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3월 26일 화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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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내 11개 신문사 사설 주요 주제
①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 인사청문회
(조선, 중앙, 한겨레, 서울, 국민 등 5개 신문사)
② 북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복귀
(동아, 한겨레, 한국 등 3개사)
③ 홍남기 경제부총리 패싱(passing)
(조선, 서경)
④ KT 황창규 회장 ‘정·관·군·경 로비사단 경영고문 위촉’ 의혹
(경향, 서울)
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범죄 의혹사건' 재수사 촉구
(한국, 서울)
⑥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논의
(국민, 매경)
■ 조선일보
① 국토부 장관 후보자, 자진 사퇴가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의무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 청문회는 사과로 시작해서 사과로 끝났다. 최 후보자는 "저의 부동산 보유에 대한 질책에 진심으로 송구하다..
③ '김동연 패싱' 이어 '홍남기 패싱', 이럴 거면 부총리 왜 두나지난 13일 국회를 통과한 LPG 차량의 일반 판매 허용 법안 협의 과정에서 경제 사령탑인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배제돼 제대로 보고조차 받지 못했다고..
내로남불 정권의 집요한 자사고 죽이기서울 지역 22개 자사고 교장 모임이 "서울시교육청이 올해 자사고 재지정 평가 기준 점수를 60점에서 70점으로 일방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자사고..
■ 중앙일보
① 국토부 장관 자질과 도덕성 의심만 키운 최정호 청문회7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어제 시작됐다. 첫 일정으로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청문회가 열렸지만 그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해소되기는커녕 오히려 부처 수장으로서의 자질과 도덕성에 대한 의문만 키웠다.
청와대의 '무조건 반박' 강박증문재인 대통령의 대구 칠성시장 방문 때 청와대 경호원이 기관단총을 노출한 게 논란이 되고 있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무장테러 상황이 아니면 기관단총은 가방에서 꺼내지 않는 것이 경호 수칙”이라고 지적하면서다. 과잉 의전이 빚은
■ 동아일보
서울마저 ‘저출산 폐교’… 예고된 재앙 눈뜨고 당할 건가
인구 1000만 도시 서울에서도 학생 수가 줄어 학교가 문을 닫기 시작했다. 내년 2월 서울 강서구 염강초와 공진중이 폐교를 앞두고 있고, 송정중은 인근 마곡지구 신설학교와의 통폐합이 추진되고 있다. 동아일보 취재팀이 합계출산율 0.98명을 기록한 지난해 출생아 수(32만6900명)를 바탕으로 초중고교생 수를 추계했더니 지난해 태어난 아이들이 초등 6학년이 되는 2030년이면 초등생 수가 191만 명으로 지난해(271만 명)보다 80만 명이 급감한다.
강남 클럽 요지경, 유흥업소 유착 비리 ‘버닝썬’뿐일까
서울 강남구 관내의 클럽과 클럽형 라운지바 대부분이 일반음식점 등으로 허위 업종신고를 하고 불법 영업 중인 사실이 동아일보 취재로 확인됐다. 가수 승리가 서울 청담동의 주점 ‘몽키뮤지엄’을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고도 사실상 클럽처럼 운영해 탈세를 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그 같은 일이 다른 강남 클럽들에서도 관행처럼 벌어지고 있음이 드러난 것이다.
② 北의 어깃장과 난장질에 한마디도 못하는 文정부
북한이 어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북측 인력 일부를 복귀시켰다. 22일 ‘상부의 지시’라며 일방적으로 철수한 지 사흘 만이다. 북측은 철수와 복귀 이유에 대해선 설명하지 않은 채 “북남 공동선언 지향에 맞게 사업을 잘 해나가야 한다는 뜻에는 변함이 없다”고 했다고 한다. 마치 스위치를 껐다 켰다 하듯 제멋대로 남북관계를 농단하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그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는 형국이다.
■ 한겨레
① 쉽게 납득하기 힘든 최정호 후보자의 청문회 답변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인사청문회에서 다주택 보유를 사과했다. 그는 “부동산 보유 등과 관련한 질책을 무거운 심정으로 받아들이며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투기나 갭투자, 편법증여 의혹은 부인했다. 실거주, 자녀교육 등을 다주택 보유 이유로 제시했는데, 청문회를 지켜본 적잖은 국민은 그의 해명을 쉽게 받아들이긴 어려울 듯싶다.
‘자영업 약탈자들’ 더는 방치해선 안 된다
온갖 현혹과 기만으로 자영업자들을 울리는 창업컨설팅업계 실태가 <한겨레>의 기획 보도로 민낯을 드러냈다. 현재 영업 중인 업체가 200여곳에 이르는데도 그 존재조차 제대로 알려진 적이 없다니 놀라울 뿐이다. 전체 자영업자 547만명에 1년에 100만명이 창업하고 80만명이 폐업하는 세계 1위 ‘자영업 공화국’에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와 정치권이 그동안 어떤 노력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② 북한의 빠른 개성연락사무소 복귀를 환영한다
북한이 개성 공동연락사무소 철수 사흘 만인 25일 업무에 복귀했다. 북쪽 일부 인원은 이날 아침 공동연락사무소에 정상 출근했으며, “오늘 평소대로 교대 근무차 내려왔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들의 업무 복귀는 지난 22일 “상부 지시에 따라 철수한다”고 전격 통보한 이후 사흘 만이지만, 업무일로만 따지면 주말 이틀을 쉬고 월요일에 정상 출근한 모양새다.
■ 경향신문
반민특위에서 반문특위로, 나경원의 망언과 궤변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반민특위로 국민이 분열했다”는 발언으로 궁지에 몰리자 뒤늦게 내놓은 해명이라는 게 가관이다. 나 원내대표는 “비판한 것은 반민특위가 아니라 ‘반문특위’다”라는,···
④ 채용비리 이어 로비 의혹 KT, 철저히 진실 규명해야KT가 황창규 회장 취임 이후 정치권 인사와 군인, 경찰, 고위 공무원 출신들을 경영 고문으로 위촉, 고액의 자문료를 지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공개한 ‘KT 경영 고문’ 명···
‘가습기 실험’ 결과 조작한 SK의 엇나간 윤리를 고발한다SK케미칼이 가습기 살균제의 독성 실험 보고서를 왜곡하거나 숨긴 사실이 드러났다. SK케미칼은 가습기 살균제를 만들었고, 애경은 ‘가습기메이트’를 판매했다. 24일 경향신문이 취재한 바에 따르면 SK케···
■ 한국일보
⑤ ‘김학의 사건’ 재수사… 검찰, 과거 치부와 단절 의지 보여라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25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둘러싼 의혹을 재조사하도록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과거사위는 김 전 차관에 대해 2005년 이후로 건설업자 윤중천에게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 및 향응을 받았다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뇌물수수) 위반
특수고용직 노동자 220만, 기본권 보호 위한 법제도 시급하다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직(특고) 노동자 수가 지난해 말 기준 220만9,343명으로, 전체 취업자 2,709만명의 8.2%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노동부와 한국노동연구원이 공동 조사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규모 추정’ 보고서에 따른 것으로 기존 정부 통계 수치보다 4배 이상
② 트럼프의 제재 철회 지시 이틀 만에 연락사무소 복귀한 북한
22일 전격 철수했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북한 측 인원 중 일부가 25일 복귀했다. 북측은 이날 “평소대로 교대 근무차 내려왔다”며 “공동연락사무소가 북남 공동선언의 지향에 맞게 사업을 잘 해 나가야 한다는 뜻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남북연락사무소가 파행 운영 사흘 만에
■ 서울신문
① ‘2기 장관’ 청문회, 검증 없이 면죄부 주는 일 없어야장관 후보자 7명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어제 시작됐다. 명단 발표 이후 각종 의혹이 쏟아져 나오면서 청문회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 크다. 특히 부동산 투기 의혹에 휩싸인 후보자들을 주시하고 …
⑤ 김학의 재수사, ‘청와대 외압’ 등 모든 의혹 규명하라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어제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으로부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범죄 의혹사건’에 대한 중간보고를 받고 김 전 차관의 뇌물혐의와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
④ KT 황창규 회장의 ‘로비사단 의혹’ 진상 밝혀져야황창규 KT 회장이 취임 이후 정치인과 관료, 군경 출신 인사 14명을 경영고문으로 위촉해 자문료 명목으로 총 20억원을 지급하고, 사실상 ‘로비 사단’으로 활용해 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업이…
■ 국민일보
① 실망스러운 국토부 장관 후보 인사청문회장관 후보자 7명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시작됐다. 장관 후보자들의 자질과 도덕성 등을 따져보는 자리다. 하지만 첫 일정인 25일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 인사청문회부터 여야 공방이 주를 이뤘다.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⑥ 3년 연속 추경… 용처·효과 꼼꼼이 따져야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상반기 추가경정 예산 편성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미세먼지용은 물론이고 다른 용처까지 포함해 큰 규모로 추진할 태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 22일 “단순히 미세먼지 문제보다
‘먹구름’ 벗어난 트럼프… 동맹에 더 고압적 될 수 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집권 초부터 자신을 짓눌렀던 ‘러시아 스캔들’(2016년 미국 대선 당시 트럼프 대통령 캠프와 러시아 측의 내통 의혹)의 악몽에서 벗어났다. 22개월 동안 이 사건을 수사해온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팀은 트
■ 매일경제
⑥ 너무 쉽게 던져놓은 추경카드,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올해 예산 470조원을 집행하기 시작한 지 3개월도 안 됐는데 벌써 추가경정예산 편성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일 미세먼지 관련 추경을 검토하라고 지시했고,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22일 "미..
정권 바뀔 때마다 산하 기관장 쫓아내기 더는 안 된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어제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문건`과 관련해 구속영장 심사를 받았다. 검찰이 적용한 혐의는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등이다. 김 전 장관이 전 정권에서 임명된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 김 모..
신약 출시 4년 앞당길 '첨단 바이오법' 제정 서둘러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25일 제약바이오업계의 숙원과제로 꼽혀온 `첨단 재생의료 및 첨단 바이오의약품에 관한 법률안`(첨단 바이오법)을 통과시켰다. 혁신의료기기법, 체외진단기기법 등도 같이 ..
■ 한국경제
글로벌 큰손들의 '옥석 가리기' 본격 시작됐다
‘R(recession·경기 침체)의 공포’가 세계 금융시장을 덮치고 있다. 지난 22일 뉴욕채권시장에서 10년물 국채금리가 장중 한때 3개월물 수익률보다 낮아진 게 특히 공포를 키웠다. 경기 침체 전조로 읽...
'특소세' 닮아가는 종부세, 고가주택 기준 조정 필요하다
올 들어 주택 공시가격이 급등하면서 늘어나는 보유세가 중산층에도 적지 않은 부담을 주게 됐다. 지방세로 세금 증가 상한이 전년 대비 150%인 재산세와 달리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는 최대 300%로 늘어날 ...
"스타트업도 판 바꿀 수 있다" 입증한 새벽배송 전쟁
‘새벽배송’이 유통시장 판도와 소비자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놓고 있다는 한경 보도(3월 25일자 A1, 3면)다. 새벽배송은 고객이 전날 밤 주문한 신선식품과 생활용품 등을 다음날 오전 7시 이전에 배달해...
■ 서울경제
③ 경제사령탑 잦은 패싱 논란 걱정스럽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또다시 ‘패싱(passing)’ 논란에 휩싸였다. 25일 한 매체는 “정부와 여당이 일반인에게 액화석유가스(LPG) 차량 판매를 허용하기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경제 주무부처인 기재부가 배제됐다”며 “홍 부총리가 경제사령탑이라던 문재인 대통령의 말이 무색해졌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이날 해명
아무 것도 결정 못하는 경사노위 필요한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관계제도·관행위원회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을 위한 마지막 전체회의를 28일 개최한다. 위원회는 지난해 7월부터 ILO 핵심 협약 내용을 국내 노동관계법에 반영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했지만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위원회에서 경영계는 파업 때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사용자 부당노동행위 처벌
"미래기술 격전장 대통령부터 가보라"
전 세계가 미래기술 선점 전쟁에 올인하는데 유독 한국만 무관심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신기욱 스탠퍼드대 아태연구소장은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첨단기술을 놓고 피 튀기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실리콘밸리에 와서 긴박감을 느꼈으면 좋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각국이 차세대 먹거리를 찾아내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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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3월 26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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