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3월 13일 수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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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내 11개 신문사 사설 주요 주제
①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막말' 국회 연설
(조선, 한겨레, 경향, 서울, 국민 등 5개 신문사)
② 초·중·고등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역대 최고치
(한겨레, 경향, 한국, 서울, 매경)
③ 스티븐 비건 '점진적 비핵화 아닌 일괄 타결로'
(중앙, 한겨레, 경향, 한국, 한경)
④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국내 대기업 비판
(동아, 한경, 서경)
⑤ IMF의 한국 경제 진단과 권고
(중앙, 서경)
⑥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공장 송전선 문제
(조선, 매경)
⑦ 클럽 버닝썬 사태
(중앙, 국민)
■ 조선일보
① "김정은 대변인" 외신엔 침묵하더니 갑자기 "국가원수 모독"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국회 연설에서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 대변인이라는 낯 뜨거운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해달라"고 했다...
⑥ 이런 나라서 기업하는 사람들 애국자라 할 수밖에삼성전자가 평택 반도체 공장 송전선 문제가 4년 넘게 풀리지 않자 결국 돈으로 해결했다. 산간 지역 57가구가 건강과 환경오염을 이유로 송전탑 설..
낯 뜨거운 '죽산보 수질 왜곡' 진상 규명해야 한다금강 세종보·공주보와 영산강 죽산보의 파괴를 결정한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의 결론이 궤변과 억지라는 증거와 정황이 계속 나오고 있다. ..
■ 중앙일보
⑤ “한국 경제성장 역풍에 직면했다”…IMF의 경고국제통화기금(IMF)이 우리 경제에 경고음을 울렸다. 어제 IMF 연례 협의단은 “한국 경제성장이 중·단기적으로 역풍에 직면해 있으며, 하방 리스크를 맞고 있다”고 진단했다. 잠재적 성장률이 감소하면서 양극화와 소득 불균형이 우려된다는
⑦ 충격적인 '버닝썬' 사태, 연예계 자정 전기 삼아야아이돌 그룹 빅뱅 멤버인 승리가 사내이사로 있던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 사태가 날로 확대되고 있다. 카카오톡 대화를 통해 해외투자자 성 접대 혐의를 받는 승리는 10일 입건됐다. 11일에는 가수 겸 방송인인 정준영이 승리와의 단톡방에 성관계
③ 선택지 압축된 비핵화…한·미동맹 유지하며 북한 결단 설득해야북한 비핵화 협상의 미국 측 창구인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어제 “북한 비핵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은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 비핵화(FFVD)에서 변한 적이 없다”며
■ 동아일보
與野, 12·15 합의 정신으로 돌아가 선거제도 개혁하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3당이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선거제 개편안(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을 수용했다. 비례대표 선출 방식을 놓고 막판 절충 중인 민주당과 야3당은 선거제 관련 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 등을 함께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할 태세다. 한국당이 “입법 쿠데타”라며 반발하고 있어 모처럼 열린 3월 국회도 다시 표류할 것으로 전망된다.
④ 국제회의서 한국 경제에 침 뱉은 김상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한국의 재벌들은 관료와 정치인을 포획하고 언론마저 장악했다”며 “사회적 병리현상으로 확대되고 있는 양상”이라고 비판했다. 국내 좌파단체 회의나 정치 집회가 아니라 세르비아에서 열리는 공정경쟁 관련 국제회의에서 발표할 기조연설문에서다.
통일장관 후보의 걱정스러운 대북관, 더 한심스러운 저질 언사들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원색적 비난을 쏟아냈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그는 2016년 페이스북에 당시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이 중도실용주의를 내세워 여론을 살핀다면서 추미애 대표를 ‘감염된 좀비’라고 표현했고,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씹다 버린 껌’에 비유했다. 2015년엔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문재인 대통령이 천안함 폭침 5주년을 맞아 해병부대를 방문한 데 대해 ‘군복 입고 쇼나 한다’고 비판했다.
■ 한겨레
① 대통령을 북한 대변인에 빗댄 나경원의 ‘막말 연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2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김정은의 수석대변인’에 빗대는 발언을 해 물의를 빚었다. 나 원내대표는 “북한에 대한 밑도 끝도 없는 옹호와 대변, 이제는 부끄럽다”며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는 낯 뜨거운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② ‘갈팡질팡 정책’이 부른 사교육비 최대 증가
교육부와 통계청이 내놓은 12일 조사에서 초·중·고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역대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사교육비 총액, 사교육 참여율 등 대부분의 지표도 일제히 상승했다. 사교육 문제가 특정 교육정책 하나로 해결될 일도 아니요, 근본 배경에 학벌·양극화 같은 사회적 문제가 있음을 모르지 않는다. 하지만 이것이 문재인 정부 들어 사교육비가 2년 연속 역대 최고 상승률을 기록한 현실에 대한 변명이 될 순 없다.
③ 협상 여지 좁히는 미국식 ‘빅딜 해법’을 우려한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11일 북한 비핵화 해법과 관련해 “점진적으로 하지 않겠다”며 ‘일괄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점을 분명히 했다면서 “미국 행정부가 완전하게 일치를 보고 있다”는 말도 했다. 미국이 북-미 비핵화 해법과 관련해 ‘일괄타결식 빅딜’을 사실상 공식화하고 나선 셈이다. 북한의 ‘단계적 비핵화’ 해법과 간극이 커 북-미 대치가 장기화하지 않을지 걱정스럽다.
■ 경향신문
① 색깔론에 비방으로 가득 찬 한국당 원내대표 연설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2일 국회 원내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재인 정부를 상대로 원색적인 비판을 쏟아냈다. 나 원내대표는 “지난 70여년의 위대한 대한민국의 역사가 좌파정권 3년 만에 무너져···
② 사교육비 역대 최고, 공교육 정상화 정책이 무색하다지난해 초·중·고교생의 1인당 사교육비가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교육부가 발표한 ‘2018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9만1000원에 달했다. 2007년 사교···
③ 미 비건 대표의 비핵화 구상 발표, 북한도 심사숙고하길북·미 실무협상 미국 측 대표인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11일(현지시간) 카네기국제평화기금 주최 좌담회에서 “북한 비핵화를 점진적으로 진행하지 않겠다”며 “우리는 토털 솔루션(일···
■ 한국일보
② 사교육비 역대 최고치 기록, 문재인 정부 대책 있기는 한가
초중고 학생 1인당 사교육비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교육부와 통계청이 12일 발표한 ‘2018년 사교육비 조사결과’를 보면 1인당 사교육비는 월평균 29만1,000원으로 전년보다 7.0%포인트 늘었다. 6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며 2007년 조사 시작 이후 가장 높은 액수다. 사교육비 총 규모는 19
고령운전 제한, 방향은 맞지만 노인 이동권 배려 잊지 말아야
경찰청이 65세 이상 운전면허 적성검사 과정 중 인지기능 검사나 야간운전 테스트 등에서 기준에 미달한 고령자는 조건부로 운전을 허용하는 법 개정을 검토 중이다. 고령 운전자 사고가 증가해 사회문제화하고 있어 사고 유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운행 범위를 제한하는 방안을 모색
③ 北美, 비핵화 대화ㆍ협상 재개 원하면 한 발짝씩 물러서야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11일 “북한 비핵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토털 솔루션(total solution)’을 원한다”고 말했다. 비핵화 대상도 “핵연료 사이클과 핵무기 프로그램의 모든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핵무기는 물론 대량살상무기
■ 서울신문
① 나경원 원내대표의 시대착오적 색깔론과 막말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시대착오적 망발이 위험수위에 달한 듯싶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어제 국회 원내교섭단체 연설에서 “더이상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란 말이 나오지 않도…
② 사교육 양극화, 고용과 복지 측면서 접근하라기회의 평등을 의미하던 교육이 되려 계층이동의 걸림돌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많다.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이른바 스카이(SKY) 대학의 재학생 중 70%가량은 소득 상위 20%의 고소득층 가정 출신…
연쇄 추락한 보잉737 운항 중지 마땅하다지난 10일 케냐 나이로비로 향하던 에티오피아항공의 ‘B737 맥스8’이 이륙 후 13분 만에 추락하면서 탑승자 158명 전원이 숨졌다. 4개월여 전인 지난해 10월 29일에도 같은 기종의 인도네시아 라이…
■ 국민일보
①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는 나경원 원내대표국회 대표연설 품격 훼손하는 발언, 보수층 결집 위한 색깔공세 부적절 …여야의 공방 격화로 국회 파행 우려 “북한에 대한 밑도 끝도 없는 옹호와 대변 이제는 부끄럽습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는
국가교육위 설치, 더 많은 논의와 공감대 필요하다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12일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구성 방안과 추진 일정을 확정했다. 국교위를 신설해 10년 단위의 국가교육 기본계획과 국가 인적 자원 정책, 학제·교원·대입 정책 등
⑦ 아이돌이란 이름의 성범죄자세계 여성의 날인 지난 8일 여성단체 회원들이 서울 강남의 클럽 아레나부터 버닝썬까지 행진하며 시위를 벌였다. 경찰이 마약을 이용한 성범죄 의혹을 수사 중인 곳이었다. 이들은 클럽을 여성 상품화와 강간문화의 온상이라고 비판했
■ 매일경제
② 역대 최대 사교육비, 교육부는 그동안 뭘 했나
지난해 초·중·고등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29만1000원으로 전년보다 7% 상승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총규모는 19조5000억원으로 6년 연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사교육 참여율도 72.8%로 전년보다 1..
한발씩 물러선 기아차 노사의 통상임금 합의
기아차 노사가 9년째 끌어온 통상임금 소송을 끝내기로 했다. 11일 기아차 노사는 특별위원회를 열고 통상임금 적용과 미지급금 지급 방안에 잠정 합의했다. 사측은 소송이 제기된 구간별로 나눠 미지급 수당을 지급..
⑥ 전력 급한 삼성이 떠안은 송전 공사비 482억원
삼성전자가 반도체 공장의 전력 공급을 위해 송전선로 공사비 482억원을 추가로 부담키로 했다는 소식은 우리 기업이 처한 환경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단면이다. 삼성은 평택에 지을 반도체 생산 공장의 전력을 안정..
■ 한국경제
④ 어느 나라 공정위원장이 밖에 나가 자국 기업 비난하던가
“(한국) 재벌들은 관료와 정치인을 포획하고 언론마저 장악하고 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해외 경쟁당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준비한 워크숍 강연자료의 한 대목이다. 그가 시민단체 활동 때 가...
미세먼지는 못 잡고 경제 발목만 잡을 '날림입법' 안 된다
여야가 입법을 추진 중인 미세먼지 관련 법안들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다. 여야가 벼락치기식 심의를 벌인 탓에 ‘졸속 입법’ 가능성이 높아서다. 무엇보다 공청회와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제대로 거치지...
③ 美의 최대 압박이 이끌어 낸 北의 "완전 비핵화 의지 확고"
북한 선전 매체들이 어제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완전한 비핵화로 나아가려는 것은 우리의 확고한 의지”라고 밝혀 주목된다.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에 대해선 “두 나라 관계를 새 단계로 도약시킬 ...
■ 서울경제
④ 외국 나가서 국내기업 비판…어느나라 장관인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해외에 나가 국내 대기업을 강하게 비판했다. 12일 세르비아 베오그라드에서 열린 국제경쟁정책 워크숍에서다. 김 위원장의 강연문을 보면 그가 과연 대한민국 장관이 맞는지 의심이 들 정도다. 김 위원장은 “재벌 3세는 사익 추구 행위를 통한 기득권 유지에만 몰두해 경제의 역동성과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차등의결권이 성장성 촉진하는 해외사례 안보이나
차등의결권을 도입한 기업이 일반 기업에 비해 성장성과 수익성 면에서 뛰어난 경영성과를 보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 글로벌 100대 기업(금융사 제외) 가운데 차등의결권을 보유한 10개사와 그렇지 않은 68개사의 10년간 경영실적을 비교했더니 매출이나 영업이익 등에서 큰 격차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차등의결
⑤ 노동정책 과속 말라는 IMF의 충고
국제통화기금(IMF)이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경직적 근로시간 단축이 노동시장의 유연안전성(Flexicurity)을 해치고 있다는 게 골자다. IMF 등 국제기구는 그동안 한국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이에 따른 경쟁력 약화를 수차례 지적해왔다. 하지만 이번처럼 “빠른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우려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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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 ㄱ신문사의 실제 신문 지면에 실린 사설의 순서가 A, B, C 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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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3월 13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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