 곳에 5만8000가구가 들어서고 안산 장상, 용인 구성, 안양 인덕원 등에도 4만2000가구를 짓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에서 열린 `시스템반도체 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기업들이 과감하게 신산업 분야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한국경제
국회 파행이 장기화되고 있지만 국회의원들의 법안 발의는 크게 늘어나는 기현상이 빚어지고 있다(한경 5월 7일자 A6면).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KIET)이 “정부의 미세먼지 감축 목표가 성급하다”며 속도 조절을 주문했다. 그제 발표한 ‘미세먼지 문제의 산업적 영향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서다.
금융위원회가 1110건에 달하는 명시적·비(非)명시적 금융규제 중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한 규제는 폐지하거나 개선하는 방안을 담은 금융규제혁신계획을 내놨다.
■ 서울경제
출범 2주년을 맞는 문재인 정부가 남은 임기 동안 국정운영 성과를 내려면 지난 국정을 복기해야 한다. 현 정부의 정책성적표는 문 대통령이 2017년 5월10일 취임사에서 밝힌 약속들과는 너무 거리가 멀다.
정부가 고양 창릉과 부천 대장에 3기 신도시를 개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주택 11만가구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고용노동부가 7일 열린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개선방안을 의결했다.
(본 블로그에 게재된 각 신문사의 사설의 순서는 실제 지면에 실린 사설 순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예 : ㄱ신문사의 실제 신문 지면에 실린 사설의 순서가 A, B, C 일 경우
본 블로그의 사설 순서는 B, C, A 등 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2019년 5월 8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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