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3월 20일 수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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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내 11개 신문사 사설 주요 주제
① 선거제 개혁 논의 난항
(중앙, 한국, 서울, 국민 등 4개 신문사)
② 김학의·장자연·버닝썬 사건
(한겨레, 경향, 한국, 국민 등 4개사)
③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ILO 핵심협약 비준 논의 표류
(한겨레, 경향, 한경)
④ 장관 후보자들의 의혹과 논란들
(조선, 동아)
⑤ 20개 부처·기관 총괄 업무보고
(조선, 서울)
⑥ 생산직 신규채용을 둘러싼 현대차 노사 갈등
(한경, 서경)
■ 조선일보
④ 청와대 흠결 장관들 강행 임명 예고, 청문회 왜 하나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한 7개 부처 장관 후보자의 각종 흠결에 대해 청와대 대변인은 "사전에 다 알고 지명한 것"이라고 했다. "별문제가 없다고 판단..
"물 들어온다" 이어 "경제 견실한 흐름", 엉뚱한 발언 몇 번째인가19일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올 들어 여러 측면에서 개선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국가 경제는 견실한 흐..
⑤ 20개 부처·기관 하루에 업무 보고 '無성의 국정' 도 넘었다기획재정부·국토부·외교부·통일부·법무부 등 11개 정부 부처와 금융위·방통위 등 모두 20개 부처·기관이 19일 하루에 무더기로 벼락 치듯 대통령..
■ 중앙일보
① 만드는 의원 자신들도 잘 모르겠다는 선거제도 개편안게임의 룰은 단순할수록 좋다. 선거제도도 마찬가지다. 국민이 이해 불가능할 난해한 제도는 결코 좋은 제도가 아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서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합의해 마련한 선거제도 개편안을 놓고 박지원
'검은머리 외신기자'에서 드러난 집권당의 언론관민주당의 이해식 대변인이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 됐다'는 제목의 기사를 쓴 기자를 지목해 '매국' 운운하며 원색 비난했다. 언론 자유에 대한 명백한 위협이다. 철회하는 게 마땅하다. 지난 12일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의
■ 동아일보
④ 흠결 다 알고도 지명했다는 靑, 국민 눈높이 우습게 봤나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장관 후보자 7명과 관련된 의혹이 연일 터져 나오자 청와대는 그제 “사전 체크된 내용”이라고 밝혔다. 이미 민정라인 검증에서 다 들여다본 내용이었고,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을 결심하는 과정에서 다 알고 있었던 흠결이었다는 얘기다. 더 심각한 것은 다음 주 인사청문회에서 논란이 되더라도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는 점이다.
EU 개인정보보호법에 韓 기업들 곤경, 정부 방관만 할 건가
유럽연합(EU)에서 강력한 개인정보보호법(GDPR)이 발효되면서 유럽에서 사업을 하는 한국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해 5월부터 시행 중인 이 법에 따르면 기업들은 EU 거주자의 이름 주소 검색기록 등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EU 밖으로 유출하거나 사용하면 엄청난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한국 기업의 유럽 법인이 현지에서 얻은 고객 정보를 본사와 공유하는 것조차 법 위반이 되니 기업들이 벌벌 떨 수밖에 없다.
北-美 ‘일괄타결-압축이행’ 해법으로 교착의 늪 벗어나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18일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 “시기와 순서를 둘러싼 여러 이슈가 있다”며 “북한의 밝은 미래에 대한 약속은 검증된 비핵화에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영변 핵시설 폐기와 제재 해제부터 맞바꾸자는 북한의 주장에 대해 선(先)비핵화를 내세운 일괄타결을 강조한 것이다.
■ 한겨레
② 속속 드러나는 ‘유착’, 운명의 기로에 선 경찰
‘버닝썬 사건’의 경찰 유착 의혹이 하나둘씩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지금까지 윤아무개 총경을 비롯해 현직 경찰관 4명이 입건됐고, 강남서 경정 1명에 대한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수사에 경찰의 명운이 걸렸다’는 표현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 우선 핵심은 가수 승리 등의 단톡방에서 ‘경찰총장’이라 불린 인물로 지목되어온 윤 총경에 대한 수사다.
황교안 대표는 지금도 ‘80년대 공안검사’인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9일 “문재인 정권의 핵심 세력은 80년대 운동권 출신들”이라며 “이들 인맥은 정치권, 좌파언론, 시민단체, 민노총 등 우리 사회 곳곳에 포진되어 새로운 시대에 필요한 발상과 혁신을 가로막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페이스북 글과 당직자 임명장 수여식 연설 등을 통해 여야 4당의 ‘선거법 패스트트랙’ 추진을 “좌파 홍위병 정당의 야합”이라고 비난하며 “퇴행하는 정치에는 이들의 뿌리 깊은 카르텔이 있다. 썩은 뿌리에서는 꽃이 피지 않는다.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했다.
③ 경영계, 입맛 따라 ‘글로벌 스탠더드’ 내세우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 논의가 표류하고 있다. 애초 지난 1월말까지 결론을 내릴 예정이었으나 경영계의 무리한 요구 탓에 논의가 헛돌고 있다. 경사노위 산하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 공익위원들이 18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경영계가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경향신문
② 공동체의 윤리적 새출발 가늠할 ‘김학의·장자연·버닝썬’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19일 공동 브리핑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장자연 리스트, 버닝썬 사건에 대한 엄정한 조사를 약속했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③ 경영계, ILO 핵심협약 비준 논의에 성실히 임하라유럽연합(EU)이 한·EU 자유무역협정(FTA)에 포함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조건을 한국이 경영계 등의 반대로 이행하지 못하자, 분쟁해결 1단계 조치로 제기했던 ‘정부 간 협의’가 지난 ···
버튼도 안 눌렀는데 미사일이 발사됐다니강원도 춘천의 한 공군부대에서 지난 18일 신형 지대공 미사일 ‘천궁’ 한 발이 정비 중 발사돼 공중에서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다행히 민가와 떨어진 곳인 데다 오작동 시 자동으로 미사일이 폭발하···
■ 한국일보
② 재수사 결정된 김학의ㆍ장자연 사건, 특임ㆍ특별검사 고려해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9일 긴급 브리핑을 열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과 고 장자연씨 사건에 대한 대검 진상조사단 조사가 끝나면 필요한 부분을 재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과거사위원회 건의대로 활동 기간을 2개월 연장하되, 드러나는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수사
① 선거제 개혁, 총선 유불리 너머 정치신뢰 회복 대의 좇아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우여곡절 끝에 선거제 개혁안에 합의했으나 탈당 언급까지 나오는 등 곳곳에서 파열음이 거세다. 캐스팅보트를 쥔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일각에서는 19일에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등 개혁입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문제와 지역구 의석 축
5개 보 처리 뒷북 의견수렴, 형식적 절차 되지 않아야
정부가 금강과 영산강의 5개 보(洑) 처리와 관련,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6월에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최종 처리 방안을 상정하기로 했다. 환경부 4대강 조사ㆍ평가 기획위원회(4대강 조사위)가 지난달 금강 세종ㆍ공주보와 영산강 죽산보 해체, 금강 백제보와 영산강 승촌보 상
■ 서울신문
투기척결 내세운 문재인 정부에 ‘투기 장관‘ 안 된다문재인 정부를 이끌 장관 후보자들이 부동산 투기 의혹에 휩싸였다. ‘재개발 딱지’ 투기부터 농지 매입을 위한 농촌 위장전입, 재건축 아파트를 전세를 끼고 사는 갭투자, ‘꼼수’ 증여까지 마치…
① 선거제, 패스트트랙에 못 올리면 개혁 요원하다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은 ‘지역구 225석, 권역별 비례 75석 고정, 연동률 50% 적용’을 골자로 한 정개특위 차원의 선거제 개혁 합의안을 바탕으로 정당별 추인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일단 민주평…
⑤ 靑 업무보고 ‘장관 패싱’, 국민 눈에는 편치 않아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이낙연 국무총리를 통해 11개 부처의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받았다. 지난해 12월 7개 부처의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이제야 마무리됐다. 여러 가지로 심란하다. 나라의 한 해 살림…
■ 국민일보
② 김학의·장자연·버닝썬 사건의 진상을 알고 싶다특권층 불법 행위는 물론 축소·은폐·유착 의혹도 밝혀내야… 야당 대표 조사해야 한다는 여당 주장은 부적절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19일 합동 기자회견을 열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사건,
① 지역구 의원 기득권에 막힌 선거제 개혁여야 4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선거제 개혁안에 대한 논란이 거세다. 연동형비례대표제에 반대하며 여야 협의에 불참한 자유한국당은 물론 바른미래당 내에서도 바른정당 출신 의원들을 중심으로 불만이 비등하다. 선거법을 고위공직자비
성장 엔진 반도체에 울리는 요란한 경고음지난해 반도체 수출은 전체 수출액 가운데 21%를 차지했다. 두말할 나위 없이 최대 수출 품목이다. 지난 2년간 반도체산업이 초호황을 누리면서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은 훨씬 커졌다. 지난해 말부터 반도체 업황이 급락하기 시작했지만
■ 매일경제
韓銀도 우려한 역전세난, 안이하게 볼 때 아니다
한국은행이 19일 발간한 `전세시장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2월 전세 거래가 체결된 아파트 중 52%가 2년 전보다 전세가격이 떨어졌고 그중 절반이 10% 미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전세가가 떨어진 ..
가능성 보인 메디컬코리아, 규제개혁으로 꽃피워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지난해 수술이나 진찰을 받기 위해 한국을 찾은 외국인이 190개국 4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2009년 6만명에 비해 7배 가까이 늘었다. 외국인이 지불한 진료비는 1조원에 육박..
SK의 소셜벤처 프로젝트, 군산 부활 불씨 되길
SK그룹 에너지 계열 기업인 SK E&S가 소셜벤처기업을 위한 거점을 전북 군산에 조성하고 도시재생사업에 나서기로 했다고 한다. `로컬라이즈 군산`이라는 이름을 붙인 프로젝트인데 민간 기업이 지역 도시재생사업을..
■ 한국경제
③ '기업할 권리'도 국제기준 따라 '노조할 권리'와 균형 맞춰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가 노동조합 편향적 행보로 논란을 빚고 있다. “경영계 요구안에 대한 논의가 진척되지 않고 있다”며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 관련 권고...
⑥ '생존 자구책'도 노조 허락 받아야 하는 車업계, 미래 있겠나
현대자동차 노사가 이번에는 생산직 신규 채용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다. 회사 측은 전기차 시대에 대비해 2025년까지 7000명가량의 인력 감축을 준비하는 데 반해 노조는 1만 명을 더 뽑으라며 사측을 압...
금융을 복지·사회사업 아닌 산업으로 되돌려놔야
서울의 국제금융허브 경쟁력 순위가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한경 3월 19일자 A1, 3면). 영국 컨설팅그룹 지옌이 공개한 국제금융센터지수 조사에 따르면 서울은 세계 112개 도시 중 36위에 그쳤다. 2015년 ...
■ 서울경제
LNG발전확대는 미세먼지 미봉책일 뿐이다
정부가 19일 국무회의를 열고 발전용으로 수입하는 액화천연가스(LNG)의 수입부과금을 다음달부터 ㎏당 24원20전에서 3원80전으로 84.2% 내리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LNG발전 관련 세금을 낮춰 석탄발전을 줄이고 LNG발전을 늘려 미세먼지를 줄여보자는 취지다. 지난해 7월 발표한 개별소비세 조
⑥ 미래차 대비 몸집 줄여야 할 판에 더 뽑으라니
현대자동차 노사가 정년퇴직자 자리를 채울 생산직 신규채용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현대차 사측은 최근 노사 특별 고용안정위원회에서 2025년까지 20%가량의 잉여 생산인력이 생긴다고 밝혔다. 현대차 생산인력이 3만5,000여명이므로 7,000여명을 줄여야 하는 셈이다. 이처럼 대규모 구조조정 요인이 생기는 것은 내연기관차
中日도 손잡는데 한국만 외톨이 되겠다는 건가
중국과 일본이 제3국 개발지원을 위한 양국 간 협력채널인 개발협력대화의 첫 회의를 이르면 다음달 열 예정이라고 일본 마이니치신문이 19일 보도했다. 개발협력대화는 지난해 10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중국 방문 때 합의된 사안으로 정부개발원조(ODA) 등에 대한 노하우 등을 공유하자는 취지다. 양국은 장기적으로 농·공업이나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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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 ㄱ신문사의 실제 신문 지면에 실린 사설의 순서가 A, B, C 일 경우
본 블로그의 사설 순서는 B, C, A 등 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2019년 3월 20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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