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5월 1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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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내 11개 신문사 사설 주요 주제
■ 조선일보
정부가 출범 2년간의 경제 성과를 평가하는 자료를 내놓고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자평했다.
"손혜원 父, 공작선 타고 월북" 감추려 자료 공개 거부했나
손혜원 의원의 부친이 '1947년 말 북한의 대남 공작선을 타고 월북해 밀명을 받았다'는 내용이 적힌 국가보훈처 자료가 공개됐다.
② 취임 2주년 날 北 미사일 도발, 文 대통령 길들이기
북한이 9일 오후 평안북도 구성에서 단거리 미사일 2발을 동해 방향으로 발사했다. 이번 미사일도 북한이 지난 4일 쏘았던 러시아 이스칸데르급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 중앙일보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당선만큼이나 김태년 의원의 낙선이 주목을 받았던 여당 원내대표 경선이었다.
② 대통령 취임 2주년에 또 미사일…도발 → 보상 악순환 안 된다
북한이 지난 4일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쏜 지 닷새 만에 또다시 단거리 미사일 추정 발사체를 쐈다.
■ 동아일보
④ 자영업·고용 위기 부른 최저임금 과속 인상 더는 없어야
최저임금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와 결정은 기존 체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靑 참모들 총선행 줄사표… 대통령 보좌가 경력 관리용인가
청와대 행정관 7명이 내년 4월 총선 출마를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 정태호 대통령일자리수석비서관, 이용선 시민사회수석 등 수석급과 5, 6명의 비서관급 인사도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② 또 미사일 쏜 北… “군사협정 위반 아니다” 또 감싸는 南
북한이 어제 오후 평안북도 구성 일대에서 단거리미사일로 확실시되는 발사체를 또다시 쏘아 올렸다.
■ 한겨레
김학의 전 법무차관이 9일 결국 검찰에 출석했다.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소환엔 불응한 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외로 나가려다 출국금지돼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모습으로 언론에 등장한 지 49일 만이다.
⑤ 임박한 버스 파업, ‘준공영제 확대’로 돌파구 찾길
전국적인 버스 파업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9일 서울에 이어 10일 인천 지역의 찬반 투표가 끝나면 자동차노동조합연맹에 소속된 전국 12개 지역 버스 노조가 파업을 결의하게 된다.
북한이 9일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쐈다. 지난 4일 대구경 방사포와 전술유도무기 등을 발사한 지 닷새 만에 다시 무력시위에 나선 것이다.
■ 경향신문
① 형식과 내용에서 아쉬움 남긴 대통령 취임 2주년 대담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저녁 취임 2주년을 맞아 KBS와 특집 대담을 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상춘재에서 KBS 기자와 인터뷰 형식의 일대일 대담을 통해 경제 사회 외교안보 등 현안에 대한 입장과 집권 3년차 국정운영 방향을 밝혔다.
③ 김학의 출석, ‘검찰 부실수사’ 오욕 씻을 기회 놓치지 말아야
뇌물수수 및 성범죄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9일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북한이 9일 오후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동해 방향으로 발사했다.
■ 한국일보
① 문재인 정부, 남은 3년 ‘소통ᆞ화합ᆞ협치’의 길 가야 성공한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 2년을 맞았다. 정치 경제 등 분야별 성과와 한계를 냉정히 평가해 향후 3년을 새롭게 준비해야 한다.
① ‘J노믹스’ 정책 방향, 경제활력 회복에 최우선 순위 둬라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정부 경제정책 2년의 성과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거시경제의 안정적 운용, 혁신 확산 분위기 조성 등 경제 패러다임 전환의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자평했다.
② 북한 또 ‘미사일’ 도발 감행… 김정은, 비핵화 협상 판 깨자는 건가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쐈다. 합동참모본부는 9일 “북한이 오후 4시29분과 49분 평북 구성 지역에서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불상의 발사체 2발을 동쪽으로 발사했다”고 밝혔다.
■ 서울신문
① 문재인 정부 남은 3년, 경기침체 극복 없인 성공 없다
문재인 정부가 오늘로 출범 2주년을 맞았다. 그동안 ‘공정사회’를 내걸고 한 적폐청산과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 관계 개선에 총력을 기울인 2년이었다.
③ 포토라인에 선 김학의 전 차관, 지금이라도 진실 밝혀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어제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의 포토라인에 섰다. 성폭력·뇌물 의혹 피의자로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의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서였다.
청와대의 장차관들의 서울 집무실 연내 폐쇄 지침이 나옴에 따라 부처마다 대책 마련에 부산하다. 청와대의 의도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 국민일보
결정구조 개편을 골자로 한 최저임금법 개정안 처리가 국회 파행으로 사실상 무산됨에 따라 내년 최저임금은 기존 방식으로 결정하게 됐다.
다 끝난 얘기인 줄 알았던 국회의원 정수 확대 주장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300명에서 330명으로 10% 늘리자는 주장이다.
버스대란이 눈앞에 닥쳤다.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이 9일까지 전국 시·도별로 진행한 버스 파업 찬반투표가 속속 가결됐다.
■ 매일경제
① "남북평화가 북핵 해결" 희망적 사고 대신 현실을 보라
매경·MBN이 문재인 대통령 취임 2주년을 맞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이 잘하는 일로 `대북관계 개선`(59.9%)을 꼽은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반면 잘못하고 있는 일로
정부가 현금 부자들의 리그가 된 `무순위 청약`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국내 학술지 3개 중 1개는 엉터리라는 부끄러운 사실이 드러났다.
■ 한국경제
홍장표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소득주도성장(소주성) 정책을 수정·보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그제 주재한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장수용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제화 기다리다 싹 꺾인다"는 신산업, 제도 틀 바꿔야
‘배달의민족’ 브랜드로 유명한 우아한형제들이 무인이송 로봇과 관련한 법 규정이 없어 도로 실험은 엄두도 못 낸다는 보도(한경 5월 9일자 A5면)는 신기술 실험을 가로막는 답답한 현실을 또 한 번 확인시켜 준다.
■ 서울경제
정부가 ‘문재인 정부 2주년 경제 분야 주요 성과’를 발표했다. 모두 39쪽 분량으로 정부 출범 당시 경제여건과 우리 경제의 현 상황 등을 담은 2쪽을 제외한 37쪽이 자화자찬식 성과로 도배돼 있다.
② '北도발직후 식량지원' 나쁜 신호만 주는 것 아닌가
북한의 단거리미사일 도발이 확인됐음에도 정부가 대북 식량 지원에 나설 방침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중국의 ‘반도체굴기’가 매서운 기세로 한국을 맹추격하고 있다. 중국 양쯔메모리테크놀로지(YMTC)는 올 4·4분기부터 64단 3D 낸드플래시 양산체제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외신들이 전했다.
(본 블로그에 게재된 각 신문사의 사설의 순서는 실제 지면에 실린 사설 순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예 : ㄱ신문사의 실제 신문 지면에 실린 사설의 순서가 A, B, C 일 경우
본 블로그의 사설 순서는 B, C, A 등 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2019년 5월 1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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