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5월 15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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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내 11개 신문사 사설 주요 주제
■ 조선일보
文 대통령 野 협조 요청 앞서 선거제 강제 변경 폭거 접어야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추경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논의가 시급하다"며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③ 결국 버스 요금 인상, 국민에 부담 전가 말고 주 52시간 재검토를
주 52시간제로 인해 줄어들 소득을 보전하라며 전면 파업을 예고한 버스 기사들에게 정부가 백기를 들었다.
② 10년 뒤 내연車 5분의 1 된다는 걸 아는 노조 맞나
현대차 노사가 연 합동 토론회에서 현대차 노조 간부가 지금의 내연(內燃) 자동차 생산이 10년 뒤엔 5분의 1로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 중앙일보
한국전력이 적자의 늪에 빠졌다. 올 1분기에 무려 6299억원(연결 손익계산서 기준) 영업 적자를 냈다.
① 바깥은 무역전쟁 중, 대통령은 “우리 경제 성공 중”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중소기업 행사에 참석해 “총체적으로 본다면 우리 경제는 성공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 동아일보
③ 버스는 시작에 불과한 주 52시간 혼선, 제도 손질 없이 출구 없다
전국 버스 총파업이 초읽기에 들어간 어제 밤늦게까지도 버스회사 노사와 정부, 지방자치단체는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였다.
이자장사로 사상 최대 이익 낸 은행, 흥청대지 말고 체질 바꿔라
국내 은행들이 올 1분기(1∼3월)에 이자수익으로만 10조1000억 원을 벌어들였다는 금융감독원 발표가 어제 있었다.
청소년 6명 중 1명 스마트폰 중독… 더이상 방치 말아야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사용을 스스로 통제하기 힘든 과의존(중독) 청소년이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 한겨레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2주년 대담에서 제안한 여야정 협의체 재가동과 여야 지도부 회동이 자유한국당의 역제안과 버티기로 교착 상태에 빠졌다.
서울시의 청년수당(청년활동지원) 사업은 2016년 힘겹게 첫걸음을 뗐다. 박근혜 정부는 당시 이 사업을 “복지 포퓰리즘”이라고 맹비난하며 직권취소 처분까지 내렸다.
고 장자연씨 사건을 조사해온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이 13일 이른바 ‘장자연 문건’ 내용이 사실이거나 사실일 가능성이 크다는 최종 결과를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에 보고했다고 한다.
■ 경향신문
전두환 전 대통령이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시민들에게 발포 직전 헬기를 타고 광주에 내려와 회의를 주재했다는 의혹이 새롭게 제기됐다.
지난 13일 공주우체국 집배원 이모씨(34)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사망 원인은 심장마비로 추정된다. 이씨 사망 하루 전에도 집배원 2명이 심장마비 등으로 숨졌다.
최근 한 중학교 교사가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 올린 글이 교사들의 공감을 자아냈다. 학생들이 수업 중에 떠들고 욕설을 하는 것은 다반사요, 지도를 하려 해도 ‘학생 인권’ 운운하며 전혀 따르지 않는다는 내용이었다.
■ 한국일보
④ 황교안 대표, ‘5ㆍ18 숙제’ 말끔히 정리하고 기념식 참석하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18일 광주 5ᆞ18 민주화운동 39주년 기념식 참석 문제를 놓고 정치ᆞ사회적 논란이 거세 파행 국회가 더욱 꼬일까 걱정이다.
⑤ 법무장관의 수사권 조정 보완책에도 반발하는 檢, 선 넘지 말아야
문무일 검찰총장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제시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보완책에 대해 미흡하다는 반응을 보여 향후 진행 과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② 격변기 자동차산업 생존 위한 현대차 노사의 상생 모색 주목한다
현대차 노사가 자동차산업 격변기를 맞아 기업 경쟁력과 고용 유지를 위한 대응 방안을 찾기 위해 업계 처음으로 머리를 맞댔다.
■ 서울신문
서울대 등 주요 대학 교수들이 미성년 자녀들을 자신의 논문에 공저자로 등재한 사실이 드러났다.
정부가 소신을 갖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무원은 문책하지 않는다는 ‘공무원 면책 기준’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미중 무역분쟁의 여파가 세계 금융시장을 강타해 국내 금융시장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 국민일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경북 영천 한 사찰에서 열린 석가탄신일 행사에서 불교 예법을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일각에서 문제를 삼고 있다.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 개혁 법안을 둘러싼 신경전이 뜨겁다.
무역분쟁은 미국과 중국의 갈등을 설명하는 용어로 더 이상 적절하지 않다. 두 나라는 무역을 넘어 세계 패권을 놓고 싸움을 벌이고 있으며, 그것은 이미 분쟁을 넘어 전면전을 향해 가는 전쟁이 됐다.
■ 매일경제
② 車산업 위기 인정하면서도 변화할 줄 모르는 현대차 노조
지난 13일 울산시청에서 현대자동차 노사, 민간 전문가, 울산시 관계자가 모두 참가한 가운데 `자동차 산업 미래 전망과 고용 변화` 토론회가 열렸다.
신동빈회장 백악관서 맞은 트럼프, 한국은 이렇게 해본적 있나
미국 루이지애나주 석유화학공장에 31억달러(3조6000억원)를 투자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3일(현지시간) 백악관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면담했다.
미국과 중국이 무역협상 결렬 뒤 사안별로 맞대응하는 보복과 재보복의 무차별 확전으로 치닫고 있어 걱정이다.
■ 한국경제
전국 주요 도시의 버스파업도 결국 세금 투입 위주의 미봉적 해결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다.
⑥ 부작용 끊이지 않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미봉책, 바로잡아야
현대자동차가 최저임금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 과태료 처분을 자초해야 할 처지다. 노조와 합의 없이 상여금 일부를 매달 지급하는 방식으로 취업규칙을 손질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① 불확실성이 일상 돼가는 대외환경, 통상조직 재정비 서둘러야
세계 경제에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고 있는 미국과 중국 간 무역분쟁이 언제 해결될지 기약이 없다.
■ 서울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3년차 첫 회의에서 던진 메시지는 ‘분열의 정치’ 청산이다. 문 대통령은 13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대립을 부추기는 정치로는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고 역설했다.
앞으로 국내 자동차 산업의 위기가 지금보다 훨씬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노조 내부에서도 나왔다.
⑥ ‘최저임금-생산성 연동하라’는 IMF 지적 새겨들어야
국제통화기금(IMF)이 “최저임금 인상을 노동생산성 증가와 연동시키고 중소기업에 대한 보상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줄이라”고 한국에 권고했다.
(본 블로그에 게재된 각 신문사의 사설의 순서는 실제 지면에 실린 사설 순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예 : ㄱ신문사의 실제 신문 지면에 실린 사설의 순서가 A, B, C 일 경우
본 블로그의 사설 순서는 B, C, A 등 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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