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5월 16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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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내 11개 신문사 사설 주요 주제
■ 조선일보
② 文 "경제 성공 중" 다음 날 19년 만의 최악 실업률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가 성공으로 가고 있다"고 말한 다음 날 4월 실업률이 19년 만의 최고인 4.4%로 발표됐다.
대북 식량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방한한 세계식량계획(WFP) 사무총장이 대통령, 통일부 장관, 외교부 장관과 모두 만났다.
"中이 세계 위험하게 만든다" 對 "美와 끝까지 싸운다"
올해 아시안리더십콘퍼런스(ALC)는 미·중 패권 경쟁의 단면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무대였다. 유력한 차기 대선 주자들을 포함한 미측 참석자들은 작심한 듯 중국에 경고와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 중앙일보
‘대란’ 직전까지 갔던 버스 사태가 고비를 넘겼다. 지자체별로 노사 합의에 성공하거나 파업이 유보되면서 시민의 발이 묶이는 최악의 사태는 피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어제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등 대기업 규제의 기준점이 되는 대기업집단 리스트와 각 그룹의 총수를 지정해 발표했다.
■ 동아일보
② 최악 청년실업률… “고용부진 최저임금 탓” IMF 경고 받아들여야
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4월 고용동향’을 보면 실업률이 4.4%로 2000년 4월(4.5%) 이후 19년 만에 가장 높았다.
조현병(정신분열증) 환자가 무고한 시민 5명을 무참히 살해한 경남 진주 방화살인사건 한 달 만인 어제 보건복지부가 ‘중증정신질환자 보호·재활 우선조치’를 발표했다.
④ 장마당도 안 가보고 ‘北식량난’, 실태 파악부터 제대로 하라
북한 인구의 약 40%가 식량부족 상태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세계식량계획(WFP) 등 국제기구 보고서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
■ 한겨레
③ 경찰 명운 건다던 ‘버닝썬 수사’, 국민 납득하겠나
태산명동서일필인가. ‘버닝썬 게이트’를 수사해온 경찰이 15일 윤아무개 총경의 유착 의혹 사건과 애초 폭로자였던 김상교씨 폭행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⑤ 오신환 원내대표, ‘패스트트랙 민의’ 무겁게 받아들이길
원내 제3당인 바른미래당의 새 원내대표에 15일 오신환 의원이 선출됐다. 선거법·개혁입법 신속처리 안건(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극심한 내홍을 겪었던 바른미래당은 오 원내대표 선출을 계기로 큰 변화가 예상된다.
정부가 대북 식량지원의 시기와 방식, 규모 등을 놓고 여론 수렴 작업을 벌이고 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14일 민간단체 관계자들을 만난 데 이어 15일엔 통일부 정책자문위원들과 간담회를 했다.
■ 경향신문
경찰이 15일 버닝썬 사건에 대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가 속해 있던 카카오톡 대화방 내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렸던 윤모 총경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뇌물죄를 벗었다.
⑤ 바른미래 오신환 새 원내대표, 패스트트랙 근간 지켜야
바른미래당 신임 원내대표에 재선의 오신환 의원이 선출됐다. 당내 소수파인 바른정당 출신으로 김성식 의원과의 대결에서 예상 밖 낙승을 거뒀다.
우려했던 출근길 ‘버스대란’은 일어나지 않았다. 15일 서울과 경기를 포함한 전국의 대부분 지역 버스노조가 파업을 철회·유보했다.
■ 한국일보
② 公試 일정 바뀌자 실업률 최악 기록, 일자리 정책의 민낯이다
4월 실업률이 19년 만에 최악을 기록했다. 통계청이 15일 발표한 ‘19년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전체 실업률은 4.4%로 전년 동월보다 0.3%p 상승했다.
③ 경찰 조직 명운 건다더니… 용두사미 된 버닝썬 유착 수사
경찰이 조직의 명운을 걸겠다던 강남 클럽 ‘버닝썬’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 단계다. 서울경찰청은 15일 유착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된 윤모 총경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내렸다고 밝혔다.
① 겨우 위기 넘긴 버스 파업… 정부 ‘주 52시간’ 대응, 안이하다
버스노조 전국 동시파업이 각 지역의 임금ㆍ단체협상 타결 또는 유보로 고비를 넘겼다.
■ 서울신문
② 실업자·실업률 역대 최악, 정부의 낙관론부터 바꿔야
우리나라 고용지수가 최악의 기록을 경신하며 좀처럼 회복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통계청이 어제 내놓은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실업자 수가 전달보다 8만 4000명 증가한 124만 5000명에 달해 4월 기준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경찰의 ‘버닝썬 수사’는 말 그대로 용두사미로 끝날 판이다. 서울 강남의 클럽 버닝썬 사내이사인 그룹 빅뱅의 멤버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마저 기각되면서 수사의 허점이 여지없이 드러났다.
① 고비 넘은 버스 대란, 지자체의 관리·감독 강화해야
서울·경기를 비롯한 전국의 버스노조가 어제 파업 예고 시점을 전후해 파업을 철회·유보하면서 우려했던 전국적인 출근길 버스 대란은 다행히 일어나지 않았다.
■ 국민일보
경찰의 버닝썬 수사가 초라한 결과물을 내놓고 사실상 막을 내렸다. 수사관 152명을 투입해 석 달 넘게 매달렸지만 의혹의 실체에 접근했다고 말하기 어렵게 됐다.
① 요금인상과 재정으로 막은 버스파업, 업계도 화답해야
서울·경기 등 전국 13개 지역 버스노조들이 15일로 예고한 파업을 철회하거나 유보했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하나금융지주를 상대로 제기한 14억430만 달러(1조668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에서 하나금융이 완승했다.
■ 매일경제
② 최악의 청년실업률, 이런데도 '고용의 질 개선' 운운할 텐가
15일 통계청이 발표한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실업자 수와 실업률, 청년실업률이 4월 기준으로 2000년 이후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전국 각 지역 시민의 발을 묶을 뻔했던 버스 파업이 고비를 넘겼다. 15일 새벽 한때 운행을 중단했다가 접은 울산까지 협상 타결을 이뤄내 결국 대란을 피했다.
"경제자유도 높이면 성장률 1.8%포인트 끌어올릴 수 있다"
경제적 자유가 증진되면 경제 성장률도 높아진다는 실증분석이 나왔다.
■ 한국경제
② "일자리 개선되고 있다"는 정부, 무엇을 보고 있나
4월 고용동향은 고용의 양과 질이 모두 악화됐음을 보여준다. 취업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17만1000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① '위헌' 심판대 오른 주52시간·최저임금, 제대로 검증 받아야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핵심인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로제도가 위헌 심판대에 올랐다.
제31회 ‘중소기업 주간’을 맞아 우리나라 ‘경제의 밀알들’이 처한 현실을 되돌아보게 된다. 중소기업은 내수 침체, 불확실한 대외 환경, 열악한 생산성에다 정책 리스크까지 겹쳐 사면초가다.
■ 서울경제
고용사정이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통계청이 15일 발표한 4월 고용동향을 보면 취업자 증가폭이 17만1,000명에 그쳤다.
정부가 버스요금 인상과 준공영제 확대 시행을 약속하면서 15일로 예정됐던 전국 버스 노조 파업사태는 일단 피하게 됐다. 경기도는 시내버스와 광역버스 요금을 각각 200원, 400원 올리기로 했다.
한국전력이 1· 4분기에 사상 최대 적자를 기록했다. 영업적자 규모가 무려 6,299억원에 달해 1961년 창립 이후 1·4분기 기준으로 최악 실적이다.
(본 블로그에 게재된 각 신문사의 사설의 순서는 실제 지면에 실린 사설 순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예 : ㄱ신문사의 실제 신문 지면에 실린 사설의 순서가 A, B, C 일 경우
본 블로그의 사설 순서는 B, C, A 등 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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