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5월 4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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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내 10개 신문사 사설 주요 주제
■ 조선일보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3일 광주에서 옛 통합진보당 후신 단체 관계자들로부터 물세례를 맞는 봉변을 당했다.
검찰총장이 할 말은 "대통령은 검찰에서 손 떼달라"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신설 법안을 국회가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에 올린 데 대한 검찰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韓 원전 '완벽 안전' 美 인증, 한수원은 태양광 회사 변신 중
청와대 간담회에서 한 원로가 "우리는 우수한 (원자력) 기술 경쟁력을 갖고 있으니 기술을 살리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 한다.
■ 중앙선데이(중앙일보 토·일요판)
교육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417개 대학의 올해 1학기 강의 수가 지난해 1학기에 비해 6655개 감소했다. 8월부터 강사법(개정 고등교육법)이 시행됨에 따라 대학들이 ‘강의 구조조정’에 나섰기 때문이다.
북·일 관계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2일 언론 인터뷰에서 “조건 없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 솔직하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 보고 싶다”라고 밝혔다.
■ 동아일보
④ 靑 가세한 與野 소모적 대치, 민생 귀 막고 총선만 볼 건가
문재인 대통령이 그제 사회 원로 초청 간담회에서 ‘중단 없는 적폐청산’을 강조한 이후 패스트트랙 대치 정국이 더 악화되고 있다.
서소문고가 땜질 보수에 은폐까지… 성수대교 참사 잊었나
서울시가 수년간 안전문제가 심각하게 지적된 서울 중구 경찰청 인근 서소문고가를 땜질 처방만 하고, 최근에는 안전사고 발생 사실조차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아직도 계속되는 中 사드 보복, 이젠 치졸한 행태 접어야
현대자동차의 중국 합작법인인 베이징현대가 다음 달부터 베이징 1공장 가동을 중단하기로 했다. 올해 1분기(1∼3월) 베이징현대의 중국 판매는 전년에 비해 18%나 줄었고 공장 가동률은 이미 50%를 밑돌고 있었다.
■ 한겨레
② ‘광주의 분노’를 ‘지역감정’으로 호도한 황교안 대표
취임 뒤 처음으로 3일 광주를 찾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시민들의 거센 항의와 물세례를 받았다. 안타까운 현실이다.
‘공관병 갑질’ 논란을 일으킨 박찬주 예비역 육군 대장이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 자신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 “현 정부가 적폐가 아니라 주류 청산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파트 층간소음은 이제 이웃 간의 갈등 수준을 넘어 살인사건으로 번지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가 됐다. 최근 인터넷에선 ‘보복 스피커’까지 버젓이 팔리고 있다.
■ 경향신문
③ 현역 기득권 줄인 민주당 공천룰, ‘물갈이 혁명’으로
더불어민주당이 3일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내년 총선에서 현역 의원의 기득권을 줄이고 여성과 청년, 신인 등의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의 공천 규칙을 의결했다.
‘의붓아버지 딸 살해 사건’, 경찰의 부실대응 규명해야
의붓아버지가 자신의 성범죄를 신고한 중학생 딸 ㄱ양(12)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직권조사에 착수했다.
① 정부 관리부실로 아파트 주민 절반 이상이 층간소음 고통
감사원이 ‘아파트 층간소음 저감제도 운용 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조사 대상 아파트 10가구 중 6가구는 층간소음 최하등급(경량 충격음 58㏈, 중량 충격음 50㏈)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 한국일보
문 대통령 취임 2주년 ‘KBS 단독 인터뷰’, 소통 방식 아쉽다
10일 취임 2주년을 맞는 문재인 대통령이 KBS와 단독 인터뷰를 갖고 국정운영의 방향과 현안을 설명할 예정이라고 한다.
정부 반대로 권고에 그친 경사노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안’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사회안전망 개선위원회가 내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노ㆍ사ㆍ공익위원 권고문을 3일 발표했다.
대북 인도적 지원, 남북ㆍ북미 대화 물꼬 여는 지렛대 삼아야
미 국무부 관계자가 1일(현지시간) “유엔 대북 제재 결의 이행이 북한 주민에 대한 적법한 인도적 지원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는 게 미국의 정책”이라고 말했다.
■ 서울신문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내년 4월 총선에서 현역 의원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정치 소외계층’의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천룰을 확정해 공개했다.
새 아파트의 절반 이상이 층간 소음 방지를 위한 최소 기준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공사들은 사전 인정 때보다 낮은 등급의 바닥구조를 쓰고, 평가기관은 데이터를 조작해 측정 성적서를 작성했다고 한다.
■ 국민일보
없음
■ 매일경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무산 위기, 뒷짐만 지고 있을 건가
현행 최저임금위원회를 임금 상·하한선을 정하는 `구간 설정위원회`와 최종 금액을 정하는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 지정`을 둘러싼 여야 대치로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1년 넘게 원인도 못 찾는 ESS 화재, 태양광 조급증 버려야
2017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에너지저장장치(ESS) 사업장 21곳에서 원인 불명의 화재가 발생했다. 영암 풍력발전소, 군산 태양광발전소, 해남 태양광발전소, 거창 풍력발전소 등 신재생에너지와 연계된 ESS가 다수 포함됐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을 둘러싼 한일 갈등과 관련해 밝힌 입장을 보면 꼬여 가는 양국 관계에 돌파구를 찾는 게 쉽지 않을 듯하다.
■ 한국경제
대기업 CEO들 만나는 공정위원장, 현장 목소리 많이 들어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오는 23일 재계 11~30위 그룹 최고경영자(CEO)들을 만난다. 지난해 5월 10대 그룹 대표들을 만난 지 1년 만이다.
기업들의 조세불복 부르는 '누더기 세법' 이젠 바로잡자
지난해 조세심판원에 접수된 법인세 불복 심판 청구 건수가 695건으로 1년 전(574건)에 비해 21.0% 증가했다. 국세청이 부과한 세금에 반발하는 기업들이 늘었다는 얘기다.
통상임금 신의칙 배제하는 '경영상 어려움' 기준이 뭔가
대법원이 통상임금 소송에서 또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을 경시하는 판결을 내놨다. 한진중공업 근로자들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수당을 더 달라”며 낸 소송에서 ‘수당 청구는 신의칙 위반이 아니다’고 판단한 것이다.
■ 서울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사회 원로 초청 간담회에서 언급한 ‘선(先) 적폐청산, 후(後) 협치’ 발언이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정권 출범 2주년을 1주일 앞두고 3년차 이후의 국정운영 로드맵을 보여주는 언급이기 때문이다.
미국 노동부가 2일(현지시간) 올 1·4분기 시간당 노동생산성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0년 3·4분기(2.7%) 이후 8년6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이다.
(본 블로그에 게재된 각 신문사의 사설의 순서는 실제 지면에 실린 사설 순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예 : ㄱ신문사의 실제 신문 지면에 실린 사설의 순서가 A, B, C 일 경우
본 블로그의 사설 순서는 B, C, A 등 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2019년 5월 4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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