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3월 12일 화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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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내 11개 신문사 사설 주요 주제
① 전두환 '사자명예훼손 재판' 출석
(중앙, 한겨레, 경향, 한국, 서울, 국민 등 6개 신문사)
② 선거제도 개혁 의지 없는 자유한국당 비판
(한겨레, 경향, 한국, 서울, 국민 등 5개사)
③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국회 연설
(조선, 매경, 한경, 서경)
④ 탄력근로제 확대 합의 의결 난항
(경향, 한국, 매경, 서경)
⑤ 한·일 관계
(중앙, 매경, 서경)
⑥ ‘노조 활동 해직 공무원 복직’ 특별법 추진
(조선, 동아)
⑦ 북미정상회담 합의 결렬 이후 북한의 행보
(동아, 국민)
■ 조선일보
③ 與 국회연설 '前 정부' 대신 '現 정부'로 읽으면 모두 사실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과거 정부는 구조개혁 대신 부동산과 토건(土建) 경제를 통한 경기 부양이라는 '손쉬운 길'을 택..
⑥ 불법 공무원 복직 특별법, 운동권 정권의 법치 유린민주당이 노무현 정부 당시 불법 파업으로 해직된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공무원들을 복직시키는 특별법을 만들겠다고 했다. 공무원은 단체 행동..
공항서 화학무기로 사람 죽여도 아무도 처벌받지 않는다니말레이시아가 11일 김정은 이복형 김정남을 화학무기 VX로 암살한 인도네시아 여성을 갑자기 석방했다. 검찰이 살인 혐의 기소를 취하했다는 것이다..
■ 중앙일보
① 전두환 전 대통령, 23년 만의 피고인 출석 참담하다전두환 전 대통령이 어제 사자명예훼손 혐의의 피고인 신분으로 '광주 법정'에 섰다. 2017년 출간한 『전두환 회고록』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에 의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해 “사탄” “파렴치한
⑤ 50년 만에 단절 위기 맞은 한·일 경제인회의오는 5월 개최 예정이던 '한·일 경제인 회의'가 9월 이후로 돌연 연기됐다. 1969년 양국의 경제협력 증진을 위해 시작된 뒤 지난 50년 간 한 번도 거른 적이 없었던 연례 행사라는 점에서 이례적인 일이다. 50주년 행사라면 오히려 격을 높이고 행사
동북아 외톨이 되지 않도록 미국과의 '정책 엇박자' 경계해야최근 워싱턴 외교가에선 “이대로라면 한·미 정상회담도 어렵다”는 냉소적인 말들이 나온다고 한다. 한·미동맹 관계가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는 방증이다. 베트남 하노이의 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한·미의 정책 방향이 엇박자를 내는 상황 때문이다.
■ 동아일보
⑥ 15년 전 “전공노 파업 엄단” 이젠 大法 판결 뒤집는 ‘복직 특별법’
더불어민주당은 불법 노조 활동을 하다 해직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소속 조합원 100여 명을 복직시키기 위해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의 복직에 관한 특별법’(가칭)을 추진하고 있다.
“아파트 단지 車사고 엄벌” 외치더니, 1년 넘게 뒷짐 진 국회
2017년 10월 대전의 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 엄마 손을 잡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다섯 살 김지영(가명) 양이 차에 치여 숨졌다. 한 가정이 파괴됐지만 가해자는 1년 4개월의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다른 사망사고보다 형량이 가벼운 이유는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아파트 단지에서 사고가 일어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과실이 적용되지 않는 법상 허점 때문이었다.
⑦ 北 로켓 준비 행각… 도발 국가에 ‘평화적 우주기술’은 없다
정상가동 상태로 복구된 북한 동창리 미사일발사장에서 로켓 발사 또는 엔진 시험 준비 작업으로 보이는 움직임이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최신 위성사진 분석 결과 포착됐다.
■ 한겨레
① 39년만의 ‘광주 법정’서 여전히 발뺌한 전두환씨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11일 결국 광주의 법정에 섰다. ‘광주 학살’을 저지른 지 39년,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난 지 31년 만이다. 그동안 치매 또는 감기 등의 이유로 여러 차례 출석을 피하려 발버둥치다 법원의 강제구인 방침을 전해 듣고서야 마지못해 광주지법 201호 대법정에 선 것이다.
② 선거제도 개혁 위한 ‘패스트트랙’ 불가피하다
자유한국당이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국회의원 정수를 축소하는 내용의 선거제도 개편안을 내놓으면서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지정) 논의가 급진전하고 있다. 여야 4당 원내대표는 11일 만나, 선거제 단일안 및 패스트트랙에 함께 올릴 법안을 확정하기 위한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해외주둔 미군을 ‘돈벌이 용병’ 삼겠다는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들에 국외주둔 미군의 주둔비용을 모두 물리는 것도 모자라, 여기에 50%의 금액을 더 요구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9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보도 내용대로라면, 주한미군의 방위비분담금은 지금보다 3배 정도 늘어난 3조원가량이 된다. 올해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은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압박 끝에 지난달 전년도보다 크게 늘어난 1조389억원에 합의됐다.
■ 경향신문
① 광주 역사의 법정에서 거짓과 궤변으로 일관한 전두환전두환 전 대통령이 5·18 피고인 신분으로 광주 법정에 섰다. 전씨는 회고록에서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벌어진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
②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없애는 게 선거제 개혁인가자유한국당이 마지못해 내놓은 선거제 개편안이 실로 가관이다. 한국당은 더불어민주당과 야 3당이 선거법 패스트트랙 추진을 가시화하자 지난 10일에야 자체 개편안을 내놨다. 현행 300석인 국회의원 정수···
④ 소외계층 배제하는 경사노위 의결 방식 변경 안된다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이 11일 위원회의 의사결정 구조를 개편할 뜻을 강하게 밝혔다. 의결 구조 개편은 여성·청년·비정규직 계층 대표들이 경사노위에 불참하면서 본위원회 회의가···
■ 한국일보
① 명백한 사실도 발뺌한 전두환, 광주에 진심으로 사죄해야
5ㆍ18당시 게엄군의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회고록에서 비난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11일 광주 법정에 섰으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전 전 대통령 측은 “헬기 사격설의 진실이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며, 회고록은 고의
② “비례제 폐지” 몽니 한국당과 나경원, 반짝 지지율에 취했나
자유한국당이 선거제도 개편 당론으로 현재 300석인 국회의원수를 10% 줄이되 47석인 비례대표를 폐지하고 253석인 지역구의원을 270석으로 늘리자는 안을 내놓아 위헌 시비를 자초하는 ‘몽니’라는 비난이 많다. 한국당은 특히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위위원장이 신속안건 처리절차인 ‘패스
④ 경사노위 ‘탄력근로제’ 의결 또 무산, 논의 구조 합리적 개선을
탄력근로제 개정 등 안건을 의결하려던 11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본위원회가 또 무산됐다. 7일에 이어 노동계 대표인 여성, 청년, 비정규직 위원이 집단 불참해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탄력근로제 개선 합의문은 일단 논의 경과를 국회에
■ 서울신문
① 전두환, 5·18 유족에게 사죄하고 참회하라전두환 전 대통령이 5·18 민주화운동 39년 만에 피고인 신분으로 어제 광주 법정에 섰다. 전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서는 건 노태우 전 대통령과 함께 내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속돼 재판을 받은 …
② 한국당 ‘비례’ 폐지안, 선거제 개혁에 재 뿌리자는 건가자유한국당이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과 비례대표 폐지를 핵심으로 한 선거제 개혁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바른미래·민주평화당 등 여야 4당의 비례대표제 강화안과 정면충돌…
음식물 쓰레기 늑장행정, 소 잃고 외양간 고쳐서야정부가 음식물 쓰레기를 유기질 비료로 활용하는 고시 개정안을 지난해 11월 행정예고하고도 석 달이나 확정 시행을 미적대면서 음식물 쓰레기 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음식물 쓰레기는 2005년 직매립…
■ 국민일보
① 5·18 진실 부인한 전두환, 준엄한 심판 면치 못할 것전두환 전 대통령이 11일 오후 광주지방법원에 출석해 재판을 받았다. 12·12 군사반란과 5·18 당시 내란 및 내란목적 살인,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돼 1996년 법정에 선 지 23년 만이다. 이번에는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사자(
② 한국당, 선거제 개혁 하자는 건가 말자는 건가선거제 개혁은 여야의 대국민 약속이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원내대표는 지난해 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적극 검토키로 하는 등 선거제도 개혁 관련법안을 1월까지 처리하기로 합의했었다.
⑦ 핵 폐기 안 하면 자력갱생 헛구호에 그친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첫 공개 메시지를 통해 대북 제재를 맹비난하고 자력갱생을 다짐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6, 7일 평양에서 열린 2차 조선노동당 초급선전일꾼대회에 보낸 서한에서 “극악무
■ 매일경제
③ 대기업 노조에 임금 인상 자제 촉구한 與 원내대표
노동계 출신인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대기업 노조에 임금 인상 자제를 촉구했다. 그는 어제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지난해 대기업 정규직 평균 임금은 400만원인 반면 중소기업 비정규직은 151만원..
④ 사회적 대타협 발표하자마자 왜 딴소리 나오나
택시·카풀 갈등이나 탄력근로제 확대 여부를 놓고 최근 연달아 사회적 대타협이 발표됐지만 뒤끝은 개운하지 않다.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지난달 19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에 관한 노사정 합의를 ..
⑤ 한일 갈등이 경제협력까지 파국으로 몰아선 안 된다
5월 개최 예정이던 `한일경제인회의`가 갑작스레 9월 이후로 연기됐다. 지난해 한일상공회의소 회장단 회의가 무기한 연기된 데 이어 두 번째로, 대법원의 강제징용피해자 배상 판결 이후 불거진 한일 외교 갈등이 ..
■ 한국경제
③ 대기업 노조의 사회적 책임 결단할 때 됐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 연설에서 우리나라 고용시장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노동시장 구조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일자리 양극화가 심각하다”며 “고임금을 받는 대기업...
신산업을 '샌드박스' 넘어 '큰 바다'로 가게 해야 혁신 아닌가
문재인 정부가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해 임시허가 등을 내주고 있지만, 유효기간이 끝난 뒤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아 불안하다는 우려가 많다. 그런 우려를 뒷받침해 주듯 박근혜 정부 당시 규제 샌드박스...
공정위는 '프랜차이즈 약자'들의 호소 제대로 들어보라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 간 계약정보를 담은 ‘정보공개서’를 둘러싼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는 한경 보도(3월 11일자 A2면)다. 지난해 개정된 ‘가맹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이 늘면...
■ 서울경제
③④ 멈춰선 경사노위 보고도 사회적대타협 운운하나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사회적 대타협으로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높이는 사회적 대타협을 해야 한다”면서 한 말이다. 그러면서 노사 상생의 해법으로 덴마크의 ‘유연안정성’ 모델을 제시했다. 기업의 인력 구조조정을 쉽게
갈라파고스 규제가 부른 주총대란 이대로 둘건가
3월 주주총회 시즌이 본격화하면서 글로벌 스탠더드와 맞지 않는 주총제도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대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3%룰이 대표적이다. 이 룰의 부작용은 2017년 말 섀도보팅이 폐지되면서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감사를 선임하기 위해서는 주식 총수의 25% 이상 주주가 주총에 출석해야 하는데 3% 외 부족분을 일
⑤ 보복관세까지 거론되는 한일관계 걱정된다
일본이 강제징용과 관련한 우리 대법원의 판결에 반발해 보복관세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지통신은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한국의 징용 피해자 원고 측이 일본 피고 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 내 압류자산을 매각하면 일본 정부가 관세 인상에 나서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지지통신은 관세 인상 외에도 일본이 일부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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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3월 12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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