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5월 17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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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내 11개 신문사 사설 주요 주제
■ 조선일보
문무일 검찰총장이 16일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재차 반대했다. 문 총장은 인권 등을 내세우지만 검경 간의 밥그릇 다툼으로 들릴 뿐이다.
한 여론조사가 시중의 화제다. 이 조사는 16일 민주당이 한국당보다 지지율이 13.1%포인트 높다고 했다. 그런데 일주일 전에는 1.6%포인트 차이였다.
② 정부 잘못 메워주는 국민 세금, 못 챙기면 바보 '눈먼 돈' 됐다
대전시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는 한 버스 회사에서 75세·82세 직원 2명이 4년간 출근 한번 하지 않고 각각 5000만원, 1억원씩의 월급을 받아간 것이 적발됐다.
■ 중앙일보
① 검찰, 수사권·기소권 분리 버금가는 자체 개혁 해야
문무일 검찰총장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세종시로 내려가 ‘2019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었다. 대통령이 나라의 곳간 사정을 직접 살피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 동아일보
① ‘정치적 독립’ 없는 檢警 수사권 다툼, 밥그릇 싸움일 뿐
문무일 검찰총장은 국회가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해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 다시 한번 반대의 뜻을 밝혔다.
② ‘포용 국가’ 가속페달 밟다가 재정건전성 훼손해서야
당정청이 어제 세종시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향후 5년간의 재정운용 방향을 논의했다.
③ 트럼프 6월 방한… 4·11 워싱턴 ‘속빈 회담’ 재연 안 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달 하순 일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을 방문해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다.
■ 한겨레
① 개혁의 틀 흔드는 문무일 총장의 ‘수사권 조정’ 발언
문무일 검찰총장이 16일 기자간담회에서 국회 신속처리 안건(패스트트랙)에 오른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법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다시 밝혔다.
15일 새벽 분신해 숨진 개인택시 기사 안아무개(76)씨의 택시에는 ‘공유경제로 꼼수 쓰는 ‘타다’ 아웃(OUT)’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달 말 방한해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다고 청와대와 백악관이 16일 동시에 발표했다.
■ 경향신문
문무일 검찰총장이 1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올린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과 관련해 “형사사법체계의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길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 재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재정 확대를 ‘선 투자’라고 했고, “지금 하지 않으면 미래에 더 큰 비용을 지불하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③ 한·미 정상회담 6월 개최, 북·미 협상 환경조성 긴요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 초청으로 다음달 한국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하기로 했다고 한·미 양국 정부가 발표했다.
■ 한국일보
① 명분도 논리도 부족한 문무일 검찰총장의 ‘수사권 조정’ 반대
문무일 검찰총장이 16일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재차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경기지사 1심 무죄, 검경 무리한 수사 아니었나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16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③ 北美 비핵화 협상 재개 분수령 될 6월 한미 정상회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달 하순 방한해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 서울신문
① 검찰, 공복의 자세 잃으면 ‘국민 파면’ 못 면한다
검찰이 국회가 마련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어제 공개적으로 재차 반발했다.
④ 원내 사령탑 교체돼도 신속처리안건 도입 취지 살려야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의 원내 사령탑 교체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간 공조 결과인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의 신속처리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③ 트럼프 내달 방한, 비핵화 교착 풀 묘수 찾는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월 말 방한해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기로 했다.
■ 국민일보
문무일 검찰총장은 수사권 조정 기자간담회에서 ‘형사사법체계의 민주적 원칙’을 강조했다.
④ 국회 정상화를 위한 오신환 원내대표의 제안 일리 있다
국회가 지난달 5일 본회의를 끝으로 40일이 넘도록 정상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
투자 고용 수출 등 각종 거시경제 지표가 악화일로인 가운데 원·달러 환율이 치솟으며 금융 불안 심리까지 퍼지고 있다.
■ 매일경제
문무일 검찰총장이 16일 국회에 패스트트랙으로 올라간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민주적 원칙에 어긋난다고 정면 반박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과감하고 적극적인 재정 지출을 요구했다.
미국과 중국이 관세 난타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화웨이 봉쇄 카드를 꺼내 들면서 미·중 무역갈등이 기술 패권 전쟁으로 확전되는 모양새다.
■ 한국경제
극심한 취업난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질 청년들이 깊은 좌절에 빠져 있다.
정부가 어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해 ‘확장 재정’ 방침을 재확인했다. 예산지출 확대, 공공의 기능 확충을 통해 계속 ‘큰 정부’로 가겠다는 의미다.
'10조 기업' 일군 대가가 '규제와 감시'여선 곤란하다
카카오가 정보기술(IT) 벤처기업으로는 처음으로 대기업 반열에 올랐다. 자산총액 10조6030억원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에 지정된 것이다.
■ 서울경제
최근 들어 여권에서 야당을 겨냥해 ‘가짜’ 또는 ‘과거’라는 딱지를 붙이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반면 자신들에 대해서는 ‘진짜’ ‘미래’라고 그럴듯하게 포장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5일 자산 5조원 이상 59개 기업집단과 동일인(총수) 지정 현황을 발표했다.
우리나라가 경제활력을 되찾고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려면 기초과학부터 집중 육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본 블로그에 게재된 각 신문사의 사설의 순서는 실제 지면에 실린 사설 순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예 : ㄱ신문사의 실제 신문 지면에 실린 사설의 순서가 A, B, C 일 경우
본 블로그의 사설 순서는 B, C, A 등 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2019년 5월 17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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