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4월 1일 월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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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내 11개 신문사 사설 주요 주제
■ 조선일보
■ 중앙일보
① 장관후보 2명 낙마사태 본질은 청와대의 '시스템 참사'
민주당, 고장난 민정 대신 청와대에 현장 민심 전달해야
■ 동아일보
① 靑시스템 수술 없이 2명 낙마로 봉합하면 ‘인사 참사’ 또 터진다
문재인 정부 2기 내각 장관 후보자 7명 가운데 최정호 국토교통부,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했다. 현 정부 출범 후 인사 실패로 중도 탈락한 장관 후보자만도 이제 5명으로 늘어났다. 특히 조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지명을 철회한 첫 사례다.
“공무원은 대통령을 무서워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대통령 권력이 5년에 불과하다는 것을 잘 안다. 겉으로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일하는 척하면서도 속으로는 시간이 지나면 다 흐지부지된다고 생각한다. 나 또한 그랬다.” 30년 동안 중앙부처 요직을 두루 거친 전직 고위공무원의 솔직한 참회록이다.
페이스북 창업자마저 두 손 든 인터넷의 가짜뉴스·증오범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페이스북 창업자인 마크 저커버그는 어제 “우리(SNS 기업)는 어떤 발언이 사회에 해로운가, 어디까지 정치적 선동인가, 어떻게 사이버 공격을 막아낼 것인가에 관해 매일 결정을 내리고 있다”며 이젠 한 기업이 대응하기에는 한계에 봉착했음을 고백했다. 그는 그러면서 “유해 콘텐츠, 개인 사생활, 선거 공정성, 데이터 이동성 등 4개 분야에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한겨레
① 조동호· 최정호 낙마, 청와대 ‘검증 시스템’ 새로 짜야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해적 학술단체’ 참석, 자녀 호화 유학 의혹 등이 불거진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했다. 다주택 보유와 꼼수 증여 논란에 휩싸인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자진 사퇴했다. 청와대는 인사검증의 한계를 토로하며 국민에게 송구하다고 사과했지만, 그걸로 끝날 일이 아니다. 인선 및 검증 시스템 전반을 엄정하게 재정비하고, 필요하다면 관련자 문책도 고려해야 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지난 29일 전체회의에서 종교인 과세를 완화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예정대로 오는 5일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종교인의 퇴직소득세가 대폭 줄어든다. 1968년 공식 추진 50년 만인 지난해에 도입·시행된 종교인 과세 장치를 1년 만에 일부 푸는 셈이다. 대형 교회 목사를 중심으로 한 종교인의 ‘표’를 의식한 봐주기로 볼 수밖에 없다.
② 한-미 워싱턴 연쇄 회동, ‘비핵화 협상안’ 마련하길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오는 11일로 확정된 가운데 워싱턴에서 한-미 고위급 인사들의 회동이 이어지고 있다. 강경화 외교장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29일(현지시각) 회담한 데 이어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찰스 쿠퍼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부보좌관과 만나 ‘정상회담 의제’를 조율하고, 한-미 국방장관 회담도 따로 열린다.
■ 경향신문
① 잇단 인사 실패, 청와대가 알아야 할 사실 두 가지문재인 대통령은 31일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자진 사퇴했···
낙태죄 선고 앞둔 헌재, 시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길4월, 여성들의 눈과 귀가 헌법재판소로 쏠리고 있다. 헌재가 서기석·조용호 재판관 퇴임(18일) 이전 낙태죄 헌법소원에 대한 선고를 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2012년 4(합헌) 대 4(위헌) 의견으로 합···
힘센 가맹점에 2배 퍼준 카드사, 일반 가맹점·고객은 봉인가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국내 8개 신용카드사들이 지난해 마트·백화점·자동차·이동통신사 등 12개 대형 가맹점으로부터 1조6457억원의 수수료를 거둬 이 중 74.5%를 ‘할인’ ‘포인트’ ‘캐시백’ 등 ···
■ 한국일보
① 조동호ㆍ최정호 후보자 결국 낙마, 靑은 검증기준 재점검해야
경찰 명운 걸겠다더니, 지지부진한 ‘버닝썬 유착’ 수사
② ‘포괄적 합의-단계적 이행’이 북미 대화 재개 출발점
■ 서울신문
■ 국민일보
■ 매일경제
① 靑 인사 실패 최정호 조동호 두 후보자 정리로 봉합될 일인가
② 北 추가제재 거듭 부인한 트럼프, 이젠 북한이 답할 차례다
■ 한국경제
‘3·8 개각’으로 지명된 장관 후보자 7명 중 2명이 동시 낙마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명 철회로,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자진 사퇴로 각각 물러났다. 조 후보자는 외유성 출장과 부실 해외학회 참석 등의 흠결로, 최 후보자는 다주택자이면서 ‘꼼수 증여’ 논란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청와대가 악화된 여론을 수용한 것이다.
"현금살포 출산 유도는 실패" 인정하고 인구정책 확 바꿔야
‘아동수당 지급연령 만 5세에서 만 7세로 확대’(여성가족부), ‘첫째 출산장려금 300만원으로 상향’(경기 양평군), ‘셋째부터 2000만원씩 지원’(전남 진도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가릴 것 없이 저출산·고령화 대책으로 ‘현금 살포’ 정책을 앞다퉈 내놨지만 성과는 민망함을 넘어 처참할 정도로 초라하다.
② 한·미정상회담, '자유시장경제 동맹' 복원하는 계기 삼아야
오는 11일 열리는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회담이 교착상태에 빠진 북한 핵 제거 협상에 어떤 돌파구를 마련할지 각국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2월 말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이 아무런 합의 없이 결렬된 터여서 더욱 그렇다.
■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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