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5월 14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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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내 11개 신문사 사설 주요 주제
■ 조선일보
① 이번엔 버스 대란, 문제는 정부가 만들고 뒷감당은 국민이
전국적인 버스 파업을 이틀 앞두고 경제부총리가 자동차노련 위원장을 만났으나 소득 없이 끝났다.
'부·울·경'의 위기, 한국 경제 앞날 예고편일 수 있다
부산·울산·경남(부·울·경) 지역의 신협·새마을금고 부실 채권(고정 이하 여신) 비율이 올 1분기 4~5%로 올라가 전국 평균 2.7%의 두 배에 달했다.
서울대 등 53개 대학 100명 넘는 교수들이 자신의 논문 160편에 미성년 자녀를 공동 저자로 올렸다. 친·인척, 지인의 미성년 자녀까지 포함하면 73개 대학 549편이다.
■ 중앙일보
여당·청와대의 정책 잘못 '관료 탓', 본말전도 아닌가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수현 대통령 정책실장이 최근 당·정·청 민생 현안 회의 시작 전 나눈 비공식 대화는 여당과 청와대의 관료사회에 대한 인식을 그대로 보여준다.
① 요금 올려 풀겠다는 '버스 대란', 국민 설득이 먼저다
전국 버스노조가 예고한 총파업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오늘 자정까지 타결되지 않으면 내일부터 전국 2만 대가량의 버스가 멈추면서 시민들의 발이 묶이게 된다.
■ 동아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다수의 희생 위에 소수에게 기회와 혜택을 집중했던 특권경제의 익숙함을 깨뜨리지 않고는 불평등의 늪을 헤쳐 나올 수 없다”고 말했다.
‘극히’ ‘현저히’… 고무줄 잣대에 맡겨진 산업현장 작업중지
올 6월부터 적용될 새 산업안전보건법은 중대 재해가 발생한 동일한 작업장에서 재해가 다시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작업중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정해 놓고 있다.
교사들 “존중받고 싶다”, 무너진 교권 다 함께 세워야
내일은 스승의 날이다. 그런데 정작 가장 보람과 긍지를 느껴야 할 교사들은 “존중받고 싶다”고 호소하고 있다.
■ 한겨레
④ 5·18 기념식 참석 전에 황교안 대표가 해야 할 일
오는 18일은 5·18민주화운동 39돌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세번째 5·18 기념일이지만 여전히 마음 한편이 무겁다.
② 대학 풍토 변화 없이 ‘연구부정’ 뿌리 뽑을 수 없다
정부가 미성년 자녀를 연구 공저자로 등록하거나 이른바 ‘유령학회’에 참가하는 등 연구윤리를 위반한 대학교수들의 실태와 조처 현황을 13일 발표했다.
5세대(G) 스마트폰 시장이 극도로 혼탁해지고 있다. 이동통신 3사들이 가입자 확대를 위해 판매점에 불법 보조금을 살포하면서 ‘공짜폰’을 넘어 소비자가 돈을 얹어 받는 ‘마이너스폰’까지 등장했다고 한다.
■ 경향신문
⑤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회담, 형식에 구애받지 말아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2주년 방송 대담에서 제안한 여야 지도부 회담의 성사 여부가 불투명하다.
② 논문 자녀 등재, 국비로 해외 학회 참가, 바닥난 교수윤리
2년 전 고교 1년생 아들을 자신의 논문 공저자로 올렸던 서울대 교수가 경찰의 내사를 받자 사직한 일이 있었다.
북한 매체들이 연일 대남비판에 열을 올리고 있다.
■ 한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집권 3년 차 첫 수석ㆍ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며 지난 2년의 평가와 함께 향후 과제를 밝히는 가운데 강한 어조로 정치권을 비판해 파장이 예상된다.
새로 출범할 최저임금위, '공익위원' 중요성 더 커졌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3일 노동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재구성과 관련해 “한쪽으로 치우친다는 평을 안 받으시는 분들로 선임”해 “5월 말까지 위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② 논문저자 허위 등재, 부실학회…제자 보기 부끄러운 교수들
교육부가 2007년 이후 10년간의 논문을 조사한 결과, 전국 50개 대학 87명의 교수가 139편의 논문에 미성년 자녀를 공저자로 올린 것으로 13일 드러났다.
■ 서울신문
④ ‘호남 품겠다’는 황교안, 5·18 망언 징계로 진정성 보여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오는 18일 광주에서 열리는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하겠다고 해 시민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울과 경기, 부산 등 전국 11개 지역 버스기사의 파업이 내일로 다가왔다. 버스기사들은 주 52시간제 도입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부족한 인원 충원, 임금손실 보전 등을 요구하고 있다.
‘강 대 강’ 북미, 비핵화 시계 과거로 되돌려선 안 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현지시간 12일 “두 번 다시 북한의 핵 파일을 열어 볼 필요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 국민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수석보좌관회의를 통해 취임 2주년에 대한 소회와 앞으로 3년을 맞는 각오를 밝혔다.
교육부가 13일 발표한 대학교수의 미성년 자녀 논문 공저자 등재 및 부실학회 참가 조사·조치 결과는 참담하다.
프랑스 특공대의 서아프리카 인질 구출작전은 여러 시사점을 줬다. 국가는 이런 것이다.
■ 매일경제
③ "이젠 성과내겠다"는 文대통령 성장·일자리정책 챙겨보길
집권 3년 차에 들어간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 여민관에서 첫 영상 수석보좌관회의(수보회의)를 주재했다.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 상속세가 기업에 부담을 주고 경쟁력까지 약화시키는 만큼 이를 경쟁국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① 결국 땜질로 막으려는 버스대란, 되풀이되지 않게 하려면
버스 파업을 이틀 앞둔 13일 정부가 사태 해결을 위해 500인 이상 버스사업장에 대한 기존 근로자 임금 지원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는 등 임금 지원 대책을 제시했다.
■ 한국경제
원화가치 하락(원·달러 환율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해 7월 이후 9개월간 달러당 1115~1135원의 박스권에서 움직였으나 지난달 하순부터 급격한 상승세로 돌아서더니 거의 매일 연중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다.
10년 넘게 이어진 이른바 ‘반값 등록금’ 정책이 대학과 대학교육의 심각한 부실로 현실화되고 있다.
공정위의 'SI산업 대기업 규제'에 산업부는 왜 말이 없나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계열 시스템통합(SI) 업체들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 서울경제
전국 규모의 노선버스 파업사태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전국 버스노조는 총파업을 예고한 15일까지 당국의 적극적인 중재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예정대로 총파업을 강행하겠다고 선언했다.
정부가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고양시 창릉지구와 부천시 대장지구를 3기 신도시로 지정한 후 1·2기 신도시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여야가 정국 정상화를 위한 고위급 대화의 참여 범위를 놓고 샅바 싸움을 벌이고 있다.
(본 블로그에 게재된 각 신문사의 사설의 순서는 실제 지면에 실린 사설 순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예 : ㄱ신문사의 실제 신문 지면에 실린 사설의 순서가 A, B, C 일 경우
본 블로그의 사설 순서는 B, C, A 등 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2019년 5월 14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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