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4월 4일 목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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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내 11개 신문사 사설 주요 주제
① 문재인 대통령 · 경제계 원로 간담회
(한국, 서울, 국민, 매경, 서경 등 5개 신문사)
② 4·3보궐선거 결과 평가
(조선, 한겨레, 경향, 서울 등 4개사)
③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 개편안 발표
(동아, 국민, 매경, 서경)
④ 관광 활성화 방안 발표
(조선, 한경)
⑤ 비무장지대(DMZ) 평화둘레길 단계적 개방
(경향, 서울)
■ 조선일보
② 민주당, 한 곳도 당선 못한 이유 아는가경남 지역의 2곳에서 치러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자유한국당과 정의당 한 곳씩 승리했다. 집권 여당인 민주당은 한 군데에 후보를 내고 다른 곳..
④ "촛불이 외국 관광객 유치에 도움", 이렇게 '관광 대국' 된다니적자에 허덕이다 법원 경매로 넘어간 이른바 '깡통 호텔'이 올 1분기에 237군데로, 1년 전보다 1.5배 늘었다고 한다. 이 가운데 22%가 강원도 숙박 시설..
나라 안보 대신 北 심기 경호에 앞장서는 국방부국방부가 장병들의 정신교육 기본 교재를 새로 발간하면서 한·미 동맹을 다루던 별도의 장(章)을 없애고 북한을 적(敵)으로 규정한 대목도 삭제했다..
■ 중앙일보
의혹투성이 김의겸 상가 대출, 명백하게 진상 밝혀져야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서울 흑석동 상가 건물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대출 서류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매입한 2층짜리 상가 건물 점포 수가 실제 4개지만, 대출 관련 서류에서는 10개로 부풀려져 있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건물에서
나사 풀린 외교부의 잇단 실수…외교라인 전반 쇄신이 시급외교부가 보도자료에서 유럽 북부 '발틱' 국가들을 '발칸' 국가들로 표기했다가 주한 라트비아대사관의 항의를 받고 뒤늦게 정정했다. 페테리스 바이바스 주한 라트비아대사는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고, 다른 나라 대사들에게 외교부의 무성의를
■ 동아일보
③ 문턱 낮춘 예비타당성조사, 정치 바람 타기 더 쉬워진 SOC
정부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경우 경제성 평가를 5%포인트 줄이고 지역균형발전 평가를 5%포인트 늘리기로 했다. 사실상 예타의 문턱을 낮추는 개편안이다.
인사철에는 재판하지 말라는 법원 노조의 억지 받아준 행정처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법원 일반직 인사가 있는 매년 1월 초와 7월 초에 재판을 열지 않기로 법원노조와 합의했다. 법관의 재판 진행을 돕는 직원들이 업무 파악을 제대로 못 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으니 업무 인수인계에 필요한 시간을 달라는 상식 밖의 이유에서다.
北에 석유 넘긴 韓선박, 엄정 처리해 ‘제재 구멍’ 오명 벗어야
한국 국적의 유조선이 석유 제품을 공해상에서 옮겨 실어 북한에 공급한 혐의로 6개월째 부산항에 억류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유조선은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4300t의 정제유를 북한에 넘겼다고 한다. 한국 선박이 불법 환적 혐의로 적발돼 조사받는 것은 처음이다. 미국의 독자적 대북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러시아 선박은 포항항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겨레
② 청와대·여야 모두 ‘보궐선거 민심’ 무겁게 새겨야
4·3 보궐선거가 1 대 1 무승부로 끝났다. 경남 창원성산에서 여영국 정의당 후보가, 통영·고성에서 정점식 자유한국당 후보가 당선된 결과를 두고 여야 모두 “선전했다”고 자평한다. 제 논에 물 대기 식 해석보다, 유권자의 절묘한 선택에 담긴 민심을 무겁게 되새기길 바란다. 특히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임기 3년차 문재인 정부를 향한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길 바란다.
71년 만의 ‘제주 4·3’ 유감 표명, 늦었지만 당연하다
국방부가 3일 ‘제주 4·3 사건’ 71돌을 맞아 처음으로 제주도민 희생에 유감과 애도를 표했다. 민갑룡 경찰청장도 ‘제주 4·3 항쟁 추념식’에 참석해 애도의 뜻을 밝혔다. 1948년 발생한 제주 4·3 사건으로 제주도민의 10%인 3만여명이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당시 유혈 참극을 주도한 군 당국은 사과나 유감의 뜻을 밝힌 적이 없다.
기업 부실에도 거액 퇴직금, 박삼구 회장의 몰염치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금호타이어에서 거액의 퇴직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 한국 재벌기업의 풍토에서 사실상 종신직이나 마찬가지인 총수가 퇴직금을 챙기는 것 자체부터 뜨악하다. 더욱이 박 회장은 그룹 전체를 부실로 내몰고 경영 위기를 초래한 핵심 장본인이다.
■ 경향신문
② ‘현상 유지’로 끝난 4·3 보궐선거비록 국회의원 2곳이지만 정치적 무게가 만만치 않게 부여된 4·3 국회의원 재·보선이 현상 유지로 막을 내렸다. 자유한국당은 전통적 지지기반인 통영·고성에서 낙승을 거뒀고, 더불어민주당과 단일화를···
문 대통령, ‘인사 파문 수습’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배워야2005년 1월 당시 이기준 교육부총리가 도덕성 의혹으로 낙마했다. 대통령비서실장 등 청와대 인사추천위 멤버들이 전원 사의를 밝혔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정찬용 인사수석, 박정규 민정수석을 경질했다···
‘딸 특혜채용 의혹’ 김성태, 진상 고백하고 사죄하라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딸의 KT 채용에 직접 관여한 사실이 드러났다. 김 의원 딸의 특혜채용 의혹을 수사해온 서울남부지검은 “(구속된) 서유열 전 KT홈고객부문 사장으로부터 2011년 김 의원에게서 ···
⑤ 분단 70년 만에 열린 DMZ 둘레길, 안전도 중요하다정부가 비무장지대(DMZ) 일부 지역이 포함된 ‘DMZ 평화둘레길’ 3개 코스를 이달 말부터 단계적으로 개방하기로 했다. 대상 지역은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감시초소(GP) 철거, 유해발굴 등 긴장완화 ···
■ 한국일보
① 대통령ㆍ경제원로 간담회, 비판과 고언 수용이 관건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경제계 원로들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최근 경제상황에 대한 진단을 듣고 경기 둔화와 고용난 등 현안에 대한 조언을 구한 자리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부터 최정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중도ㆍ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8
정부 지원 아이돌보미조차 믿을 수 없는 불안한 보육 현실
생후 14개월 된 유아를 학대한 정부 지원 아이돌보미가 3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50대인 김모 씨는 맞벌이 부부의 유아를 학대하다 부모에게 고소를 당했고, 사건 내용은 1일 부모가 청와대 국민청원에 피해를 호소하면서 알려졌다. 3일 만에 20만명 이상이 청원에 참여해 청와대는 정
미국의 잇딴 한일관계 복원 메시지, 흘려 넘기지 말아야
한일 양국이 화해ㆍ치유재단 해산과 강제징용 배상 판결 등으로 벌어진 갈등을 좀처럼 좁히지 못하는 가운데 미국 정부가 잇따라 한일 관계 복원에 대한 바람을 내비치고 있다. 미 국무부는 1일 낸 한미 외교장관 회담 결과 자료에서 “양국이 미국의 인도ㆍ태평양 전략과 한미일 협력에 대한
■ 서울신문
② 4·3보궐 결과, 여권은 국정운영 전환 계기로 삼아야어제 치른 경남 창원 성산과 통영·고성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여야가 나란히 1석씩을 나눠가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최종 개표 결과 창원 성산에서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단일화를 이룬 정의…
① 靑 경제원로 초대, 한 귀로 듣고 흘린 ‘이벤트’ 아니어야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경제 원로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비공개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박승·김중수 전 한국은행 총재, 전윤철 전 감사원장, 강철규 전 공정거래위원장, 정운찬 전 국무총리 등 8명의…
⑤ 전후 처음 열리는 DMZ, 한반도 평화 디딤돌 돼야비무장지대(DMZ)가 이달 말 일반에 개방된다. 1953년 정전협정에 의해 설정된 지 60여년 만이다. 정부는 DMZ와 연결된 강원 고성·철원, 경기 파주 등 3개 지역에 ‘DMZ 평화둘레길’을 조성하고 오…
■ 국민일보
① 1급 경제학자 없는 청와대… 원로들 고견 자주 들어야문재인 대통령이 3일 경제계 원로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 전윤철 전 감사원장, 강철규 전 공정거래위원장, 정운찬 한국야구위원회(KBO) 총재, 김중수 전 한국은행 총재, 박봉흠 전 기획예산
③ 예타 문턱 낮춰 선심성 사업 길 열어준 무책임한 정부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 개편안을 3일 발표했다. 오는 5월부터 시행되는 개편안을 보면 비수도권의 경우 그동안 사업 추진에 불리하게 작용했던 경제성 평가 비중을 낮추고 유리한 지역균형발전 비중은 높였다. 수도권은 지역
민주노총 폭력시위 방치하지 마라국회 담장 무너뜨리고 경찰과 몸싸움 최저임금 부작용 불구 기득권 지키기 국가시설 파손 공권력 무시 엄벌해야 민주노총이 3일 국회 담장을 무너뜨리고 경찰과 격렬한 몸싸움을 하는 등 폭력 시위를 벌였다. 일부는 의원회관 옥상
■ 매일경제
① 경제계 원로 고언 들은 문 대통령 정책변화 기대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경제계 원로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했다. 각종 경기지표에 적신호가 켜진 상황에서 풍부한 경험을 갖춘 원로들에게 조언을 구한 것은 바람직하다. 문 대통령도 이날 "국민이 가장..
③ 낮아진 예타 문턱 선심성 돈풀기로 이어지지 않게
기획재정부가 3일 발표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 개편 방안을 보면 조사 기간도 짧아지고 기준도 단순해져 문턱을 확 낮춘 것으로 보인다. 종래 평균 19개월 걸리던 조사 기간을 12개월 이내로 단축하면서 수도..
4차 산업혁명시대 대화로 미래 준비하자는 한노총 위원장
김주영 한국노조총연맹 위원장이 본지와 인터뷰하면서 "지금 노동문화는 천편일률적이고 경직돼 있다. 머리띠 두르고, 구호 외치고, 발언하고 투쟁사 읊는 형태"라며 낡은 노동문화의 변화 필요성을 역설했다. 노동..
■ 한국경제
기로에 선 한국 車산업…노사 大결단 절실하다
올해 1분기 국내 자동차 생산량이 금융위기 때인 2009년 1분기 이후 최저 수준인 95만4908대로 떨어졌다는 소식이다(한경 4월 3일자 A1, 5면). 국내 자동차산업 위기론이 어제오늘의 얘기는 아니다. 하지만 최근 나타나는 몇몇 징후는 그 위기가 이제 턱밑까지 다가온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한다. 국내 생산량 급감에 이어 현대자동차 국내 공장들이 지난해 44년 만에 적자를 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경제위기보다 무섭다"는 디플레, '신바람 부활'로 막아야
1분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년 동기 대비 0.5%로 역대 최저를 기록하면서 디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물가 상승률은 올 들어 세 달 연속 0%대에 머물며 통화정책상 목표치 2.0%를 한참 밑돌고 있다. ‘디플레 경보’가 점점 확산하는 모습이다.
④ 관광산업 일으키려면 중국·동남아서 하는 것부터 풀어야
정부가 2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관광혁신 전략’을 내놨다. 국제관광도시 1곳과 관광거점도시 4곳 선정, 중국·동남아 관광객 비자발급 조건 완화, K팝·비무장지대 관광상품화, 관광산업 지원 확대 등이 주요 내용이다.
■ 서울경제
① 청와대 간담회 정책변화 없으면 의미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 전윤철 전 감사원장 등 경제계 원로들과 만났다. 경제상황 전반과 주요 경제현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다. 이 자리에서 박 전 총재는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이 필요한데 공급 측면에서 민간투자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 전 감사원장도 “최저임금·52시
③ 예타제도 개편 '고삐풀린 망아지' 안된단 보장있나
정부가 3일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골자는 평가 대상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눠 평가방식을 달리한다는 것이다. 수도권은 경제성 중심으로 평가하고 비수도권은 지역균형발전의 가중치를 5%포인트 높이겠다는 것이다. 또 지역균형발전 평가에서 광역시를 중심으로 비수도권 36개 지역에 적용해온 지역낙후도
인터넷은행 혁신 실패한 이유 정말 모르나
2년 전 인터넷은행이 출범할 때 시장이 기대한 것은 기존 금융권의 혁신을 자극해 판을 흔드는 ‘메기효과’였다. 인터넷은행은 스마트폰에서 숫자 몇 개만 누르면 송금되는 편리함을 무기로 단기간에 고객을 끌어모았다. 1호 인터넷은행인 케이뱅크와 2호인 카카오뱅크 고객은 3월 말 현재 989만명으로 1,000만명 돌파를 눈앞에 뒀다.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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