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사설 2019년 4월 3일 수요일 - 공무원·군인연금 재정 부담, 청와대의 인사검증 부실, 문재인 대통령·시민사회단체 대표 간담회, 재벌 2·3세들의 범죄행위

2019년 4월 3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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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내 11개 신문사 사설 주요 주제

① 국가재정에 부담이 될 공무원·군인연금

   (조선, 중앙, 동아, 한국, 국민, 매경, 서경 등 7개 신문사)

②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청와대의 인사검증 부실

   (조선, 한겨레, 경향, 한국, 서울 등 5개사)

③ 문재인 대통령 · 시민사회단체 대표 간담회

   (동아, 국민, 매경, 한경, 서경)

④ 재벌 2·3세들의 일탈과 범죄행위

   (서울, 국민)

■ 조선일보

② 주택정책 담당 장관이 집 3채인 게 "뭐가 문제냐"는 청와대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다주택 논란으로 자진 사퇴한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주택 3채 보유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후보에서 제외..

① 공무원 연금 부채 곧 1000조원, 공무원 17만 증원하면 어찌 되나

지난해 세금이 계획보다 25조원 더 걷혔지만 국가부채는 1년 새 127조원 증가해 총 1700조원에 육박했다. 무엇보다 공무원·군인연금의 예상 부족분이..

현대차 파업 '국내 430 대 체코 0', 누가 공장 지으려 하겠나

정부가 추진하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에 대해 대한상의·경총 등 경제 4단체가 우려 입장을 표명했다. 4단체는 공동 입장문을 내고 "ILO ..

■ 중앙일보

① 사상 최대의 국가 부채에 이른 정부의 방만한 재정 운용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 예산을 짠 지난해의 국가부채가 전년(2017년) 대비 127조원(8.2%) 급증한 1682조원을 기록했다. 사상 최대다. 국가부채 전체 증가분 가운데 4분의 3인 94조1000억원(11.1%)이 공무원·군인 연금 충당부채(지급해야 할 

여가부의 오픈채팅방 단속, 위험한 과잉규제일 뿐스마트폰의 '개방형 단체채팅방(오픈채팅방)'에 여성가족부가 칼을 빼들었다. 관할 경찰서 등과 협업해 두 달간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고 한다. 오픈채팅방을 통한 불법 촬영물 유포와 2차 피해를 막자는 게 취지다. 오픈채팅방은 특정 주제별로 

■ 동아일보

③ 청년들의 눈물 씻어줘야 대한민국 미래의 문 열린다

그제 청와대에서 열린 시민사회단체 간담회에서 한 청년단체 대표가 청년실업 문제를 얘기하다가 문재인 대통령 앞에서 눈물을 쏟았다. 그는 “정부가 청년문제를 인식하는 방식이 단편적”이라며 “정권이 바뀌고 청년들이 많은 기대를 했는데 정부의 청년 정책은 달라진 게 없다”고 비판했다. 요즘 청년들은 단군 이래 최고의 스펙을 가졌지만 취업할 곳이 없다.

① 국가채무 55%가 연금충당금… 다음 세대에 짐 떠넘길 건가

어제 국무회의가 심의 의결한 ‘2018년 회계연도 국가결산’을 보면 국가부채가 1년 만에 1682조 원에 달했다. 이는 전년에 비해 126조9000억 원(8.2%)이나 늘어난 것으로 어느 정도 부채 증가가 불가피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증가 속도가 너무 가파르다.

툭하면 담당공무원 바뀌는데 규제개혁 제대로 되겠나

정부 공무원들과 규제 문제를 협의해본 기업인들은 담당자가 수시로 바뀌어서 업무 흐름이 끊긴 적이 많다고 토로한다. 툭하면 담당자가 바뀌니 새로 사업 설명을 하는 일만 도돌이표처럼 반복됐고 사업은 계속 표류했다는 얘기다. 우리나라처럼 공무원-기업의 갑을(甲乙) 관계가 분명한 문화에서 기업인들은 애만 태우고 있다.

■ 한겨레

② 청와대, ‘검증 실패’ 아니라고 항변할 때인가

청와대가 장관 후보자 인사검증 부실에 따른 책임론을 피하기 위해 국민 정서와는 동떨어진 해명을 내놓고 있다. 장관 후보자 2명이 낙마한 데 따른 겸허한 반성과 대책을 강구해도 모자랄 시점에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인사검증 과정에서 “특별한 문제가 파악된 것이 없다”고 하는 건 오히려 논란을 키우는 일이다. 청와대의 자성과 면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국회의원 토지 소유의 ‘민낯’, 대책 마련 시급하다

국회의원 한 사람이 소유한 평균 토지 면적이 전체 국민 평균의 15배에 이르는 것으로 <한겨레>의 취재 결과 나타났다. 행정·사법부 고위 공직자 평균보다도 2.1배 높은 것이라고 한다. 일부 국회의원들이 개발 공약을 내세우거나 지역 민원을 빙자해 자기 땅의 시세를 끌어올린 정황도 여럿 드러났다고 한다.

아무리 재벌 총수라지만 퇴직금이 400억이라니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1일 올라온 상장기업들의 ‘2018년도 사업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말 퇴임한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코오롱과 코오롱인더스트리 등 5개 계열사로부터 410억원의 퇴직금을 받았다. 이 전 회장이 지난해 이들 회사로부터 받은 급여와 상여금까지 합치면 전체 보수는 455억원에 이른다.

■ 경향신문

② 잇단 인사·검증 실패에도 ‘뭐가 문제냐’는 청 소통수석7명의 장관 후보자 중 2명이 낙마했으면 ‘인사 참사’에 가깝다. 다주택 보유 논란에 휩싸인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자진 사퇴했고, ‘해적 학회’ 참석·자녀 호화 유학 의혹 등이 불거진 조동···

4·3 71주년, 1년4개월째 표류 중인 특별법 개정안올해도 어김없이 봄과 함께 4·3 그날이 왔다. 하지만 제주에는 아직 봄 소식이 들리지 않고 있다. 당시 국가폭력에 희생된 이들은 71년이 지난 지금도 영면할 수 없다. 정치권이 이들의 ‘해원(解寃)’을···

9·19 군사합의 이행을 지원하겠다고 선언한 한·미 국방장관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패트릭 섀너핸 미국 국방부 장관 대행이 1일 워싱턴에서 회담을 열고 양국이 ‘9·19 남북군사합의’ 이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양국 국방장관들은 9·19 군사합···

■ 한국일보

② ‘치킨게임’된 정치… 여야, 힘자랑 말고 공생의 길 찾아라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김연철 통일부ㆍ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송부를 국회에 재요청했다. 청문회 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난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자진 사퇴하는 등 국

① 재정건전성 악화시키는 공무원연금, 늦기 전에 개혁 착수해야

지난해 국가부채가 127조원 늘어나, 1,682조7,000억원에 달했다. 증가액 대부분은 공무원ㆍ군인연금 충당부채로, 1년 동안 94조원 늘어난 940조원이나 됐다. 전체 국가부채의 56%에 이른다. 연금충당부채 급증은 최근 국채 수익률이 1%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연금충당부채 규모는 재직자와 연

자사고 재평가 거부 납득 안되지만 교육당국은 대화 더 해야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놓고 교육 당국과 서울 지역 자사고가 정면 대립하고 있다. 올해 평가를 받아야 할 자사고들이 집단 거부 입장을 고수하자 서울시교육청은 1일 평가 강행 방침을 밝혔다. 자사고는 5년마다 설립 목적에 따라 학교를 잘 운영하고 있는지 평가받게 돼 있는데, 

■ 서울신문

② 청와대의 “뭐가 문제냐”는 인식이 더 문제다

최정호 국토교통부·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낙마 사태에 대한 청와대의 무책임한 태도가 또 다른 파장을 낳고 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그제 브리핑에서 인사·민정수…

위법·막말 논란 얼룩진 4·3보선, 유권자가 바로잡아야

경남 창원·성산, 통영·고성에서 국회의원 2명과 기초의원 3명이 오늘 새로 선출된다. 문재인 정부 3년차에 치러지는 이번 보궐선거는 내년 총선의 민심을 가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야 모두에게 …

④ 마약 환각 빠진 재벌 3세들, 성역 없이 수사하라

‘버닝썬 사건’으로 서울 강남클럽의 마약오염 실태가 드러나는 가운데 재벌가의 마약 투약 혐의가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고농축 신종 대마를 구매한 SK, 현대 등 재벌 3세들이 경찰에 입건됐다…

■ 국민일보

③ 文대통령 “보수·진보 대신 실용”… 정책·인사로 실천하길

문재인 대통령이 시민단체 사람들과 간담회를 했다. 진보진영과 보수진영을 망라한 70여개 단체에서 참석했다. 쓴소리가 쏟아졌다. 가시 돋친 말은 정권에 우호적인 단체와 비판적인 단체를 가리지 않고 나왔다. 진보 쪽에선 개혁이 기

① 지금 재정 규율 안 세우면 나라살림 붕괴 순식간이다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확정한 ‘2018 회계연도 국가재정 결산 보고서’를 보면 현재 나라 살림살이는 나쁘지 않다. 아니 다른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면 우량한 측에 속한다. 지난해 일반·특별회계뿐 아니라 각종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④ 재벌 2·3세들의 일탈 도를 넘었다

일부 재벌 2·3세들의 일탈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온갖 갑질과 폭언으로 여론의 질타를 받은 데 이어 마약 범죄 혐의까지 받고 있다. 인천지방경찰청은 1일 긴급체포한 SK그룹 창업주의 손자 최모씨에 대해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

■ 매일경제

③ 청년은 왜 대통령 앞에서 울어야 했나

지난 1일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시민사회단체 대표 간담회에서 엄창환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대표가 "정권이 바뀌었는데 청년 정책은 달라진 게 없다"며 울먹였다. 엄 대표가 속한 단체는 청년 문제의 국..

①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 미래세대엔 시한폭탄이다

우리나라 국가부채(재무제표상 부채)가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1700조원에 육박하는 1682조7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126조9000억원(8.2%) 증가한 것이다. 공무원·군인 연금충당부채는 전년보다 94조1000억..

국토부·지자체 공시가 갈등, 조세저항만 키운다

지방자치단체가 산정한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재검증을 하겠다고 한다. 지자체별로 산정한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국토부가 산정한 표준 단독주택 상승률과 큰 격차를 보이는 곳에 ..

■ 한국경제

③ "정부가 청년의 삶 고민하는 모습이 안 보인다"

그제 문재인 대통령과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의 청와대 간담회에서 한 청년단체 대표가 “정권이 바뀌었지만 정부의 청년 대책은 달라진 게 없다”며 눈물을 터뜨린 모습이 두고두고 씁쓸하다. 그는 “정부가 청년문제를 인식하는 방식이 대개 단편적”이라며 “사회이슈에 따라 때로는 비정규직 문제였다가 때로는 젠더 문제 정도로만 해석될 뿐, 청년의 삶 전반을 진중하게 해석하는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토로했다.

"경제 나빠진 이유, 잘못된 정책 탓" 국민 목소리 듣고 있나

국민의 80%가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해 ‘수정 또는 중단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한경의 설문조사 결과(4월 2일자 A1, 4, 6면)가 나왔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한 경제 전문가들의 문제 제기나 비판은 다양하게 이어졌지만, 일반인들의 인식도 이만큼 부정적이라는 사실이 놀랍다.

변죽만 울린 금융 샌드박스, 진짜 풀어야 할 규제는 따로 있다

금융위원회가 금융 규제 샌드박스 후보로 접수된 105건 중 19건을 우선심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핀테크 업체들이 신청한 모바일 앱을 통한 대출상품 비교 서비스처럼 눈에 띄는 것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 서울경제

③ “정권 바뀌어도 달라진 게 없다”는 절규 새겨들어라

문재인 대통령이 진보·보수를 망라한 80여개 시민사회단체 대표 100여명을 초청해 개최한 간담회에서 청년 대표가 눈물을 쏟았다. 1일 청와대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한 엄창환 전국청년네트워크 대표는 “정권이 바뀌었는데 청년정책은 달라진 게 없다”며 울먹였다. 그는 “정부가 청년의 삶 전반에 대해 진중하게 고민하는 모습을 찾아보

① 국가부채 폭증 보고도 공무원 증원 계속할 건가

국가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지난해 국가부채는 1,682조7,000억원으로 1년 새 126조9,000억원이 늘어나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정부가 2일 심의·의결한 ‘2018회계연도 국가결산’에서 드러난 내용이다. 국가부채 증가의 주범은 공무원·군인에게 지급할 연금의 충당부채였다. 지난해 연금비용 증가 규모는 94조원으로 관련 

‘관광 총력경쟁시대’ 말로만 그쳐선 안된다

정부가 2일 열린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관광혁신전략’을 발표했다. 내용은 방대하다. 국제관광도시 1곳과 관광거점도시 4곳을 선정해 콘텐츠를 발굴하고 마케팅을 지원하기로 했다. K팝 축제를 연 2회로 정례화하고 관광기업 창업 지원에 대한 사업자금 지원 확대, 해외관광객 비자발급 제도 개선 등도 포함됐다. 비무장지대(DMZ)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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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블로그에 게재된 각 신문사의 사설의 순서는 실제 지면에 실린 사설 순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예 : ㄱ신문사의 실제 신문 지면에 실린 사설의 순서가 A, B, C 일 경우

본 블로그의 사설 순서는 B, C, A 등 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2019년 4월 3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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