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사설] 2006년 2월 7일 화요일 주요신문사설 - 이종석 인사청문회, 노무현 정부의 과도한 직제 개편

주요신문사설 2006년 2월 7일 화요일

5개 신문사 14개의 신문사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 이슈

10년전 신문사설 주요 토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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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

[사설] 赤色 테러에 시달리는 뮤지컬 '요덕스토리'

북한 요덕 정치범 수용소의 인권 탄압을 다룬 뮤지컬 ‘요덕 스토리’ 속의 수용소의 비참한 실태에 대한 폭로 수위가 너무 높다면서 정부 관계자가 대본 내용을 누그러뜨려 달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뮤지컬에 북한 노래와 인공기를 등장시킨 것이 국가보안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경고도 있었다는 것이다.

[사설] NSC 난맥 운영부터 규명해야 할 이종석 청문회

6일 오전 10시 이종석 통일부장관 내정자 인사청문회가 열린 국회의사당 401호에는 방송용 조명등 8개, 방송 카메라 20대가 설치됐고, 30명이 넘는 사진기자들이 터뜨리는 자동 플래시 소리가 30분 가까이 이어졌다. 10개 남짓한 장내 기자석을 확보 못한 취재진 200여 명은 1층 기자실에서 국회방송

[사설] 서울대 자연대의 교수 승진심사 혁명

서울대 자연대가 교수 승진심사 때마다 下位하위 20%씩을 탈락시키는 제도를 올 2학기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탈락자들은 이후 4~5년의 재임용 기회 동안 끝내 승진하지 못하면 교수직에서 완전히 퇴출된다. 만년 철밥통이 보장된 국립대가 이런 혁신적인 자기 쇄신 방안을 들고 나왔다는 사실이 놀랍다.

■ 중앙일보

[사설] 기업규제 풀면 일자리는 생긴다

무역협회가 현장에서 찾아낸 규제 실태(본지 6일자 1면)를 보면 우리나라에 터무니없는 기업 규제가 얼마나 많은지 실감할 수 있다. 일반인이 접근할 수 없는 부두의 창고에도 미술품 설치를 의무화한다거나 대학 내에 만들 수 있는 벤처공장의 바닥 면적을 500㎡로 묶어 놓은 것이 대표적이다.

[사설] 수천억 예산의 각종 위원회 필요한가

대통령 산하 각종 위원회의 올해 예산이 지난해보다 242억원이 늘었다고 한다. 한나라당 이계경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에 요청해 분석한 내용을 보면 대통령 소속 29개 위원회 예산이 1976억원으로 커졌다.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 예산까지 합치면 4333억원으로 423억원이나 늘어났다. 현 정부가 출범한 직후

[사설] 신속한 재판으로 대형 사업 낭비 없애야

대법원이 사회적 갈등과 파장이 큰 사건에 대한 재판을 빨리 진행토록 하는 '중요 사건의 적시(適時) 처리 방안'을 마련했다. 각급 법원이 이달부터 소송 관련자들의 숫자와 국민적 관심, 재판 지연에 따른 손실과 소모적 논쟁 가능성 등을 감안해 중요 사건을 선정해 별도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 동아일보

[사설] 끊임없이 ‘조직 리모델링’하는 청와대

노무현 정부는 역대 정부 가운데 청와대 직제(職制)를 가장 자주 ‘리모델링’한 정부로 기록될 것 같다. 임기 4년차인 올해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축소하고 통일외교안보정책실을 출범시킨 데 이어 노동비서관실을 노동고용정책비서관실(가칭)로 확대 개편하고 시민사회수석실 인원도 늘릴 것이라고 한다.

[사설] 외환은행 ‘매각의 진실’ 철저히 밝혀야

금융감독위원회는 2003년 7월 21일 외환은행이 팩스로 보내온 5쪽짜리 보고서를 근거로 같은 달 25일 미국계 펀드인 론스타에 외환은행 인수의 길을 열어 줬다. 외환은행이 부실은행이 될 것이라는 내용의 이 보고서는 문서공증번호도 은행장 사인도 없었다고 한다. 이런 허술한 절차를 거쳐 국가경제에

[사설] ‘李종석 장관’과 盧정권의 正體性

어제 이종석 통일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그의 적격(適格) 여부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주로 이 내정자의 사상적 편향성을 문제 삼았고, 여당 의원들은 ‘그도 북의 유일지도체제에 비판적이었다’며 두둔했다. 어느 쪽에 설득력이 더 있는지는 이 내정자의 그동안의 공과(功過)

■ 한겨레

[사설] 시급한 ‘중금속 중독 취약자’ 실태 파악

환경부가 정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벌인 성인의 혈중 중금속 농도 조사 결과를 어제 발표했다. 중금속 농도가 위험할 정도는 아니라고 한다. 다만 미국·독일 등과 견줄 때 수은 농도가 특히 높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원인 규명과 함께 수은 중독 가능성이 높은 계층에 대한 정밀 조사가 시급하다.

[사설] 실망스러운 인사청문회

국회는 어제부터 이종석 통일부 장관 내정자와 이택순 경찰청장 내정자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인사청문회 일정에 들어갔다. 인사청문회는 두 말할 나위 없이 고위 공직후보자의 업무수행 능력과 자질, 도덕성, 변동하는 사회 현상에 대한 판단능력 등을 따지는 자리다. 하지만 이 내정자에 대한 첫날 청문회는

[사설] 있어서는 안 될 연구용 ‘여성 몸’

여성계가 연구용 난자 채취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연구자나 채취기관 등을 제대로 감독하지 않아 난자 공여자가 입은 몸과 정신의 상처에 대해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취지다. 난자 채취는 쉽게 돼 있고 관리·감독은 부실한 현재의 제도와 관행에 비춰볼 때 당연한

■ 서울경제

[사설] 탈세 불이익 줘 성실 납세풍토 만들어야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징세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정부가 세원 편법ㆍ탈법을 통한 세금탈루를 방지하는 한편 세원포착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이번에 추진하는 자영업자 세원포착시스템은 예전에 비해 매우 촘촘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우선 자영업자의

[사설] 삼성전자-현대차 공동마케팅 기대된다

현대차와 삼성전자가 양 사의 제품을 함께 구입하는 고객에게는 할인혜택을 주는 공동마케팅을 다시 벌이기로 해 주목된다. 양 사의 마케팅협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행사기간도 한달간으로 한시적이다. 그러나 현대차와 삼성전자가 한국의 간판기업으로서 협력의 파급효과가 적잖을 것이라는 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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