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3월 18일 월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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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내 11개 신문사 사설 주요 주제
①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지속되는 북미간 갈등과 한국의 역할
(조선, 중앙, 동아, 경향, 한국, 서울, 국민, 서경 등 8개 신문사)
② ‘3·8 개각’으로 내정된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의혹과 논란
(조선, 중앙, 경향, 서울 등 4개사)
③ 선거제 개혁 반대하는 자유한국당
(한겨레, 한국, 서울)
④ '김정은 수석대변인' 기사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반발
(조선, 국민)
⑤ 김학의 별장 성접대 의혹ㆍ장자연 사건에 대한 전면 재수사 요구
(경향, 한국)
⑥ 탈원전 비판
(중앙, 한경)
⑦ 기획재정부의 경기 낙관론
(한경, 서경)
⑧ 뉴질랜드 이슬람사원 총기난사 테러
(국민, 매경)
■ 조선일보
국민 세금 올려놓고 정부가 "기준 못 밝힌다"니정부가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한 후 인터넷과 청와대 국민청원 등을 통해 각종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고 한다.'12억 이상만 공시가격 많이 올렸..
④ 외신기자 보도 6개월 지나 갑자기 "매국"이라 겁박하는 與문재인 대통령을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라고 보도한 블룸버그통신의 작년 9월 기사에 대해 민주당 대변인이 뒤늦게 낸 논평에서 "미국 국적 통신..
①② 귀국 文 대통령, 개각 재검토하고 한·미 균열부터 수습하길아세안 3개국 순방을 마치고 16일 밤 귀국한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공식 일정 없이 참모들의 보고를 받았다. 대통령의 6박 7일간 외교로 국익에 보탬을..
■ 중앙일보
①② 하노이 회담 결렬에 눈감은 여권의 대북 인식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2010년 한 기고문에서 박왕자씨 피살 사건을 '통과의례'라고 규정하면서 “어차피 겪어야 할 사건이라면 차라리 일찍 겪는 게 낫다”고 주장한 사실이 드러났다. 2008년 금강산 관광을 갔다가 북한 초병의 총격을 받아
⑥ 국민이 받아든 탈원전 청구서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여파로 우량 공기업이었던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한국전력(한전) 산하 발전 5개사 등 주요 에너지 공기업들이 지난해 줄줄이 적자를 냈다. 한수원은 박근혜 정부 당시 한 해 2조원 넘는
■ 동아일보
① 한계 드러난 ‘중재자’론 접고 당사자로 北 비핵화 이끌라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은 15일 기자회견에서 “남조선은 미국의 동맹이기 때문에 ‘플레이어’이지 ‘중재자’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국 정부의 북-미 간 중재자 역할에 불만을 표출하면서 중재자론에 퇴짜를 놓은 것이다. 미국과의 엇박자 논란을 감수하면서까지 중재자를 자처하며 남북경협 확대를 추진해온 문재인 정부로서는 난감한 처지가 됐다.
모두를 피해자로 만들 지자체의 현금복지 무한경쟁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현금 퍼주기 복지경쟁에 앞다퉈 뛰어들고 있다. 지난해 신설된 사회보장제도 중 현금성 복지는 489건(67.7%), 약 4300억 원에 이른다. 2017년 현금성 복지 272건, 총 1273억 원에 비해 급격히 늘어난 수치다.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이에 대한 견제권한을 포기한 이래 현금복지가 더욱 남발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가면 과도한 복지 부담에 내몰린 지자체의 재정 파탄마저 우려된다.
교육부 없어야 교육 산다는데 지금도 모자라 차관보 늘리나
차관보(1급) 자리를 부활하고 이를 포함한 인력 9명을 확충하는 교육부 조직개편안이 최근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았다. ‘포용국가 3개년 계획’ 추진 업무를 담당하는 과를 신설해 교육부 장관이 겸임하고 있는 사회부총리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툭하면 위원회를 만드는 것도 모자라 아예 조직을 불리겠다고 나선 것이다.
■ 한겨레
③ 여야 4당 ‘선거제 단일안’, 최선 아니나 꼭 입법해야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이 15일 밤 지역구 의석 225석에 비례대표 의석을 75석으로 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국회의원 선거제 개편안’에 잠정 합의했다. 권역별 정당득표율을 기준으로 한 ‘비례대표 배분 연동률’은 50%로 정해,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을 합친 총 의석수가 300석을 넘지 않도록 했다.
김성태 의원, 명백한 증거에도 ‘정치공작’ 타령인가
“2년여간의 힘든 파견 비정규직 생활을 하던 중 케이티(KT) 정규직 공채에 응시해 시험을 치르고 입사한 것이 사실의 전부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드린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15일 자기 딸의 케이티 입사 비리 의혹과 관련해 한 말이다. 검찰이 오랜 수사를 거쳐 2012년 하반기 정규직 공채 당시 케이티 인사 업무를 총괄했던 임원을 구속한 뒤 내놓은 ‘입장 자료’에서다.
카드 수수료 협상, ‘소비자 피해’ 없도록 해야
신용카드 수수료를 둘러싼 파열음이 유통·이동통신·항공 업종에서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현대자동차와 벌인 가맹점 수수료 협상을 가까스로 마무리 지은 카드업계는 곧 이들 업종의 대형 가맹점과 협상을 벌이게 된다. 카드업계는 현행 1.8~1.9%대인 수수료율을 2.1%대로 올리겠다고 통보했다고 한다. 인상 폭이 0.2~0.3%포인트로 애초 현대차에 통보했던 인상 폭(0.1%포인트)보다 높다.
■ 경향신문
⑤ 김학의·장자연 사건, 이번에는 은폐된 진실 규명해야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과 ‘장자연 사건’의 전면 재수사를 요구하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새로운 의혹과 부실수사 정황이 잇따라 드러나면서다. 두 사건은 모두 성착취와 인권유···
② 의혹투성이 장관 후보자들, 청문회서 부적격자 걸러내라‘3·8 개각’으로 내정된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의혹과 논란이 꼬리를 물고 있다. 부동산투기, 꼼수 증여, 세금 체납, 위장전입, 자녀 국적과 채용 관련 의혹들에다 막말 논란까지 끝이 없다. 대부분 기본···
① 살얼음판 북·미 신경전, 대화의 판을 깨서는 안된다북한과 미국이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이후 보름 넘게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지난 15일 평양에서 외신 기자회견을 열어 “미국의 강도 같은 태도 때문에 협상이 결렬됐다···
■ 한국일보
⑤ 김학의ㆍ장자연 사건, 조사 연장 아닌 재수사하라
검찰 과거사위원회 조사 대상 가운데 대표적인 권력형 성폭력 사건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과 ‘장자연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대검 진상조사단과 사건 관련인들의 적극적인 진술로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달 말 종료되는
③ 잠정 합의 선거제 개혁안, 한국당은 반대할 명분 없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17일 ‘50%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골자의 선거제 개혁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처리하는 잠정 합의안을 구체화하는 최종안 실무작업을 벌였다. 각 당은 이번 주 의원총회 등 추인 절차를 거쳐 본격 실행에 나설 계획이다. 하지만 바른미래당과 민
① 중대기로 북미협상…문재인 정부, 평양 특사로 풀어야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의 비핵화 협상 중단 고려 발표에도 북한 매체들이 주말 내내 침묵했다. 최 부상은 지난 15일 외신 기자회견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비핵화 협상과 핵ㆍ미사일 시험유예를 계속할지 조만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이 소식도 전하지 않았다. 북한의 속내가 협상을
■ 서울신문
② 국회 인사청문회서 흠결 후보자 과감히 걸러내야장관 후보자 7명에 대한 각종 의혹이 쏟아지면서 오는 25일 시작되는 국회 인사청문회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제기된 의혹들은 다주택 보유와 ‘꼼수’ 증여, 막말 논란, 자녀 이중 국적 문제, 자…
③ 한국당, 몽니 접고 선거제 개혁 테이블에 앉아라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정의·민주평화당 등 여야 4당 정치개혁특위 간사들이 어제 모임을 갖고 비례대표성을 강화한 선거제 개혁안의 최종 조율에 나서면서 패트스트랙(안건 신속 처리) 돌입이 …
① 북미, 접점 찾는 대화로 파국 막아야북한의 비핵화가 최대 고비를 맞았다. 북한은 미국과 타협할 의사가 없으며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중단 여부를 결정해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초강수를 던졌다. 하노이 북미 2차 정상회담부터 북핵 일…
■ 국민일보
④ 野의 가벼운 입 공격하다 더 가벼워진 與서울외신기자클럽이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의 논평을 비판하며 성명을 냈다. 이례적인 일이다. 발단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국회 연설 중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는 낯 뜨거운 이야기를 듣지 않게 해 달라”
① 대통령 지지율 추락은 ‘안보 폭주’에 대한 경고다하노이회담 결렬에도 대북 제재 해제 추진 움직임에 국민 불안 증폭… 한·미동맹 균열 막는 등 위험 관리 나서야 한국갤럽의 지난주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44%로 3월 첫째 주에 비해 2% 포인트 떨어졌다.
⑧ 인종·종교 달라도 모두 우리 이웃이다모두 10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뉴질랜드 테러는 극단적 백인우월주의가 빚은 끔찍한 인종범죄다.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의 이슬람사원 두 곳에 무차별 총격을 가해 50명을 숨지게 한 호주 출신 20대 백인 브렌턴 태런트는 범행 동기
■ 매일경제
취임 100일 홍남기 부총리 '원톱'다운 리더십 발휘해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일 취임 100일을 맞는다고 한다. 3월 임시국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도 21일 취임 후 처음 답변에 나서는데 현안에 대해 얼마나 잘 정리된 의견을 내놓을지 주목된..
5G 글로벌 전쟁, 요금규제로 주도권 빼앗겨서야 되겠나
미국 최대 이동통신사인 버라이즌이 다음달 11일 미국 내 최초로 5세대(5G) 이동통신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버라이즌은 이를 위해 기존 LTE용 단말기(모토Z3)에 따로 부착하는 5G 지원용 `모토모드`도 출시할 ..
⑧ SNS 생중계까지…극악무도한 인종주의 테러를 규탄한다
15일(현지시간)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의 이슬람 사원에서 벌어진 총기 난사 테러가 지구촌 차원에서 충격을 낳고 있다. 17일 시신 한 구가 추가로 발견돼 사망자는 50명으로 늘었고 부상자 50명 중 몇 명은 위독..
■ 한국경제
⑦ 기획재정부가 '상황판단 평정심'을 잃어서는 안 된다
우리 경제가 위기 국면에 진입했다는 국내외 경고가 커진 가운데 기획재정부가 또 낙관론을 들고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기재부는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3월호에서 “지난 1월 생산 설비투자 같은 주...
⑥ '자원·에너지 백년대계' 필요성 일깨우는 공기업들의 수난
한국광물자원공사가 6조원에 달하는 부채를 더는 감당할 수 없어 공기업 최초로 ‘채무불이행’ 사태를 맞을 우려가 있다고 한다. 한국광물자원공사는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통합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 또한...
"국가전략이 안 보인다"는 관광, 정부는 각성해야
한경의 ‘펄펄 나는 일본 관광, 주저앉은 한국 관광’(3월15일자 A1, 5면, 16일자 A9면) 기획기사는 ‘관광 한국’의 실상을 잘 보여줬다. ‘굴뚝 없는 공장’이라는 관광산업에서 정체상태인 우리나라와 ...
■ 서울경제
⑦ 체감경기 최악인데 낙관 타령이라니
기획재정부가 15일 공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에서 “연초 경제에 긍정적 모멘텀이 있다”고 밝혔다. 주요 산업활동과 경제 심리 관련 지표들이 개선되고 있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1월 들어 견실한 소비 흐름이 이어지고 투자도 증가한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거론해오던 투자 조정에 관한 문구를 뺏다. 정부는 지난해 9월까지
현금 넘쳐도 투자 못하는 이유 정말 모르나
지난해 말 현재 10대 그룹 계열 상장사 95곳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248조3,8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년 전보다 무려 12% 늘어난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삼성그룹 계열 상장사의 현금 보유액만도 125조3,900억원에 달했다. 삼성전자의 현금 보유액이 단일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어선 것을 비롯해 현대차와 SK·포
① 北비핵화 큰 그림 다시 그릴 때다
북한이 비핵화와 관련한 미국의 빅딜 제의를 사실상 거부함에 따라 핵협상이 원점으로 되돌아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 2월28일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미국은 모든 대량살상무기(WMD)와 대북제재를 맞바꾸는 제안을 했지만 북한은 15일 최선희 외무성 부상의 기자회견을 통해 “어떤 형태로든지 양보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하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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