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신문사설/2006년

[신문사설] 2006년 2월 4일 토요일 주요신문사설 -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꿍금이 2016. 2. 4.



주요신문사설 2006년 2월 4일 토요일


5개 신문사 14개의 신문사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 이슈

10년전 신문사설 주요 토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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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

[사설] "한미동맹 옹호하는 사람도 자신 입장 밝히기를"

리언 러포트 전 한·미 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은 3일 이임사에서 “한·미동맹을 사랑하고 옹호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러포트 전 사령관은 “앞으로 한·미동맹은 시련을 겪을 것이며 한·미동맹에 대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이들과 동맹분열로 득을 보는


[사설] 후지즈카 父子의 代 이은 秋史 유물 반환

秋史추사 金正喜김정희의 미공개 편지 20여 점을 비롯한 유물 2700여 점이 일본에서 돌아왔다. 일제시대 추사 연구자로 꼽히는 후지즈카 지카시(藤塚?) 경성대학 교수의 아들인 후지즈카 아키나오(藤塚明直)씨는 이 방대한 유물을 과천시에 기증하면서 연구비 200만엔까지 내놓았다고 한다.]


[사설] 관용차 보험료 특혜 국민에게 바가지 씌워서야

공무원들이 타는 官用車관용차의 보험료가 일반 차량 보험료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 할인 특혜가 30년 가까이 지속돼 오고 있다고 한다. 예를 들어 2005년식 EF쏘나타(2000㏄)는 일반 차량의 경우 연간 보험료가 98만8880원이지만 관용차는 47만9440원에 불과하다.



■ 중앙일보

[사설] 외교기밀 정략적 이용 안 된다

최재천 열린우리당 의원이 최근 마무리된 한.미 간 '전략적 유연성' 협상에 관한 비밀문건을 잇따라 폭로, 파장이 일고 있다. 최 의원이 폭로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회의록 등은 국가기밀로 분류된 문건들이다. 당연히 그 내용엔 일부 외교적 기밀사항까지 포함돼 있다. 


[사설] '1부 2장관'과도체제 시급히 보완해야

정부 수립 이후 최초로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실시되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청문회는 장관을 임명하기 전에 내정자의 업무 수행 능력과 재산 형성 내역 등 도덕성 문제를 검증할 기회를 갖는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사설] 시장에 맞서서는 부동산 못 잡아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청와대 부동산 정책토론회에서 재건축 제도를 실체적.절차적 측면에서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개발부담금제도를 도입한다든가, 재건축 내구연한과 안전진단 기준을 강화한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 동아일보

[사설]정권의 무능과 무책임 보여준 NSC 문건 파동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관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문건 폭로 파동은 이 정권에 과연 외교안보를 계속 맡겨도 좋을지 의문을 갖게 한다. 한 여당 의원이 공개한 이 문건과 청와대 국정상황실의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외교통상부는 2003년 10월 전략적 유연성을 지지하는 각서를 미국 측에


[사설]경제정책, 참으로 난장판이다

정부 여당은 1, 2인 가구에 대한 근로소득 추가공제를 당분간 폐지하지 않겠다고 어제 밝혔다. 지난달 31일 재정경제부가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지 3일 만이다. 수백만 국민에게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조세정책이 이렇게 널뛰듯 한다.


[사설]私刑 피해자 증인 출석 막은 ‘柳시민 청문회’

그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한나라당은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와 관련해 1984년 서울대 총학생회 민간인 린치(사형·私刑) 사건 피해자 3명의 증인채택을 요구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이 반대해 10 대 9로 부결됐다.



■ 한겨레

[사설] 장성급 회담 재개, 새 전기로 만들어야

남북이 2004년 6월 이래 중단됐던 장성급 군사회담을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 재개하기로 합의한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개최 일자를 분명하게 못박지 않은 점이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남북관계를 새 궤도에 올리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지난달 중국 개방·개혁


[사설] ‘전략적 유연성’ 합의, 국회 동의 필요하다

지난달 한-미 전략대화 공동성명에서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합의를 발표한 이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 주된 원인은 사안이 중요한데도 합의 내용과 과정이 허점투성이인 데 있다. 최재천 열린우리당 의원이 잇따라 공개한 정부 비밀 문건은 이를 상당 부분 뒷받침한다.


[사설] 국가생명윤리위의 지나친 쏠림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생명윤리위)는 엊그제 체세포 핵이식 연구의 불허를 포함해 생명윤리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황우석 교수팀이 난자를 2221개나 사용하고도 줄기세포를 확립하지 못했고, 난자 매매와 실험실 윤리 유린 등 부도덕한 행위를 저질렀고, 게다가 논문까지 조작했으니



■ 서울경제

[사설] 세계시장 두드리는 韓流

아시아를 정복한 한류(韓流) 스타 가수 ‘비’의 뉴욕 메디슨스퀘어가든 시어터의 공연(2~3일 현지시간)은 한류의 세계화를 노크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우리나라는 물론 아시아 가수가 이 극장에서 단독 공연을 갖는 것은 가수 ‘비‘가 처음이다. 미국 뉴욕타임스가 ‘아시아와 미국을 문화로 연결해


[사설] 대기업 공격경영으로 체질 강화해야

올 연초 공격경영을 선언하고 나섰던 삼성전자, 현대ㆍ기아차, LG전자 등 국내 간판기업들이 비상경영에 나서고 있다. 올해 경영환경이 심상치 않음을 의미한다. 우선 수출경쟁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원화환율은 지난 한달 동안에만 5% 까지 떨어졌고 앞으로도 추가하락이 불가피한 형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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