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사설] 2006년 2월 3일 금요일 주요신문사설 - 한미FTA 협상 개시, 공안검사 불이익

주요신문사설 2006년 2월 3일 금요일

5개 신문사 13개의 신문사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 이슈

10년전 신문사설 주요 토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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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

[사설] "한나라당을 完敗시켰다"

노무현 대통령은 1일 열린우리당 원내지도부와의 만찬에서 여야 원내대표가 지난달 30일 국회 정상화 합의를 이뤄낸 데 대해 “야당을 상대로 이런 일방적인 협상을 벌인 적이 없는 것 같다. 한나라당이 완패한 것이 아닌가”라고 말했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

[사설] 차라리 검찰의 公安 부문을 없애라

1일 발표된 검찰 인사에서 ‘公安공안’ 분야를 담당해왔던 검사는 단 한명도 검사장으로 승진하지 못했다. 앞으로 검찰에서 살아남으려면 공안 문제에 가까이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정부가 공식 선언한 셈이다.

[사설] NSC는 비밀문건 흘리고 여당의원은 폭로하고

열린우리당 최재천 의원이 駐韓美軍주한미군의 한국 밖 전개 문제인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외교 비밀문건을 연일 폭로하고 있다. 최 의원은 2일 2003년 외교부가 미국과 전략적 유연성에 대해 협의했다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문건을 공개했다.

■ 중앙일보

[사설] 한·미 FTA 성숙한 포괄동맹의 출발점이다

한국과 미국이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개시를 선언했다. 도시국가 싱가포르, 그리고 호주를 제외한다면 미국이 아시아의 핵심적 플레이어와 맺는 첫 번째 FTA다. 협상 과정에서 양국은 자국의 취약 분야를 보호하기 위한 치열한 논리전을 펼

[사설] 체제 수호하는 공안검사 왜 푸대접하는가

법무부가 온갖 소문 속에 보름을 끌었던 검찰 간부에 대한 인사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인사에선 공안검사 출신들이 승진 대상에서 탈락하는 등 상대적으로 홀대받았다. 새로 검사장 자리에 오른 8명 가운데 정통 공안검사는 단 한 명도 없다.

[사설] 자립형 사립고 설립 발목 잡지 말라

이명박 서울시장이 2008년까지 강북의 은평.길음.아현 등 3개 뉴타운 지역에 자립형 사립고를 설립하겠다고 하자 교육인적자원부가 제동을 걸었다. 교육부는 "서울시와 합의된 것이 없으며, 자립형 사립고 운영방안을 관계 기관과 협의

■ 동아일보

[사설] 鄭동영 金근태 洪준표의 ‘공약 개그’

열린우리당의 2·18 전당대회 본선 진출자를 가리는 어제 예비경선에서 1, 2위를 차지한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과 김근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책대결을 다짐했다. 그러나 정책은 없고 처음부터 ‘아니면 말고’식의 구호 경쟁으로 흐르는 양상이다.

[사설] 강정구 수사검사와 兵風수사검사

그제 검찰 간부 인사에서 황교안 서울중앙지검 2차장은 검찰 내부의 ‘승진 유력’ 평가와는 달리 승진에서 탈락했다. 사법시험 동기인 박영관 광주지검 차장은 승진 코스를 밟아 부산고검 차장으로 발탁됐다.

[사설] 부동산대책 ‘코드’ 惡手되풀이할 건가

정부 여당은 부동산대책의 결정판이라고 자랑하며 입안 실무진 ‘훈장 파티’까지 벌였던 지난해 8·31 부동산 종합대책이 무력(無力)해지자 후속 조치를 내놓고 있다. 재건축 아파트에 개발 부담금을 신규로 물리고 안전진단과 건축 연한 등 재건축 허가요건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이다.

■ 한겨레

[사설] 한-미 자유무역협정, 돌아가지 못할 외길은 아니다

한국과 미국 두 나라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협상 시작을 알렸다. 세계무역기구(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무역 체제를 지지하던 우리가 지역주의 흐름에 동승한 뒤 최대 고비를 만난 셈이다. 그간 맺었거나 추진 중인 협정은 영향 면에서 비할 바 아니다.

[사설] 조세개편, 원칙과 방향부터 분명히 하라

정부의 세금정책이 난맥상이다. 결론적으로 말해, 정책 추진 방식은 구태의연하고, 우선 순위도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 정부가 엊그제 발표한 ‘1~2인 가구 추가소득 공제 폐지’ 방침만 해도 그렇다. 재정경제부는 “100% 국회 통과가 가능하다”고 강조하지만, 정작 여당은 “여러 시안 가운데 하나”라고 발을 뺀다.

■ 서울경제

[사설] 韓美 FTA 정치 쟁점 안돼야

한국과 미국 양국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 협상개시를 공식선언 함으로써 협상의 첫발을 내디뎠다. 미국과의 FTA체결은 경제적 이익은 물론이고 한미동맹관계 강화라는 외교안보 효과 등 그 의미가 다른 어떤 나라와의 FTA보다 크다는 점에서 우리로서는 꼭 이뤄내야 할 과제다.

[사설] 땜질식 대책으로는 집값 못 잡는다

정부가 재건축 아파트에 대해 개발부담금제 도입과 재건축 총량제 등의 집값안정을 위한 추가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8ㆍ31 대책을 내놓은 지 몇 달도 안돼 강남 일부지역의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치솟자 보다 강도 높은 억제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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