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사설] 2006년 2월 8일 수요일 주요신문사설 - 한일 비자면제, 삼성 이건희 8000억 헌납

주요신문사설 2006년 2월 8일 수요일

5개 신문사 14개의 신문사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 이슈

10년전 신문사설 주요 토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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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

[사설] 韓日비자면제, 야스쿠니 먹구름에 빛 바랬다

아소 다로 일본 외상은 6일 작년 3월 이후 관광과 통과, 상용 목적으로 일본에 입국하는 한국인은 비자 없이 최장 90일까지 체류하도록 했던 조치를 무기한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한국정부도 1995년 이후 일본인 단기체류 입국자에게 적용해온 비자 면제 조치를 오는 3월부터 현행 30일에서 90일로 늘려 恒久的항구적으로 적용키로 했다. 지난해 2005년 일본에 입국한 한국인은 190만명, 한국을 찾은 일본인은 242만명이었다. 

[사설] 유시민 의원의‘유시민 장관후보자’로의 變身

7일 국회 보건복지위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유시민 복지부장관 내정자는 예전의 ‘유시민 의원’이 아니었다. 겉모습이나 발언 모두 예전의 ‘유시민’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려고 결심한 듯했다. 유 내정자는 인사말을 통해 “지난 시기 내 삶에 많은 허물이 있었음을 알게 됐다. 지금까지의 정치인 유시민을 버리겠다”고 말했다. 그는 “한나라당 박멸의 사명을 띠고 태어났다”던 2년 전 발언에 대해서

[사설] 이건희 회장 일가의 8000억원 헌납을 보며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 一家일가가 8000억원의 재산을 사회에 내놓기로 했다. 이 회장 일가와 삼성계열사들이 2002년 설립한 ‘삼성 이건희 장학재단’ 기금 4500억원에다 지난해 사망한 이 회장 막내딸의 재산 등 자녀들의 추가 출연금 3500억원을 합친 돈이다. 이 회장과 삼성그룹은 이 돈이 어떻게 쓰이든

■ 중앙일보

[사설] 유시민 후보자 스스로 진퇴 결정해야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 청문회에서 국민연금 미납 의혹에 대해 "지역가입자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고의로 회피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에 해당하는 위법 행위"라고 했다. 잘못이 있긴 하지만 장관직 수행의 중대한 결격사유는 아니라는 얘기다. 문제는 차기 보건복지부 장관의 최대과제가 연금 개혁이라는 데 있다.

[사설] 삼성의 변신 노력 합당한 평가 있어야

삼성 이건희 회장 일가가 사재 8000억원을 사회에 조건 없이 환원하기로 했다. 그동안 일어난 여러 가지 논란에 대해서도 사과했다. 독립경영 강화와 투자.고용 확대를 골자로 한 경영 개혁 방안도 내놓았다. 삼성은 각종 현안에 대한 여러 지적을 전폭 수용하는 자세를 보였다. 

[사설] 한국의 어머니가 길러낸 수퍼보울 MVP

미국 최대 스포츠 이벤트인 수퍼보울에서 한국계 하인스 워드가 최우수선수(MVP)가 됐다는 소식이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바로 워드의 어머니 김영희씨의 숭고한 헌신과 희생 때문이다. 차별과 가난이라는 역경을 극복하고 아메리칸 드림을 일궈낸 어머니와 아들의 이야기는 인간승리 그 자체다.

■ 동아일보

[사설] 세계 주요국들은 減稅경쟁 벌이는데

미국 의회 예산국은 최근 자본이득세 감세(減稅) 결과를 발표했다. 2003년 자본이득세율을 20%에서 15%로 내린 뒤 이 세금의 수입은 2002년 490억 달러에서 2005년 800억 달러로 늘었다. 세율을 5%포인트 낮췄지만 세수는 63%나 증가한 것이다. 감세로 투자가 활발해지면서 자본이득이 2690억 달러에서 5390억 달러로 급증했기 때문이다. 세계 각국이 법인세율과 소득세율을 낮추는 등 감세에 나서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사설] 재경부 국장 ‘보직 해임’이 보여 주는 ‘코드 獨善’

재정경제부는 어제 ‘보안 허술’을 이유로 윤영선 조세개혁실무기획단 부단장(국장급)을 보직(補職) 해임하는 등 관련 라인을 무더기 징계했다. 증세(增稅)계획을 담은‘중장기 조세개혁방안’ 보고서 내용이 본보 6일자에 특종 보도된 데 대한 책임을 물은 것이다. 8·31 부동산 종합대책을 비판하는 보고서를

[사설] 李건희 회장 일가의 ‘국내 최대’ 私財헌납

삼성그룹이 어제 이건희 회장 일가의 사재(私財) 8000억 원을 조건 없이 사회에 헌납하고 공정거래법에 대한 헌법소원 등 대(對)정부 소송을 취하한다고 전격 발표했다. 불법 대선자금 제공, 에버랜드 전환사채 편법 배정, 국가안전기획부 ‘X파일’ 파문 등의 물의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는 의미라고 한다.

■ 한겨레

[사설] 이건희 회장과 삼성의 더 큰 결단을 기대한다

삼성은 국민의 눈에 양지와 음지가 겹친 모습으로 비쳐 왔다.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 기업, 젊은이들이 가장 들어가고 싶어하는 기업이란 양지 뒤쪽에는, 봉건적 지배구조와 경영권 편법 세습, 권력화와 노조 불인정 등 어두운 음지가 있다. 삼성이 이제 음지의 그늘을 걷어내겠다고 나섰다. 

[사설] 법원과 병원의 개인진료정보 불감증

교통사고 피해자 중에는 보험사 직원한테 진료기록 열람 동의서를 선뜻 써줬다가 낭패를 봤다는 이들이 적지 않다. 명분은 부상 정도를 파악해 보험금을 산정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실제론 보험사가 자문 의사의 소견을 받아 피해자한테 불리한 자료로 활용하는 일이 잦은 탓이다. 

■ 서울경제

[사설] 韓日관계의 새 지평 연 비자 면제

한ㆍ일 양국이 단기비자를 면제하기로 한 것은 더 이상 양국이 가깝고도 먼 나라가 아닌 가깝고도 가까운 태평양 시대의 동반자가 될 수 있는 큰 걸림돌을 제거했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된다. 삐걱거리던 양국관계가 해빙의 계기를 마련한 것은 물론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사회 전반에 걸친 교류가 활발해지고 교착상태에 빠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설] 사회공헌과 자율경영 나서는 삼성

삼성그룹이 7일 8,000억원에 이르는 대규모 사회공헌 재단을 설치하고 그룹 구조조정본부의 권한을 축소해 계열사 자율경영을 중시하는 그룹개혁조치 방안을 내놓았다. ‘안기부 X파일’사건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신병 치료차 출국했던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5개월 만에 귀국하면서 이미 예견되었던 삼성의 개혁방안이 이처럼 이른 시일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지난 한해동안 삼성이 국민여론의 부담을 얼마나 심각하게 느끼고 있었는가를 짐작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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