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5월 13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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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내 11개 신문사 사설 주요 주제
■ 조선일보
① 신형 미사일 쏴놓고 "南 전쟁 연습 중단하라"는 北
북한이 관영 매체를 통해 "(남한의) 외세와의 합동 군사연습은 물론 단독적인 군사훈련도 항구적 평화를 갈망하는 겨레의 지향에 대한 도전"이라며 "전략 자산을 비롯한 전쟁 장비 반입도 완전히 중지해야 한다"고 했다.
② 국정 혼란·적폐 공포 누구 탓인데 관료에게 책임 돌리나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이 당·정·청 회의에서 마이크가 켜진 줄 모르고 관료들에 대한 불만을 털어놓은 대화가 고스란히 공개됐다.
④ 1년 전 예견된 '버스 대란', 이제 와서 국민보고 뒷수습하라니
서울 경기 부산 등 전국 10개 지역 버스 노조가 예고한 총파업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15일 전까지 임금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전국 9만5000명 버스 기사 가운데 4만명이 운전대를 놓으면서 2만 대 넘는 버스의 운행 중단 사태가 예상된다.
■ 중앙일보
북한 선전매체가 한국 정부의 대북 식량지원 추진을 거친 표현으로 비난했다. 잇따른 발사체·미사일 도발에도 대응을 자제하며 어떻게든 대화의 실마리를 찾으려는 정부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특별대담에서 최저임금에 대해 “2020년까지 1만원이라는 공약에 얽매여 그 속도대로 인상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 동아일보
② 관료 복지부동 비난한 黨靑실세, 공무원만 비난할 수 있나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김수현 대통령정책실장이 10일 당정청 민생현안회의 시작 전에 나눈 비공식 대화가 고스란히 공개되면서 논란이 됐다.
④ 官의 떠넘기기와 경직된 ‘52시간제’가 부른 버스 위기
전국 버스노조가 총파업을 결의하면서 버스 대란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노조 측에 따르면 15일부터 전국 버스 운전사 3만7000여 명이 파업에 참여해 1만7800대가 운행을 중단할 예정이다.
미국과 중국이 미 워싱턴에서 고위급 무역협상을 가졌지만 합의를 보지 못한 채 빈손으로 끝났다.
■ 한겨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각)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전혀 신뢰 위반이라고 여기지 않는다”고 말했다.
③ ‘사법농단’ 단죄 없이 어떻게 ‘사법신뢰’ 회복할 텐가
김명수 대법원장이 최근 법관 10명을 징계청구함으로써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사법부의 행정 조처가 마무리됐다.
전국적인 노선버스 파업(15일)이 임박한 가운데, 12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연석회의를 열었으나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 경향신문
⑥ 문재인 정부 2년 - 양극화와 불평등 못 잡으면 경제 성공 어렵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하면서 ‘사람이 먼저’인 세상,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표적인 경제정책으로 소득주도성장을 내걸었다.
③ 사법농단 법관 ‘셀프 면죄부’ 주고는 국민 신뢰 되찾겠다니
대법원이 사법농단 연루 법관 대다수에게 ‘셀프 면죄부’를 주자 비판이 거세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9일 ‘양승태 사법농단’에 관여한 현직 법관 10명에 대해 추가로 징계를 청구했다.
미국이 10일 0시1분(현지시간)을 기해 2000억달러(약 235조원)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 5745개 품목에 대한 관세율을 10%에서 25%로 인상했다.
■ 한국일보
① 수위 조절 나선 트럼프, 북미 조속히 대화에 나서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인터뷰에서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관련, “그것들은 단거리 미사일로 매우 일반적인 것”이라며 “신뢰 위반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직 경찰총수 영장, 수사권 논란보단 ‘정보경찰’ 개혁 계기되길
수사권 조정을 앞둔 국면에서 검찰이 지난 10일 강신명ㆍ이철성 전 경찰청장에 대해 불법 정치 개입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을 놓고 검경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위험지역 여행 안전, 정부뿐 아니라 국민도 경각심 가져야
아프리카 서부 부르키나파소에서 무장세력에 억류되어 있던 40대 한국인 여성이 10일 프랑스 특수부대의 작전으로 구출됐다.
■ 서울신문
대법원이 ‘사법농단 판사’ 10명을 추가로 징계 청구한다. 검찰이 사법농단 연루 사실을 확인한 뒤 지난 3월 대법원에 통보한 현직 판사가 모두 66명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대부분이 징계 대상에서 빠진 것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원내지도부가 이번 주 새롭게 바뀌면서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 이후 막혀 있던 국회가 정상화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수도권 3기 신도시로 고양시 창릉지구와 부천시 대장지구가 지정되면서 일산과 파주 운정, 인천 검단 등 1·2기 신도시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 국민일보
북핵 대화와 한반도 평화 분위기를 해치는 북한의 도발이 잇따르고 있다. 북한이 전술유도무기를 쏜 지 닷새 만인 9일 단거리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동해로 발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김수현 대통령정책실장이 공무원들이 말을 안 듣는다고 한탄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일 방송 대담에서 제안한 여야 5당 대표와의 회동 성사 여부가 불투명하다.
■ 매일경제
북한이 지난 4일과 9일 강원도 원산 호도반도와 평안북도 구성 일대에서 고도 45~60㎞에서 하강하면서 수직과 수평비행 등 복잡한 패턴으로 최대 400여 ㎞를 날아가는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4차례 성공했다.
② "집권 4년차 같다"는 당·청, 관료사회 질타 전에 自省부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난 10일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에서 주고받은 밀담이 외부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년 전 취임사에서 "저는 감히 약속드립니다. 2017년 5월 10일, 이날은 진정한 국민 통합이 시작되는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고 말했다.
■ 한국경제
법치(法治)는 정상적인 국가운영과 자유민주주의 작동을 위한 기본 중의 기본이다.
전국으로 확산되는 소비 침체, 재정으로 미봉할 수준 넘었다
소비침체의 골과 폭이 모두 확대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전국 16개 시·도 중 12곳에서 소매판매가 감소했다.
양대 노총의 '건설현장 일자리 이권' 폭력, 정부는 뭐 하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산하 건설노조의 ‘일자리 이권’ 다툼에 전국 건설현장이 몸살을 앓고 있다.
■ 서울경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 간의 부적절한 대화가 구설에 올랐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최근 한 방송에 출연해 우리나라 기업들이 외국 투기자본의 공격을 받은 사례가 많지 않다고 밝혔다.
8~9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미국과 중국의 고위급 협상이 아무 합의도 없는 ‘노딜’로 끝나고 말았다. 양국 간 무역전쟁을 끝낼 마지막 협상으로 기대가 컸지만 결실 없이 마친 것이다.
(본 블로그에 게재된 각 신문사의 사설의 순서는 실제 지면에 실린 사설 순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예 : ㄱ신문사의 실제 신문 지면에 실린 사설의 순서가 A, B, C 일 경우
본 블로그의 사설 순서는 B, C, A 등 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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