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신문사설/2019년

신문사설 2019년 4월 1일 월요일 - 조동호·최정호 장관후보자 낙마, 4·11 한미정상회담에 바라는 점, 주 52시간 근로제 본격 시행

꿍금이 2019. 4. 1.

2019년 4월 1일 월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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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내 11개 신문사 사설 주요 주제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 ·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사퇴
   (11개 신문사 모두)
 4·11 한미정상회담에 바라는 점
   (조선, 한겨레, 한국, 서울, 국민, 매경, 한경, 서경 등 8개사)
 주 52시간 근로제 처벌 유예 기간 종료
   (서울, 서경)



■ 조선일보

① 7명 중 2명 "부적격" 靑 스스로 인정, 검증 참사 아닌가

문재인 대통령이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다.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자진 사퇴했다. 청와대가 인..


이번엔 한유총 전 이사장 영장, 철퇴 맞는 '정권에 덤빈 죄'

이덕선 전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이사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이사장이 설립한 경기도 화성시 동탄유치원의 누리과정..


② "北核 美에 넘기라"는 트럼프 속내는 알고 韓美 회담 서두나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때 트럼프 미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북한 핵무기와 핵물질을 미국에 넘기라"고 요구했다고 외신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


■ 중앙일보

① 장관후보 2명 낙마사태 본질은 청와대의 '시스템 참사'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했다. 동시에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도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다. 지난 2·8개각에서 문 대통령이 장관후보자로 지명한 7명 중 2명이 중도에 하차하는 인사사고가 


민주당, 고장난 민정 대신 청와대에 현장 민심 전달해야지난 주말 발표된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 문재인 대통령(43%)과 더불어민주당(35%) 지지율이 동반 하락해 집권(2017년 5월) 이후 최저 수준을 보였다. 특히 문 대통령에 대한 부정 평가는 2%포인트 상승한 46%였다. 반면에 자유한국당 


■ 동아일보

① 靑시스템 수술 없이 2명 낙마로 봉합하면 ‘인사 참사’ 또 터진다

문재인 정부 2기 내각 장관 후보자 7명 가운데 최정호 국토교통부,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했다. 현 정부 출범 후 인사 실패로 중도 탈락한 장관 후보자만도 이제 5명으로 늘어났다. 특히 조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지명을 철회한 첫 사례다.


공무원이 바뀌어야 대한민국 내일이 있다

“공무원은 대통령을 무서워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대통령 권력이 5년에 불과하다는 것을 잘 안다. 겉으로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일하는 척하면서도 속으로는 시간이 지나면 다 흐지부지된다고 생각한다. 나 또한 그랬다.” 30년 동안 중앙부처 요직을 두루 거친 전직 고위공무원의 솔직한 참회록이다.


페이스북 창업자마저 두 손 든 인터넷의 가짜뉴스·증오범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페이스북 창업자인 마크 저커버그는 어제 “우리(SNS 기업)는 어떤 발언이 사회에 해로운가, 어디까지 정치적 선동인가, 어떻게 사이버 공격을 막아낼 것인가에 관해 매일 결정을 내리고 있다”며 이젠 한 기업이 대응하기에는 한계에 봉착했음을 고백했다. 그는 그러면서 “유해 콘텐츠, 개인 사생활, 선거 공정성, 데이터 이동성 등 4개 분야에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한겨레

① 조동호· 최정호 낙마, 청와대 ‘검증 시스템’ 새로 짜야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해적 학술단체’ 참석, 자녀 호화 유학 의혹 등이 불거진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했다. 다주택 보유와 꼼수 증여 논란에 휩싸인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자진 사퇴했다. 청와대는 인사검증의 한계를 토로하며 국민에게 송구하다고 사과했지만, 그걸로 끝날 일이 아니다. 인선 및 검증 시스템 전반을 엄정하게 재정비하고, 필요하다면 관련자 문책도 고려해야 한다.


종교인 과세, 강화는 못할망정 1년 만에 ‘완화’라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지난 29일 전체회의에서 종교인 과세를 완화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예정대로 오는 5일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종교인의 퇴직소득세가 대폭 줄어든다. 1968년 공식 추진 50년 만인 지난해에 도입·시행된 종교인 과세 장치를 1년 만에 일부 푸는 셈이다. 대형 교회 목사를 중심으로 한 종교인의 ‘표’를 의식한 봐주기로 볼 수밖에 없다.


② 한-미 워싱턴 연쇄 회동, ‘비핵화 협상안’ 마련하길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오는 11일로 확정된 가운데 워싱턴에서 한-미 고위급 인사들의 회동이 이어지고 있다. 강경화 외교장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29일(현지시각) 회담한 데 이어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찰스 쿠퍼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부보좌관과 만나 ‘정상회담 의제’를 조율하고, 한-미 국방장관 회담도 따로 열린다.


■ 경향신문

① 잇단 인사 실패, 청와대가 알아야 할 사실 두 가지문재인 대통령은 31일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자진 사퇴했···


낙태죄 선고 앞둔 헌재, 시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길4월, 여성들의 눈과 귀가 헌법재판소로 쏠리고 있다. 헌재가 서기석·조용호 재판관 퇴임(18일) 이전 낙태죄 헌법소원에 대한 선고를 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2012년 4(합헌) 대 4(위헌) 의견으로 합···


힘센 가맹점에 2배 퍼준 카드사, 일반 가맹점·고객은 봉인가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국내 8개 신용카드사들이 지난해 마트·백화점·자동차·이동통신사 등 12개 대형 가맹점으로부터 1조6457억원의 수수료를 거둬 이 중 74.5%를 ‘할인’ ‘포인트’ ‘캐시백’ 등 ···



■ 한국일보

① 조동호ㆍ최정호 후보자 결국 낙마, 靑은 검증기준 재점검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했다. 조 후보자는 허위 출장을 통해 받아낸 정부 연구비로 유학간 아들을 만나고 해외 부실학회에 참석한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됐다.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아온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도 이날 자진 사퇴


경찰 명운 걸겠다더니, 지지부진한 ‘버닝썬 유착’ 수사

서울 강남의 클럽 버닝썬이 경찰과 유착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지 두 달이 지났다. 김상교씨 폭행 사건에서 비롯된 버닝썬 사건은 각종 성범죄와 마약, 연예인과 경찰 유착, 탈세 등으로 번지며 게이트급으로 비화됐다. 하지만 경찰의 “명운을 걸겠다”는 다짐과 150여명의 대규모 인력을 투입한 수


② ‘포괄적 합의-단계적 이행’이 북미 대화 재개 출발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9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북한 사람들은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현 시점에서 추가 대북 제재는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우리(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트럼프)는 서로를 이해하고 있다”는 인사도 빼놓지 않았다. 앞서 그는 22일 


■ 서울신문

① 조동호·최정호 낙마, 靑 민정·인사라인 전면 쇄신해야

청와대가 어제 자녀 호화 유학과 외유성 출장 논란을 빚은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장관 후보 지명을 철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부동산 투기와…


③ 주 52시간 계도 끝, 국회 탄력근로제 입법 서둘러라

지난해 7월 도입된 주 52시간 근로제의 처벌 유예 기간이 끝나 오늘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 300인 이상 고용한 기업 3526곳이 대상이 된다. 위반 행위로 신고 접수된 기업의 사업주는 시정 …


② 재가동 ‘비핵화 시계’, 촉진자 문 대통령 기대한다

지난 2월 27, 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노딜’로 끝난 뒤 멈췄던 한반도 비핵화의 시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다음달 11일(현지시간) 열리는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 국민일보

① 검증 실패 책임 엄중히 묻고 인사 시스템 확 바꿔라

거듭된 ‘인사 참사’에 임계점 다다른 국민 피로도… 靑 인사라인의 인식, 국민의 상식과 너무 동떨어져 있었다 최정호 국토교통부,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결국 낙마했다. 최 후보자는 자진사퇴, 조 후보자는


포항 지진 피해 회복에 정부·지자체 더 적극성 보여야

막대한 피해를 낸 포항 지진이 인근 지열발전소로 인해 촉발됐다는 정부조사단의 결론에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피해 회복 노력은 굼뜨기만 하다. 지난 20일 조사 결과 발표 후 주민들이 지열발전 업체와 관리 책임이 있는 정부기관


② 한·미 공조 강화가 최우선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0∼11일 미국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다. 문 대통령이 이번 회담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한·미동맹을 재확인하는 것이다. 물론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교착 상태에



■ 매일경제

① 靑 인사 실패 최정호 조동호 두 후보자 정리로 봉합될 일인가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다.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자진 사퇴했다. 이로써 문재인 2기 내각 후보자 7명 중 2명이 중도 낙마했다. 장관 후보 지..


美 차량공유업체 리프트 몸값이 현대차 시총보다 많다니

미국 2위 차량공유 서비스 업체인 리프트가 지난 29일(현지시간) 기술주 중심의 미국 나스닥 시장에 공식 데뷔했다. 리프트는 이번 공모로 23억4000만달러(약 2조7000억원)의 자금을 조달했고, 시가총액은 이날 264..


② 北 추가제재 거듭 부인한 트럼프, 이젠 북한이 답할 차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시점에서 대북 추가 제재가 필요하지 않다는 의사를 거듭 피력해 주목된다. 지난 29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개인 리조트인 마러라고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은 굉장히 고통받고 있..


■ 한국경제

① 청와대 인사·검증라인은 자진사퇴에서도 성역인가

‘3·8 개각’으로 지명된 장관 후보자 7명 중 2명이 동시 낙마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명 철회로,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자진 사퇴로 각각 물러났다. 조 후보자는 외유성 출장과 부실 해외학회 참석 등의 흠결로, 최 후보자는 다주택자이면서 ‘꼼수 증여’ 논란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청와대가 악화된 여론을 수용한 것이다.


"현금살포 출산 유도는 실패" 인정하고 인구정책 확 바꿔야

‘아동수당 지급연령 만 5세에서 만 7세로 확대’(여성가족부), ‘첫째 출산장려금 300만원으로 상향’(경기 양평군), ‘셋째부터 2000만원씩 지원’(전남 진도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가릴 것 없이 저출산·고령화 대책으로 ‘현금 살포’ 정책을 앞다퉈 내놨지만 성과는 민망함을 넘어 처참할 정도로 초라하다.


② 한·미정상회담, '자유시장경제 동맹' 복원하는 계기 삼아야

오는 11일 열리는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회담이 교착상태에 빠진 북한 핵 제거 협상에 어떤 돌파구를 마련할지 각국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2월 말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이 아무런 합의 없이 결렬된 터여서 더욱 그렇다.


■ 서울경제

① 장관 후보 지명철회 꼬리 자르기 그쳐선 안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했다.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자진 사퇴했다. 현 정부 들어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이 철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 후보자는 외유성 출장과 해적 학술단체 관련 학회 참석 의혹이, 최 후보자는 부동산 투기 의혹과 자녀의 편법증여가 발목을 잡


③ 주52시간 범법자 쏟아질 판인데 손놓고 있을건가

주52시간 근무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처벌유예 기간이 3월 말로 끝났다. 이에 따라 4월1일부터 종업원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시간 위반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본격화된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당장 이행 여부에 대한 집중단속은 계획하고 있지 않지만 현장에서 신고가 접수되면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걱정스


② 한미정상회담 동맹복원에 초점 맞춰라

4월11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이 의제 조율에 한창이다. 방미 중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워싱턴DC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회담을 한 데 이어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찰스 쿠퍼먼 미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을 만났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 역시 1일 워싱턴DC에서 패트릭 섀너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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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블로그에 게재된 각 신문사의 사설의 순서는 실제 지면에 실린 사설 순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예 : ㄱ신문사의 실제 신문 지면에 실린 사설의 순서가 A, B, C 일 경우

본 블로그의 사설 순서는 B, C, A 등 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2019년 4월 1일 월요일

오늘의 주요신문 1면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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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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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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