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8월 19일 정치·경제·사회·문화 간추린뉴스 모음

★"조국 낙마에 올인" 전담TF 만든 한국당
사모펀드 투자 문제, 위장 부동산 매매 문제 등 현재 제기된 의혹뿐만 아니라 추가 의혹들을 제기해 조 후보자 사퇴 여론을 확산시키겠다는 전략이다. 한국당은 또 조 후보자와 가족들을 부동산실명제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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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시위 ‘블랙스완’ 우려···숨죽인 ELS 투자자
통상적으로 ELS는 해외 증시의 3개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데 그중 하나가 홍콩H지수다. 이 지수는 홍콩거래소 상장 주식 중 40개 종목으로 구성됐다.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발행된 ELS(47조6585억원) 중 홍콩H지수 비중은 67%(32조1869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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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독려 SLBM, 한국 급소 찌른다..
최근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발사대 3개를 갖춘 디젤 잠수함 건조 현장을 시찰했다. 이를 계기로 남북한 잠수함 전력을 비교해봤다. 북한이 핵탄두 탑재 SLBM을 쏠 수 있으면 이것은 한국에 얼마나 치명적일까. 한국의 잠수함 전력 확충 계획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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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참모진의'성탄 쇼핑 망친다' 경고에 中 10% 관에 연기
"백악관 통상 분야 참모진이 지난주 회의에서 '추가 관세가 부과되면 크리스마스를 망칠 수 있다'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경고성으로 강조했다"면서 "이런 설득이 효과를 발휘한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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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정부서 진찰료 30% 인상 등 거부 땐 의사 총파업"
대한의사협회는 18일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열어 진찰료 30% 인상 등 의협의 7개 요구사항을 계속 거부할 경우 전국 의사 총파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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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회장, 'SK 대학' 출범해 구성원 혁신 키운다..
SK그룹은 내년 1월 그룹 싱크탱크인 SK경영경제연구소와 기업문화 교육기관인 SK아카데미 등 역량개발 조직을 통합한 'SK University'를 공식 출범시킬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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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 고장났는데…' 삼성전자 AS 중단, 뿔난 소비자..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서비스 해운대센터를 포함한 부산과 울산, 인천 등 전국 12개 센터가 지난 16일 업무를 일제히 중단했다. 삼성전자서비스센터가 평일 운영을 중단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며, 이달 들어서만 두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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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에게 "무례하다"는 표현을 써 물의를 빚었던 사토 마사히사 일본 외무성 부대신이 반일 촛불집회에 대해 "사람들이 억지로 참가했다"며 폄하하고, 문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에는 일본을 깔보는 발언이라며 시비를 걸었습니다.

★범죄인 인도법안 완전 철회를 요구하는 홍콩 시민 행진이, 주최 측 추산 170만 명이 참가해 빗속에서 밤늦게까지 진행됐습니다. 이번 행진은 홍콩 접경 도시 선전에 집결시킨 중국의 개입이 예상되어서 긴장이 높아졌는데, 충돌은 없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택지에도 확대하는 방안이 발표된 뒤, 재건축 아파트를 매수하려던 이들은 한층 신중해진 분위기입니다. 반면, 신축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여전한데, 매매를 보류하고 전세 시장으로 돌아서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오늘 오후, 일본을 방문하는 데 이어 내일은 우리나라를 찾아 북미 실무협상에 앞서 한미일 간 정책 조율에 나섭니다. 출국에 앞서 이번 방한에서 북한측과 접촉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침묵을 지켜 묘한 여운을 남겼습니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대응 카드로 거론돼 온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연장 여부가 이번 주 결정됩니다. 내일부터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모텔 투숙객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한강에 버린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취재진 앞에 선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다음 생에 또 그러면 또 자신에게 죽을 것이라며 증오심을 드러냈는데, 경찰은 정신병력 여부도 조사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천여 명의 사망자를 낳은 가습기 살균제가 군부대에서도 사용됐다고 합니다.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가습기 살균제 판매가 금지된 지난 2011년까지 수년 동안 육·해·공군 수십 개 부대에서 '가습기 메이트' 등 살균제를 사용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중구의 한 유명 호텔 내 피트니스센터가 회원들에게 이용권 요금을 받아 챙긴 뒤 잠적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지난 6월부터 두 차례 내부 공사를 핑계로 운영을 중단했는데, 문을 닫기 직전까지 '현금가 할인'을 내세우며 연간회원을 계속 모집했다는데요. 회원수가 무려 천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스타 커플인 구혜선, 안재현 부부가 결혼 3년 만에 파경 위기를 맞았습니다. 소속사가 두 사람이 협의 이혼한다고 전했는데요. 하지만 구혜선이 가정을 지키겠다고 거듭 글을 올리면서 주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불매운동 초기엔 유니클로나 아사히 등 몇몇 상징적인 일본 브랜드가 표적이 됐다가 일본과 합작사가 많은 롯데 등의 다른 기업으로 대상이 확대되더니, 최근에는 식품 원산지는 물론, 첨가물이 일본산인지까지 확인하고 먹는다는 사람들까지 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청업체 750여 곳에 이른바 '갑질'을 한 대림산업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759개 하청업체에 하도급대금 등을 미지급하거나 계약서를 지연 발급한 대림산업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7억 3천5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국내 자동차용품 업체 '불스원'이 세계적인 자동차 레이싱 운영업체이자 에너지 음료 브랜드 '레드불'의 상표를 따라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돌진하는 소 모양 등이 비슷할 뿐 아니라, 불스원이 레드불 상표를 모방해 손해를 가하려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된 지난 한 달 동안 고용노동부에는 관련 진정이 하루 평균 16건 넘게 들어왔습니다. 폭언이 가장 많았고 부당지시, 따돌림이 뒤를 이었습니다. 지역으로는 서울 119건, 경기 96건으로 전체의 56.7%를 차지했습니다.

★요즘 IT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엔 '구매 좌표'나 '성지'를 알려달라는 글이 줄을 잇는다고 합니다.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10을 거의 공짜에 가깝게 살 수 있다는 말이 돌면서 너도나도 그곳이 어디인지 알려달라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엄마들이 노동시장에 쏟아지면서 50, 60대 여성의 고용률과 임금근로자 수, 비정규직 수 모두 역대 최고치를 기록 중이라고 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여성 고용률은 24%로 통계 작성이 시작된 지난 1989년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올 하반기 안으로 국민 메신저라 불리는 '카카오톡'에 가상화폐 전자 지갑이 탑재된다고 합니다. 카카오톡 메뉴 가운데 하나로 들어갈 예정이라는데 문제는 속도입니다. 용량이 큰 서비스를 탑재할 경우, 메신저 속도가 느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 지켜봐야겠네요.

★청약 가점제 적용대상을 확대한 지난 2017년 '8·2 부동산 대책' 이후 가점 당첨자를 분석해 봤더니, 투기과열지구 내 전용 85제곱미터 이하 일반분양 가점 당첨자의 평균 무주택 기간은 23년.부양가족은 2.2명이고, 통장 가입기간은 11년이라고 합니다.

★고교 무상교육이 이번 2학기 고등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내년에는 고등학교 2학년과 3학년, 2021년 전 학년으로 확대되지만, 법 개정이 늦어지면서 내년 재정 확보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멸종위기 2급으로 지정된 금개구리 600마리가 오늘 충남 서천군 국립생태원 수생식물원에 방사됩니다. 지난해부터 자연번식으로 개체수를 늘린 건데요. 예전에는 논이나 도랑에서 쉽게 볼 수 있었던 토종 개구리지만, 농약 사용이 늘면서 수가 크게 줄어 1998년부터는 법정보호종으로 지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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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WTO 분쟁 6건…현재까지 한국 전승..
18일(현지시간) WTO에 따르면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지금까지 한국과 일본이 벌인 무역 분쟁은 모두 6건인데 현재까지는 모두 한국이 사실상 전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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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홍콩에 이미 개입했나…"정체불명 남성들 선전서 넘어와"
SCMP가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서 보도한 바에 따르면 홍콩과 인접한 중국 선전(深천<土+川>)에서 20대부터 40대에 이르는 남성들이 10∼20명씩 무리를 지어 홍콩으로 오고 있는 장면이 목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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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일가 의문의 '74억 펀드'…강남 자산가들 사이서 유행하는 편법증여인가
'블루코어밸류업1호'는 현재 13억원 규모로 운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후보자 가족 투자금이 펀드 출자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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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돗물이 검붉어요" 신고 1천건…포항시 "관로 속 망간 제거"
18일 포항시에 따르면 이달 10일부터 포항시가 검붉은색 수돗물이 나오는 지역의 주민 신고를 받은 결과 16일까지 925건의 민원이 들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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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방위비협상대표 20일 회동…새 협상 앞두고 사전논의
한미가 지난 3월 서명한 '제10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당시 양측 수석대표였던 장원삼 외교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20일 서울에서 회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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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그룹 상반기 영업익 작년 반토막..2분기 63% 감소
상반기 10대 그룹 계열 상장사의 영업이익이 작년 동기보다 54%나 줄었다. 2분기 영업이익은 거의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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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광석 순식간에 100弗 깨져..철강업계 이번엔 '하락속도' 고민
18일 에너지정보기관 플래츠와 한국광물자원공사에 따르면, 중국 주요항 CFR(운임 포함 인도가) 기준 철광석 가격이 지난 15일 톤당 88.8달러를 기록했다. 8월 두 번째주 주간 평균가격 118.25달러보다 24.9%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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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銀 DLF원금 다 날릴듯…당국 전격 조사..
18일 금융업계와 금융감독당국에 따르면 다음달 19일 첫 만기가 돌아오는 우리은행이 판매한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의 원금 손실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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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시비 걸어 주먹으로 치고 반말해"…'한강시신' 영장심사
잔혹한 엽기 살인사건인 이른바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피의자 A(39·모텔 종업원)씨가 18일 "(피해자가) 먼저 시비를 걸었고, 주먹으로 먼저 쳤고, 반말을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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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진정 봇물…폭언→부당지시→따돌림 순..
18일 노동부에 따르면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에 들어간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16일까지 노동부에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은 모두 379건이었다. 근무일 기준으로 하루 평균 16.5건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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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가입 2천500만 돌파…상한제 앞두고 서울서 2.8배 늘어..
18일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준 전체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예금·부금) 가입자는 2천506만1천266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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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무상교육 첫발…2학기부터 3학년 44만명 우선 실시
올해 고3 무상교육을 시작할 예산은 시·도의 협조로 편성이 완료됐지만, 내년부터 정부가 절반 부담하기로 한 법 개정안은 야당 반대로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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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47㎏' 군대 안 가려 고의 감량 20대 집유 2년..
공소 내용에 따르면 A 씨는 고등학교 3학년 때인 2016년 10월 24일 키 177.4㎝, 몸무게 55.7㎏으로 신체등위 3급 현역병 입영 대상이었다.
5개월이 지난 2017년 4월 5일 신체검사에서는 키 179.3㎝, 체중 47.6㎏으로 측정돼 신체등위 4급 판정을 받고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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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고 정답유출' 쌍둥이 자매, 이번주 첫 재판..혐의 부인할까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상규 판사는 오는 23일 오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쌍둥이 자매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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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홍콩, 중국 갈 곳이 없다..여행업계 '패닉'
한국인들이 관광지로 가장 선호하는 일본과 홍콩에 대한 여행 기피 현상이 두드러진 가운데 최근 중국 정부가 신규 항공편 노선 신청을 받지 않겠다고 통보하면서 중국관광도 쉽지 않게 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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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검증 문제가 가족으로 확대되면서 재산 관련 의혹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위장 소송과 위장 매매, 위장 이혼 등의 의혹이 꼬리를 물고 있는데, 조 후보자 측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앞두고 검증 전담팀을 꾸린 자유한국당은 조 후보자 재산 증식 과정 등 12가지 이유를 들어 지명 철회를 거듭 압박하고 고발전을 예고했습니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가족 연좌제로 접근해 국정 발목잡기 정치공세를 편다고 반박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무례하다"는 표현을 써 물의를 빚었던 사토 마사히사 일본 외무성 부대신이 반일 촛불집회에 대해 "사람들이 억지로 참가했다"며 폄하하고, 문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에는 일본을 깔보는 발언이라며 시비를 걸었습니다.

■범죄인 인도법안 완전 철회를 요구하는 홍콩 시민 행진이, 주최 측 추산 170만 명이 참가해 빗속에서 밤늦게까지 진행됐습니다. 이번 행진은 홍콩 접경 도시 선전에 집결시킨 중국의 개입이 예상되어서 긴장이 높아졌는데, 충돌은 없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택지에도 확대하는 방안이 발표된 뒤, 재건축 아파트를 매수하려던 이들은 한층 신중해진 분위기입니다. 반면, 신축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여전한데, 매매를 보류하고 전세 시장으로 돌아서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오늘 오후, 일본을 방문하는 데 이어 내일은 우리나라를 찾아 북미 실무협상에 앞서 한미일 간 정책 조율에 나섭니다. 출국에 앞서 이번 방한에서 북한측과 접촉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침묵을 지켜 묘한 여운을 남겼습니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대응 카드로 거론돼 온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연장 여부가 이번 주 결정됩니다. 내일부터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모텔 투숙객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한강에 버린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취재진 앞에 선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다음 생에 또 그러면 또 자신에게 죽을 것이라며 증오심을 드러냈는데, 경찰은 정신병력 여부도 조사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천여 명의 사망자를 낳은 가습기 살균제가 군부대에서도 사용됐다고 합니다.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가습기 살균제 판매가 금지된 지난 2011년까지 수년 동안 육·해·공군 수십 개 부대에서 '가습기 메이트' 등 살균제를 사용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중구의 한 유명 호텔 내 피트니스센터가 회원들에게 이용권 요금을 받아 챙긴 뒤 잠적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지난 6월부터 두 차례 내부 공사를 핑계로 운영을 중단했는데, 문을 닫기 직전까지 '현금가 할인'을 내세우며 연간회원을 계속 모집했다는데요. 회원수가 무려 천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스타 커플인 구혜선, 안재현 부부가 결혼 3년 만에 파경 위기를 맞았습니다. 소속사가 두 사람이 협의 이혼한다고 전했는데요. 하지만 구혜선이 가정을 지키겠다고 거듭 글을 올리면서 주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불매운동 초기엔 유니클로나 아사히 등 몇몇 상징적인 일본 브랜드가 표적이 됐다가 일본과 합작사가 많은 롯데 등의 다른 기업으로 대상이 확대되더니, 최근에는 식품 원산지는 물론, 첨가물이 일본산인지까지 확인하고 먹는다는 사람들까지 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청업체 750여 곳에 이른바 '갑질'을 한 대림산업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759개 하청업체에 하도급대금 등을 미지급하거나 계약서를 지연 발급한 대림산업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7억 3천5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국내 자동차용품 업체 '불스원'이 세계적인 자동차 레이싱 운영업체이자 에너지 음료 브랜드 '레드불'의 상표를 따라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돌진하는 소 모양 등이 비슷할 뿐 아니라, 불스원이 레드불 상표를 모방해 손해를 가하려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된 지난 한 달 동안 고용노동부에는 관련 진정이 하루 평균 16건 넘게 들어왔습니다. 폭언이 가장 많았고 부당지시, 따돌림이 뒤를 이었습니다. 지역으로는 서울 119건, 경기 96건으로 전체의 56.7%를 차지했습니다.

■요즘 IT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엔 '구매 좌표'나 '성지'를 알려달라는 글이 줄을 잇는다고 합니다.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10을 거의 공짜에 가깝게 살 수 있다는 말이 돌면서 너도나도 그곳이 어디인지 알려달라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엄마들이 노동시장에 쏟아지면서 50, 60대 여성의 고용률과 임금근로자 수, 비정규직 수 모두 역대 최고치를 기록 중이라고 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여성 고용률은 24%로 통계 작성이 시작된 지난 1989년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올 하반기 안으로 국민 메신저라 불리는 '카카오톡'에 가상화폐 전자 지갑이 탑재된다고 합니다. 카카오톡 메뉴 가운데 하나로 들어갈 예정이라는데 문제는 속도입니다. 용량이 큰 서비스를 탑재할 경우, 메신저 속도가 느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 지켜봐야겠네요.

■청약 가점제 적용대상을 확대한 지난 2017년 '8·2 부동산 대책' 이후 가점 당첨자를 분석해 봤더니, 투기과열지구 내 전용 85제곱미터 이하 일반분양 가점 당첨자의 평균 무주택 기간은 23년.부양가족은 2.2명이고, 통장 가입기간은 11년이라고 합니다.

■고교 무상교육이 이번 2학기 고등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내년에는 고등학교 2학년과 3학년, 2021년 전 학년으로 확대되지만, 법 개정이 늦어지면서 내년 재정 확보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멸종위기 2급으로 지정된 금개구리 600마리가 오늘 충남 서천군 국립생태원 수생식물원에 방사됩니다. 지난해부터 자연번식으로 개체수를 늘린 건데요. 예전에는 논이나 도랑에서 쉽게 볼 수 있었던 토종 개구리지만, 농약 사용이 늘면서 수가 크게 줄어 1998년부터는 법정보호종으로 지정됐습니다.

🔊 한 주 미리보기

월요일인 오늘 오전엔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군 기관의 가습기 살균제 사용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천 4백여 명의 목숨을 앗아간 가습기 살균제를 군당국이 조직적으로 구매·사용해 군장병들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특조위가 군 복무 중 건강에 이상이 생긴 피해자의 증언도 확보한 상태입니다.

비슷한 시각, 금속노조와 조선업종 노조가 연대해 총파업 공동투쟁선포 기자회견을 엽니다. 

이들은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오는 28일 조선 구조조정 저지를 위한 총파업 상경투쟁 계획을 예고할 방침입니다. 

한미연합훈련이 끝나는 화요일엔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의 미국 측 대표인 스티븐 비건 미 대북 특별대표가 한국을 방문합니다.

비건 대표는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한미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갖고 북미 실무협상의 조속한 재개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등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또 이날부턴 올 추석 연휴 열차 승차권 예매가 시작됩니다. 

예매 대상은 추석 연휴 하루 전인 다음 달 11일부터 15일까지 운행하는 열차로 KTX와 일반열차 승차권은 20일부터 21일 SRT 승차권은 22일과 23일 온라인과 지정된 역 창구 등에서 예매할 수 있습니다.

22일인 목요일엔 국립대병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병원의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무기한 전면 파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국립대병원 측은 '생명·안전과 직결된 환자 직접 대면 업무' 말고는 자회사를 통해 고용하겠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어 노사간 협상 난항이 예상됩니다.

같은 날 통계청은 2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10년 만에 최대로 벌어진 가계의 소득격차가 줄어들었을지, 또 2분기 가계 빚이 1천550조원을 돌파했을지 주목됩니다.

또 이날 오전,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 기소된 버닝썬 이문호 대표의 1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이 대표는 지난해부터 올해 2월까지 서울 강남의 클럽 등에서 마약류를 10여차례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23일 금요일에는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자사고 지정취소 통보를 받은 서울 8개 학교의 가처분신청 관련 재판이 시작됩니다.

8개 학교가 제출한 지정 취소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자사고들은 본안 소송 전까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수 있고 예년처럼 자사고 선발 기준으로 학생을 뽑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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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8월19일>>

@ 조국 후보자 가족 의혹 증폭...조국 "국민 정서상 괴리 인정" 한국당 "자진 사퇴" 총공세

- 사모펀드 투자·부동산 차명거래·위장 전입·동생 부부 위장 이혼·소송전 등 각종 의혹들이 쏟아지는 양상

- 집안 사학재단의 일감몰아주기·편법소송에 대해 당시 이사였던 조 후보자의 인지 및 개입 여부가 핵심...조 후보자측 "잘 몰랐던 문제"

- 아버지 채무에서 벗어나기 위해 한정승인 소송을 했던 조 후보자가 집안의 채무·채권 관계를 몰랐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

☞ 조 후보자는 도덕성을 강조하는 문재인 정부의 상징적인 인물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하지 못하면 사퇴 여론 확산 불가피

- 아버지는 사학 재단을 운영하면서 공사비를 빼먹고, 회사가 부도나니까 가족들이 짜고 채무를 회피하고, 채권으로 전환하려고 시도했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중대한 문제

- 이번에도 청문회 당일 버티기 →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 강행하는 관행 반복될듯

▲ 조국 가족 51억 소송 '조작된 채권 증서' 법원에 제출한 의혹 : 2005년 동생 건설사 청산됐는데 2006년 새 회사 차려 "채권 인수" 웅동학원에 공사대금 청구 소송

▲ 고위공직자 198명 중 사모펀드(경영참여형) 투자자는 조국뿐 → 靑비서관 이상-부처 장차관급(동아 1면)

- 코링크PE, 철도통신 등 국가지원 산업-관급공사에 집중 투자 : 조국 가족 돈 들어간 가로등 中企, 지자체 등 공공분야에 수요 한정

▲ 이혼한 조국 동생, 전 부인의 소송 때 법률대리인 역할 → 판결문에 명기...야당 "위장 이혼"(중앙 1면)

- 조국 동생부부 이혼했다더니...조국 동생의 전처, 며칠전까지 카톡에 올려놨다가 모두 삭제

▲ 조국 딸, 두번 낙제하고도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받았다 : 2016년부터 6학기 동안 1200만원, 지도교수가 만든 개인장학회서 지급

- 오거돈 부산시장, 지난 6월 지도교수를 부산의료원장에 임명해 뒷말 무성...대학측 "외부장학금이라 문제 없다"(한국 1면)

■ 외교·안보 관련

※ 軍, 북한 도발(16일 강원 통천) 하루전 포착...靑 등 윗선에 보고 : 평화경제 강조한 광복절 경축식前 미사일 발사대 포착해 밀착감시(동아 1면)

- 북한판 에이태킴스 2차 시험 추정 : 고도 더 낮춰 요격 무력화...청와대 85초(통천 발사 기준), 평택기지 115초면 타격

☞ 격랑의 일주일 △비건, 연합훈련 종료일 맞춰 방한 △강경화-고노 외교장관 회담 △지소미아 결론이 한·일 분수령

- 정부 막판까지 '지소미아' 전략적 모호성 유지 : 연장-파기 선택 앞두고 "검토 중" 일본 압박카드인 만큼 신중한 자세

- 靑 "11월 부산서 한-아세한 특별정상회의 개최...북미관계 진전 보며 김정은 초청"

▲ 베츠 전 방위비 협상대표(국무부 차관보) 방한 → 한·미 연합훈련비 개별 청구 등 새로운 계산법 들이밀 가능성

▲ 문희상 의장 "DJ-오부치 선언 계승해 한일 갈등 해결책 찾아야" 김대중 前대통령 10주기 추도식...문 대통령 "한반도 평화 지평 열어"

▲ 아사히 신문 "日 식민지배 반성하고, 韓 위안부 합의 인정을" 이례적 대형 통사설, 아베·문 대통령에 동시행동 촉구

- 일본기업 취업박람회 한국 정부 재검토 소식에...아베 "한국 학생이 곤란해질 것"

▲ 김상조 실장 "일 금융보복설, 터무니없는 얘기...언론이 불확실성 키워"(한겨레 24면)

■ 기타 뉴스

※ 중국 무력개입 위협속 홍콩 135만명 폭우 속 비폭력 시위...SNS “폭력진압 빌미 주지 말자” 시위대 “경찰자세 중국군과 흡사”

※ 한국당 오늘 24일부터 다시 장외투쟁 → 황교안 대표가 당 지지율 하락에 국면 전환에 나선 것으로 분석

- 당내에서도 “거리투쟁 이외엔 다른 정치적 상상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원외 당 대표의 한계”라는 지적도 나옴

☞ 장외투쟁이 국가적 이슈(일본 경제보복·북미 회담·미중 갈등 등)에 묻히고, 당 지지율을 회복 못한다면 황 대표의 리더십에 치명타 될수도

※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업부 등 4개 부처 대변인실 '오보대응' 감찰 : '가짜뉴스' 본격대응 행보 관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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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19년 8월 19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황교안 대표가 취임 6개월을 맞는 시점에 ‘자유 우파 결집론’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보수진영의 분열로 지난 세 번의 선거에서 모두 패했으니 내년 총선 전에 자유-바미-우공 등이 하나로 뭉쳐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다들 도로 친박이랑은 안 한다는데 6개월 내내 그 얘기만 하냐~

2. 나경원 원내대표가 임시정부 청사를 방문해 쓴 방명록과 관련해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 원내대표 측은 “필체 때문”이라고 해명했지만, 이번에는 나 원내대표의 글씨체를 패러디한 포스터가 온라인에 나돌고 있습니다.
광복절에 이런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것도 재주라면 재주라고 봐야지?

3. 민평당 탈당파로 구성된 '대안정치연대'의 신당 창당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제2의 안철수 모시기 등 인재영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자칫 '호남 자민련', '또 다른 민평당'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유성엽·천정배·박지원·장병완... 어딜 봐서 신당이라는 건지... 쩝~

4.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기자협회 창립 축사로 "가짜뉴스가 넘쳐나는 세상에서 진실은 더욱 중요해졌다"고 전했습니다. 또, "진실을 향한 걸음을 멈추지 않는다면 언론의 자유는 커지고, 우리 공동체도 발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가짜 뉴스를 언론의 자유라고 허용한다면 일본에 뭐라 그러냐고~

5.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 불법사찰 피해자인 곽노현 전 교육감 등이 국정원을 상대로 낸 불법사찰 관련 정보공개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곽 전 교육감은 선고 직후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나도 ‘내놔라 내 파일’에 함께 했으니 내 파일이 있는지 어여 불어라~

6. 여야는 총 7명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해야 하지만, '조국 정국'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이처럼 여야가 조 후보자를 놓고 사생결단식의 정면충돌을 벌이는 배경은 조 후보자의 남다른 무게감 때문입니다.
죽기살기로 내달리는 이유가 있지 않겠어? 많이 겁나는 모양이야~

7. 김진태 자유당 의원이 "조국은 이석기·RO보다 대한민국에 위험한 인물이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제작한 '사노맹'의 기관지에 무장봉기 혁명을 주장하는 내용이 담겼다"면서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나는 김진태가 또 당선돼서 뱃지 다는 게 젤 위험하다고 봐~

8. 민경욱 의원이 광복절 행사에서 숙면을 취했다는 논란에 대해 "조는 사진으로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고 공식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경축식 이후 벌어진 해프닝으로 상대 후보 측의 비신사적인 촬영"이라고 항변했습니다.
사과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 어쩜 그렇게 하나같이 똑같니 그래~

9. 미국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에 대해 사실상 묵인하는 태도가 북한의 도발을 부추기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이 대화 파트너인 한국을 거듭 경시하는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역지사지하는 마음으로 서로에 대한 배려심... 뭐 이런 거 좀 없나?

10. 세계적인 투자가 짐 로저스 회장이 일본 아베 총리에게 "사임하라"는 말과 함께 직설적인 충고를 했습니다. 짐 로저스는 "현재 한일 갈등의 이유는 일본은 추락하고 있고 한국은 올라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세상 사람 다 아는데 아베 본인만 모르는 거지... 아참, ‘대일민국’도~

11. 일본과 독일은 2차 대전 전범국이면서 수십 년 동안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줘 왔습니다. 독일은 이미 피해자에게 93조 원을 지원했음에도 이스라엘의 홀로코스트 생존자 5,000명에게 매달 수백 유로를 주기로 했습니다.
사과와 반성은 이제 그만 됐다고 할때까지 하는 거라고~ 아베야~

12. 일본 언론이 아베 정권의 반성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아사히신문이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반성의 뜻을 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으며, 도쿄신문도 일본 정부의 대응을 비판하면서 한일 간 대화를 촉구하는 사설을 실었습니다.
이제 좀 분위기 파악이 되는 모양인데... 말을 들어 먹을까 모르겠네...

13.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반일 종족주의'가, 하필이면 8ㆍ15 광복절이 낀 주에 교보문고 주간 베스트셀러 1위에 올라섰습니다. 1위 등극은 극우 단체들의 태극기 집회 덕으로 집회 뒤 교보문고 광화문점에서 이 책을 사 갔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의 가짜 보수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고 계십니다~

14.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따른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20대가 가장 강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리얼미터에 의하면 "20대 절반 이상은 일본이 경제보복 철회해도 불매하겠다”고 답했습니다.
20대처럼 불꽃은 못 되더라도 부끄러운 노땅은 되지 맙시다~

15. 도쿄올림픽을 1년 앞두고 올림픽이 열릴 장소에서 개최될 예정이던 오픈워터 수영 경기가 수질 악화로 취소돼 올림픽 조직위원회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경기장 오다이바 해변공원의 대장균 기준치가 2배를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똥물에서 수영 경기를 하고 방사능 오염 음식을 먹으라는 거니?

16. 핑클의 옥주현이 지난 18일 일요일 압구정CGV에서 상영이 예정된 영화 '김복동' 2회차분의 전량을 구매했습니다. 옥주현은 216석을 '전석 매입' 한 가운데, 입장권을 자신의 팬들에게 무료 배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역쉬 개념 있는 핑클은 영원한 요정. 핑클 포에버~

17. ‘연세대를 사랑하는 국민 모임’이란 단체가 ‘연세대 건학이념을 무시하는 젠더·인권교육 필수화 웬 말이냐’라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 단체는 “학생들이 극단 페미니즘과 감상적 난민포용 교육에 빠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어쩌다 기독교가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반인권적 종교가 되었는지...

일본산 폐배터리ㆍ타이어 등도 방사능 검사 강화.
"라면 스프도 일본산" 커지는 불매운동에 업체들 희비.
황교안 느닷없는 장외 투쟁에 당내에도 반대 의견.
5·18 당시 소총 들고 보초 선 시민 39년 만에 무죄.
김정은, 신무기 발사에 '환호' "불장난 엄두 못 내게 할 것".
일본 국민 62% 한일관계 우려, 아베 지지율 1.7%P 상승.
일본 마이니치, “일본 규제강화 국익 없는 스트레스 해소”.

사랑받고 싶다면 사랑하라 그리고 사랑스럽게 행동하라.
- 벤자민 프랭클린 -

많은 억측과 오해도 어쩌면 그동안의 행실이 만들어낸 결과일지도 모른다는 얘기를 우리 나경원 씨에게 전해주고 싶습니다.
아침저녁으로 살살 부는 바람이 어느덧 가을인가 싶습니다.
사랑받는 데 부족함 없는 그런 가을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