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사설 2019년 3월 30일 토요일 - 김의겸 사퇴와 인사 난맥, 4·11 한미정상회담, 2월 생산·투자·소비 트리플 마이너스, 김학의 사건 수사, 저출산과 인구감소, 중·고교생 기초학력 저하

2019년 3월 30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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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내 10개 신문사 사설 주요 주제

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사퇴와 인사 난맥

   (조선, 한겨레, 경향, 한국, 매경 등 5개 신문사)

② 4·11 한미정상회담에 바라는 점

   (동아, 한겨레, 경향, 한국, 서울 등 5개사)

③ 통계청 2월 산업활동동향 발표 '생산·투자·소비 트리플 마이너스'

   (조선, 중앙, 한국, 매경)

④ 김학의 사건 수사

   (한겨레, 경향)

⑤ 저출산과 인구감소

   (조선, 동아)

⑥ 중·고교생 기초학력 저하

   (매경, 한경)

■ 조선일보

① 장관 후보자들과 정권 핵심들의 부동산·교육 내로남불

정부가 투기와 전쟁을 벌일 때 뒤에서 대담한 투기를 한 청와대 대변인이 사직했다. 지금 국민이 분노하는 것은 이 정부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겐 '정..

③ 대통령 "경제 견실" 열흘 만에 생산·투자·소비 추락

지난 2월 생산·투자·소비 등 경제의 3대 축이 일제히 내리막을 걷는 '트리플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산업 생산은 1월 대비 1.9% 줄어 약 6년 만의 최대..

⑤ 생산 인구 OECD 1위서 꼴찌로, 국가 경제·복지 누가 지탱하나

올해부터 우리나라 인구가 매년 수만~수십만명씩 준다. 이민자 유입을 포함해도 줄 수 있다고 한다. 언젠가는 오게 될 일이었지만 이렇게 빠를 줄은..

■ 중앙일보

③ 누가 대통령의 경제 현실 인식을 왜곡하는가참으로 허망하다. “국가 경제는 견실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던 문재인 대통령의 말이 불과 열흘 만에 뒤집혔다. 어제 통계청에 따르면 올 2월 생산·소비·투자가 모두 추락했다. 1년 전에 비해 생산은 1.4%, 소매판매액은 2% 줄었다. 

“일왕 방한 희망”…한·일 관계 개선 계기 되길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가 “5월에 즉위하는 새 일왕이 한국민의 환영 속에서 방한하게 될 기회가 생기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어제 서울에서 열린 '한·일 관계: 새로운 백년을 모색한다' 토론회에 참석, “(일왕이) 한국민을 접할 

■ 동아일보

⑤ 피할 수 없는 인구절벽… 노인기준 등 사회시스템 바꿔 대비하자

이르면 내년부터 한국의 총인구가 줄고 생산가능인구(15∼64세) 비중이 급격히 축소될 것이라는 정부 전망이 나오면서 연착륙을 위한 준비가 시급해졌다. 통계청에 따르면 2030년이면 국민 4명 가운데 1명이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되고, 2067년엔 고령자가 생산가능인구보다 많아진다. 생산가능인구의 축소는 고용과 재정 복지 등 다방면에 충격을 안겨줄 것이다.

부패와 유착의 온상 경찰협력단체, 발전적으로 해체하라

클럽 ‘버닝썬’과 경찰의 유착 의혹이 커지면서 연결고리가 된 경찰 협력단체를 해체하라는 목소리가 경찰 내부 통신망에서 확산되고 있다. 경찰 통신망에 현직 경찰이 “버닝썬 사태를 보면서 걱정이 앞서는 부분이 경찰 협력단체”라는 글을 올렸고, 일선 경찰들은 “교통단속하면 먼저 내미는 것이 신분증이 아니라 협력단체회원증”이라고 토로하기도 했다.

② 하노이 후 첫 韓美 정상회담, 동맹 균열 치유해 한목소리 내야

문재인 대통령이 내달 10, 11일 미국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다. 두 정상이 작년 11월 아르헨티나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이후 132일 만에 만나 열리는 7번째 회담이다. 이번 정상회담은 2·28 북-미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양측이 각각 도발적 시위와 제재 강화로 맞서면서 긴장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열린다.

■ 한겨레

① 김의겸 사퇴, 문재인 정부 뼈저린 반성의 계기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29일 자진 사퇴했다. ‘흑석동 상가 구입’ 논란이 불거진 지 하루 만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번 일을 ‘촛불 정권’의 가치를 지키려 스스로를 얼마나 엄격하게 제어했나 성찰하고, 집권 3년 차의 각오를 새롭게 다지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④ 세번째 ‘김학의 수사’ 나선 검찰, 마지막 기회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29일 ‘김학의 사건’ 특별수사단을 꾸리고 수사 착수를 지시했다. ‘명운을 걸라’는 대통령 지시와 검찰과거사위의 수사 권고에 이은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시 등 그간의 경과도 그렇지만, 검찰총장이 직접 수사를 지휘·감독하기로 한 것도 이례적이다. 특별검사나 특임검사도 아니고 결국 특별수사단 형태로 검찰이 같은 사안을 세번째 ‘셀프 수사’하게 됐으니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② 한-미 정상이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내야 한다

한-미 정상회담이 4월11~12일 워싱턴에서 열린다고 청와대와 백악관이 동시에 발표했다. 이번 회담은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처음 이뤄지는 한-미 정상의 만남이다. 대화와 타협의 ‘촉진자’임을 자임해온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이번 회담에서 북-미 대화의 불씨를 반드시 되살려내야 한다. 두 나라 정상이 머리를 맞대고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다시 돌아오게 할 합리적인 방안을 내놓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 경향신문

① 구멍 뚫린 청와대 인사 검증, 더는 두고 볼 수 없다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29일 결국 사퇴했다. 그의 투기 논란을 놓고 “대통령의 입인 청와대 대변인이 국민 세금으로 투기를 한 것” “권력이 있으면 투자고 일반 시민이 하면 투기냐”는 비판이 쏟아진···

④ ‘김학의 성범죄 수사’ 공식 재개, 이번엔 제대로 해야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관련된 뇌물수수와 외압의혹 등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29일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수사 권고에 따라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

② 4월 한·미 정상회담 개최, 비핵화 협상 재개 계기로문재인 대통령이 다음달 10~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다고 청와대가 29일 밝혔다. 청와대는 두 정상이 “한·미동맹 강화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

■ 한국일보

① 인사 난맥에 대변인 사퇴까지… 청와대 검증 라인 문책하라

재개발지역의 25억원대 상가주택을 매입해 부동산 투기 논란에 휩싸였던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전격 사퇴했다. 본인은 노후 대책 차원의 투명한 투자라지만 매입 시기 및 자금 조달 과정이 석연찮다는 의혹이 커지고 여권에서조차 부동산 정책 신뢰 훼손을 우려하는 지적이 나오자 서둘러 

③ 심상치 않은 경제 내우외환, 만반의 위기 대응책 준비돼야

국내외 경기둔화 조짐이 예사롭지 않다. 안으로는 수출이 부진의 늪을 빠져 나오지 못하는 가운데 생산ㆍ소비ㆍ투자 등 산업 활동 전반의 후퇴 양상이 심각해지고 있다. 글로벌 경기 역시 ‘R(Recessionㆍ경기침체)의 공포’가 가중되는 분위기다. 미중 무역전쟁과 미국 경기 둔화 우려에 더해 최근

② 4월 한미 정상회담, 北 비핵화 접근법 이견 반드시 해소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4월 10일, 11일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두 정상은 ‘동맹관계 강화’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29일(현지시간)과 4월 1일에는 각각 한미 외교장관, 한미 국방장관 회담이 잇따라 열린다. 김

■ 서울신문

② 4·11 한미정상회담, 북미 교착 풀고 한미동맹 공고히하는 계기 되길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달 10~11일 미국 워싱턴DC를 찾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마주 앉는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이번 방미를 정상회담만을 위한 ‘공식 실무방문’이라고 밝혔다. 지난 달…

■ 국민일보

없음

■ 매일경제

① 靑, 장관 인사청문회 결과에 오기로 맞서선 안 돼

국회가 문재인정부 2기 내각 장관 후보자 7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쳤다. 하지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놓고 야당들이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며 반대하고 있어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제1야당인 자..

③ 무섭게 추락하는 투자, 경제 운용 전면 재검토할 때

경제 성장의 원동력인 투자가 무서운 속도로 추락하고 있다. 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지난달 설비투자는 전월 대비 10.4%나 감소했다. 전월비 기준으로 63개월 만에 가장 감소폭이 컸다. 1년 전..

⑥ 중고생 기초학력 미달 공교육 무너졌다는 증거다

기초학력이 떨어지는 중·고교생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수학과목은 10명 중 1명이 기초학력 미달인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교육부가 지난해 6월 전국 중3·고2 학생 중 3%를 추출해 학력평가를 실시한 ..

■ 한국경제

개인행복과 사회활력 빼앗는 '국가설계주의' 환상 깨어나야

듣기에는 그럴싸한데 결과는 늘 공허한 게 ‘국가가 국민을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말이다. 이런 ‘관제(官製) 행복’은 정치구호로는 매력적으로 보일지 몰라도 현실에선 전혀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가 핵심 국정철학으로 ‘더불어 잘사는 경제’와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를 내걸었지만, 오히려 고통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커지고 있다. 어디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심각하게 돌아봐야 할 때다.

한국만 공유경제 외면…'21세기 쇄국정책' 아닌가

미국 2위 차량공유업체 리프트가 기업공개를 앞두고 희망공모가를 올렸다는 소식이다. 수요가 넘쳐나면서 주당 62~68달러에서 주당 72달러로 상향조정한 것이다. 리프트의 기업가치는 243억달러(약 27조원)로 현대자동차(약 25조원)를 넘어선다.

⑥ 人材뿐인 나라의 기초학력 저하, '고도 산업사회' 가능하겠나

교과과정을 거의 따라가지 못하는 ‘기초학력 미달’(100점 만점에 20점 미만) 중·고교생 비율이 급증하고 있다. 교육부의 ‘2018년 학업성취도 평가’를 보면 수학의 경우 중학생(3학년)의 11.1%, 고등학생(2학년)의 10.4%가 최소한의 교과 목표도 달성하지 못했다. 국어와 영어 학력 성취도 역시 하락세가 뚜렷하다.

■ 서울경제

“정책 유연성 필요하다”는 외국기업 충고 새겨들어라

주한 외국 기업 경영자들이 우리의 규제 현실에 대해 쓴소리를 쏟아냈다. 한국의 기업 규제 문턱은 국내 기업인뿐 아니라 외국 경영인들의 눈에도 예상보다 훨씬 높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외국인 투자기업 초청 간담회에 참석한 주한 외국인 투자기업 경영인과 외국 기업 단체 관계자들은 “한국에서의 경영은 도

해마다 반복되는 주총대란 이대로는 안된다

올해 주총 시즌이 마무리되는 가운데 의결정족수 문제로 파행을 겪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현재까지 감사 ·감사위원 선임에 실패한 기업은 100여곳에 달하며 정관 변경 안건을 처리하지 못한 코스닥 기업도 11곳에 이르고 있다. 지난해의 두 배를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다. 여기에다 개정된 외부감사법의 영향으로 사업보고서 제출을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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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 ㄱ신문사의 실제 신문 지면에 실린 사설의 순서가 A, B, C 일 경우

본 블로그의 사설 순서는 B, C, A 등 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2019년 3월 30일 토요일

오늘의 주요신문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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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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