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사설 2019년 3월 28일 목요일 -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대한항공 경영권 박탈, 국회 인사청문회 종료 및 평가, 500조원이 넘을 2020년도 예산 운용의 방향

2019년 3월 28일 목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2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카카오톡 오픈채팅 개설(매일읽는 신문사설)

카톡으로 편리하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 질문·생각·의견·토론방

https://open.kakao.com/o/gacxnrQ

채팅 없이 신문사설·뉴스브리핑·만평 받아보기↓
카카오톡 https://open.kakao.com/o/gaM88ohb (참여코드 190101)

네이버 밴드
 https://band.us/@articlever
(※ 신문 사설 주제 정리만 업로드합니다. 또한 '리더만 글쓰기'로 설정했기에 카톡과는 달리 다른 멤버의 글쓰기가 불가능하고 광고 유입도 막을 수 있습니다.)

오늘의 국내 11개 신문사 사설 주요 주제

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대한항공 경영권 박탈

   (11개 신문사 모두)

② 장관 후보자 7명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종료 및 평가

   (조선, 중앙, 동아, 경향, 한국, 서울 등 6개사)

③ 500조원이 넘을 2020년도 예산 운용의 방향

   (서울, 매경, 한경)

■ 조선일보

① 국민연금은 정권연금 아니다, 기업인 일탈 제재는 法으로

대기업 경영 구조 개입에 나선 국민연금의 반대로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이 대한항공 등기이사 직을 박탈당했다. 국민연금 반대에 일부 외국인·소액 주주들이 가세했다. 국민연금이 개입해

② 온통 "죄송"뿐인 장관 청문회, 이러고 장관 되면 쾌재 부를 것

7명 장관 후보자에 대한 사흘간의 청문회 동안 나온 "죄송하다"는 말을 다 합치면 몇 백 번이 될지도 모를 지경이다. 사실상 중요한 대답은 거의 모두..

"文 대통령이 직접 '외신기자 겁박' 입장 밝혀달라"

문재인 대통령을 '김정은 대변인'으로 표현한 외신기자를 민주당이 '매국 행위'라고 비난한 데 대해 국제 언론 단체들이 잇따라 우려를 표명하고 있..

■ 중앙일보

① 대한항공 사태…'관제 스튜어드십' 막는 독립성 확보 우선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그룹 핵심 계열사인 대한항공 대표직을 내놓게 됐다. 어제 열린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정관상 필요한 참석 주식의 3분의 2에서 2.6% 못 미치는 64.1%의 찬성표를 얻는 데 그쳐 사내이사 연임이 부결됐기 때문이다. 

② 청문위원 박영선, 장관 후보자 박영선은 동명이인인가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어제 국회 인사 청문회는 박 후보자의 부실한 자료제출 문제가 쟁점이었다. 야당 시절 그는 '청문회의 저승 사자'로 불렸다. 공직 후보자들의 사생활까지 낱낱이 들춰내는 '송곳 검증'으로 이름을 

■ 동아일보

① 조양호 몰아낸 국민연금, 목소리 키운 만큼 독립성·전문성 갖췄나

어제 열린 대한항공 정기 주주총회에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이사 재선임에 실패했다. 대한항공은 이날 주총에서 임기가 종료된 조 회장의 재선임 안건을 제출했으나, 출석 주식의 64.09% 찬성으로 3분의 2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해 부결됐다. 그룹 총수가 주총에서 사내이사 연임에 실패한 것은 처음이다. 조 회장은 최대주주로서 계속 영향력을 행사하겠지만 이사회 참석 등 공식적인 경영 활동에 제약을 받게 됐다.

② 이러려면 청문회 뭐하러 하는가

문재인 정부 2기 장관 후보자 7명에 대한 사흘간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어제 끝났다. 청문회 시작 전부터 제기됐던 위장전입, 다운계약서, 꼼수증여, 세금 미납 등 후보자들의 흠결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 하지만 의원들의 질의는 대부분 이미 언론에 나온 내용의 재탕에 불과했고 후보자들은 청문회 하루 소나기만 피하고 보자는 식으로 사과하며 넘어가려 했다.

사무장병원, 공생구조 방치하면 국민건강·건보재정 다 잃는다

의사나 의료법인 명의를 빌려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 병원’에 흘러간 건강보험 재정이 지난해 6489억9000만 원으로 2005년(5억5000만 원)보다 1180배 늘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51만 명이 1년 동안 낸 건강보험료와 맞먹는 금액이다. 일반인이 의사를 고용하거나 명의만 빌려 병·의원을 개설하는 것 자체도 불법이지만, 영리 추구에만 몰두해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도 결코 가벼이 다룰 수 없는 범죄다.

■ 한겨레

① 조양호 연임 부결, 주주 힘으로 ‘황제 경영’ 바로잡을 길 열었다

27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양호(70) 한진그룹 회장이 27일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이사 연임 안건이 부결돼 이사에서 물러나게 됐다. 재벌 총수가 주총에서 이사 연임에 실패한 것은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면서 책임은 지지 않는 재벌의 ‘황제 경영’ 체제에 주주들이 힘을 모아 경종을 울린 것으로 평가된다.

입맛 따라 법원 감쌌다 비판했다 하는 ‘내로남불’

자유한국당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영장전담 판사를 향해 연일 격한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여권 인사와 같은 대학 출신이라느니, 법관 정기인사 때부터의 ‘노림수’라느니, 도 넘은 공격을 가하고 있다. 정치권이 사법부 결정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건 삼권분립 위반이고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다.

‘땅값 욕심’에 세월호 교육원 건립을 미루다니

경기도 안산교육지원청 자리에 들어설 ‘416민주시민교육원’ 조성 사업이 표류하고 있다. 내년 4월 완공 예정인데 여태 착공조차 못해 사업이 최소 1년 이상 지체될 거라고 한다. 안산시가 교육지원청이 옮겨가기로 한 시유지를 “헐값에 팔 수 없다”며 내놓지 않고 있어서라니 어처구니없다.

■ 경향신문

① 조양호 경영권 박탈, 재벌 총수 전횡 끝내는 계기 되기를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그룹 핵심 계열사인 대한항공의 사내이사에서 물러나게 됐다. 대한항공이 27일 개최한 정기 주주총회에서 조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안을 표결한 결과 찬성 64.09%, 반대 35.91%로 정···

② ‘무조건 임명’ 거두고 청문 결과 반영해야장관 후보자 7명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27일 끝났다. 도덕성·자질 흠결로부터 자유로운 후보자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의혹 경연장’을 방불케 한 청문회였다. 부동산 투기, 탈세, 위장전입, 논문표···

키는 크지 않고 살만 찌는 학생 건강 대책 시급하다초·중·고교 학생들의 건강에 빨간불이 켜졌다. 교육부가 27일 발표한 ‘2018년도 학생 건강검사 표본통계 분석결과’에 따르면, 시력 0.7 이하인 저시력의 학생은 절반 이상인 53.7%로 나타났다. 충치는···

■ 한국일보

① 잘못된 재벌 오너십에 경종 울린 조양호 경영권 박탈

주주들에게 축출된 재벌총수 첫 사례오너 비리ㆍ부도덕이 자초한 레드카드기업 지속성장 보장할 체제 구축 과제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이 결국 주주들에 의해 경영권을 박탈당했다. 우리 대기업 역사상 재벌 오너 경영에 대한 주주들의 첫 ‘레드카드’가 됐다.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라 

② 국민 눈높이 외면한 인사청문회 ‘굿판’, 언제까지 봐야 하나

문재인 정부 2기 내각을 구성할 7명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어제 모두 끝나 검증을 둘러싼 여야 공방은 청문보고서 채택 논란으로 무대를 옮겼다. 하지만 청문 결과 7명 후보자 전원이 청와대가 제시한 ‘7대 인사배제 기준(병역기피ㆍ세금탈루ㆍ부동산투기ㆍ위장전입ㆍ논문표절ㆍ

KT 채용비리 전면 수사하고, ‘로비 사단’ 의혹도 규명해야

KT 채용비리 의혹이 확대되고 정치권 로비 의혹도 불거지는 등 KT의 운영 전반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딸의 KT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김 의원 딸을 포함해 지금까지 9명의 부정 채용이 이뤄진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직 국회의원과 차관

■ 서울신문

① 기업가치 훼손한 오너 첫 퇴출, 대한항공 주총의 교훈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대한항공 대표이사에서 물러나게 됐다. 어제 열린 대한항공 정기 주주총회에서 조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안이 부결됐다. 조 회장은 아버지로부터 최고경영자(CEO) 자리를 물려…

② 결정적 흠결 장관 후보들, 밀어붙이기 임명 곤란하다

장관 후보자 7명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어제 끝났다. 부동산 투기, 위장전입, 세금 탈루, 자녀 특혜채용 의혹 등 인사청문회마다 제기되는 단골 레퍼토리가 이번에도 빠짐없이 등장했다. 고위 공…

③ 500조 슈퍼예산 뒷받침할 세수대책 잘 세워야

정부가 그제 적극적인 재정확대 방향을 담은 2020년 예산 편성 지침을 확정했다. 지침대로라면 내년도 예산은 500조원이 넘는 초슈퍼급이 될 전망이다. 2017년 400조원을 넘긴 예산이 문재인 정부 출…

■ 국민일보

① 경영권 빼앗긴 조양호… 낡은 기업 관행 바꾸는 계기 돼야

지배구조 선진화, 의사결정 투명화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해야 할 때… 스튜어드십 코드 부작용도 경계하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주주총회에서 반대표에 부닥쳐 대한항공 경영권을 잃었다. 주주들에 의해 밀려난 첫 재벌 총수

우려스러운 삼성전자 실적 쇼크

삼성전자가 “1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 수준을 밑돌 것으로 예상된다”고 공시했다. 다음 달 5일 공식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미리 이런 공시를 한 것은 창립 50년 만에 처음이다. 시장의 충격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만 상황이 얼

강릉 참변 부른 카셰어링 허점 서둘러 보완해야

26일 새벽 강원도 강릉에서 발생한 10대 5명 추락 사망사고는 카셰어링(차량 공유) 서비스의 허점을 보여준다. 친구 사이인 이들은 카셰어링 업체에서 빌린 차량을 타고 해안도로를 질주하다 바다로 추락해 모두 숨졌다. 차량을 빌린 지

■ 매일경제

① 리더십 공백 맞은 대한항공 경영쇄신 서둘러야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핵심 계열사인 대한항공 사내이사에서 물러나게 된 것은 대기업 오너가 주주 반대로 경영권을 상실한 최초 사례다. 한진은 물론 국내 대기업 경영 관행에 두고두고 영향을 미칠 큰 사건이다...

③ 내년 500조 슈퍼예산 경제활력 제고에 집중 투입하라

정부가 26일 `2020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의결했다. 구체적 수치를 밝히진 않았지만, 재정운용계획상 2020년 지출증가율(7.3%)을 고려하면 사상 최고 수준인 504조원으로 추산된다. 이에 ..

한국 반도체 글로벌 경쟁력 뒷받침할 전공 학부 신설

정부가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과 함께 국내 유수 대학에 4년제 반도체 학부 신설을 추진한다. 서울대, 카이스트, 연세대, 울산과학기술원(UNIST) 등과 협의를 진행 중이며 졸업 후 100% 채용을 보장할 계획이라고 ..

■ 한국경제

① '무죄추정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

조양호 한진 회장이 대한항공 대표이사에서 물러나게 됐다. 27일 열린 주주총회에서 조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안이 부결됐기 때문이다. 대한항공 정관은 이사 선임을 특별결의사항으로 분류, 주총 참석 주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요구하고 있다. 조 회장 연임안은 66.67% 이상의 동의가 필요했지만 이날 표결에서 64.1%의 지지를 얻는 데 그쳤다.

③ "필요한 곳에 도움 되게" 복지정책 전면 재설계해야

정부가 ‘2020년도 예산편성지침’을 확정하면서 ‘확장적 재정지출’ 방침을 분명히 했다. 앞서 수립된 문재인 정부 5년간 재정운용계획(2018~2022년)에 잡힌 증가율(7.3%)만 적용해도 내년 예산안은 504조원에 달한다. “경제활력과 소득재분배를 위해 적극적으로 재정을 운용하겠다”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거침없는 설명을 들어보면 이보다도 증가폭이 더 커지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든다.

국가 R&D, 과제 선정부터 민간에 맡겨야

산업통상자원부가 7년간 총 6000억원을 투입하는 ‘알키미스트(alchemist·연금술사)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연금술처럼 무모해 보이지만 파괴적인 잠재력을 지닌 도전적 과제를 집중 지원하는 방식의 연구개발(R&D) 사업으로, 미국 국방고등연구기획국(DARPA)의 운영방식을 벤치마킹하겠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 서울경제

① 스튜어드십코드 기업 간섭수단 변질 안돼야

27일 열린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안이 찬성 64.09%, 반대 35.91%로 부결됐다. 대한항공 정관은 ‘사내이사 선임은 주총 참석주주의 3분의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찬성비율이 2.5% 포인트 가량 부족해 사내이사 선임이 좌절된 것이다. 결국 조 회장은 선친인 고 조중훈 회장에 이어 대

“노동·재정 개혁 없으면 포용국가도 어렵다”

한국 경제가 직면한 내우외환을 돌파하려면 노동과 산업정책·재정운영에서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문재인 정부 3년차인 올해 근본적인 정책변화 없이 내년 총선을 의식한 선심성 포퓰리즘 정책만 쏟아내면 경제가 위기에 봉착할 수 있고 그리되면 포용국가 달성도 멀어질 것이라는 경고다. 한국경제학회·경기연구

르노삼성 물량 축소, 노조의 자승자박이다

르노삼성이 자동차 위탁생산주문처인 닛산으로부터 주문량을 10만대에서 6만대로 40% 줄이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르노삼성은 위탁생산 계약이 올 9월 끝나지만 올해까지는 예년 수준의 주문을 받을 것으로 예상돼왔다. 닛산이 이런 예상을 깨고 주문량을 줄인 것은 르노삼성 부산 공장의 공급이 불안정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르노삼성 측

(Ctrl 키를 누른 상태로 링크를 누르면 새창으로 열립니다.)

(본 블로그에 게재된 각 신문사의 사설의 순서는 실제 지면에 실린 사설 순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예 : ㄱ신문사의 실제 신문 지면에 실린 사설의 순서가 A, B, C 일 경우

본 블로그의 사설 순서는 B, C, A 등 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2019년 3월 28일 목요일

오늘의 주요신문 1면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경향신문

한국일보

서울신문

한국경제

서울경제

도움이 되었다면 아래 하트(♡)를 눌러 주세요

작은 행위일 수 있지만 글 작성자에겐 큰 힘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