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사설] 2006년 2월 10일 금요일 주요신문사설 - 장관 인사청문회, 지방자치제 10년, 충남대 정심화홀

주요신문사설 2006년 2월 10일 금요일

5개 신문사 14개의 신문사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 이슈

10년전 신문사설 주요 토픽은?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 조선일보

[사설] 보름 만에 美의 對北압박 따라가게 되는 韓國

이태식 駐美주미 대사는 7일 워싱턴에서 가진 연설에서 “북한의 달러 위조, 돈세탁 같은 불법활동은 용납될 수 없다. 한국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확고한 입장이고 이를 북한에 분명히 전달했다. 북한의 불법활동을 北核북핵 문제와 연계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대사가 ‘한국 정부 입장’이라며 밝힌 ‘북한의 불법행위를 북핵과 연계해 유야무야할 수 없다’는 내용은 미국 정부 입장과 일치한다.

[사설] ‘단체장의, 단체장을 위한’ 지방자치 10년

감사원은 9일 지방자치제 10년을 맞아 전국 250개 시·도와 시·군·구 자치단체에 대한 종합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이 벗긴 지방자치 10년의 실상은 그야말로 경악할 정도다. 지역살림을 잘해달라고 뽑아준 단체장들은 職制직제에도 없는 자리를 만들어 자기 사람을 심는 데 열중하고 공무원 數수만 터무니없이 늘려놓았다.

[사설] ‘서울대 멘토링’ 대학·학생·지역 모두에 이롭다

서울대는 師範大生사범대생들이 대학 인근 관악·동작구의 저소득층 초·중·고생들에게 무료로 과외를 해주는 멘토링(mentoring·개인지도) 프로그램을 4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사범대생 300명이 1인당 3~4명을 맡아 주 2회씩 한 달에 16시간을 가르친다. 서울대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에게 1학점씩의 교육실습이나 봉사활동 학점을 인정해준다. 정부·지자체·대학 공동부담으로 시간당 2만원씩 활동비도 준다고 한다.

■ 중앙일보

[사설] 의미있는 인사청문회 위해 제도 보완해야

장관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8일 끝났다. 지난해 7월 제도를 도입한 이후 처음으로 열린 청문회다. '깜짝쇼'처럼 개각 명단을 발표하던 과거와는 달리 새 장관의 도덕성과 정책 구상을 좀 더 자세히 따져볼 기회를 가졌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그럼에도 몇 가지 반성하고 검토해야 할 과제가 분명히 드러났다.

[사설] 정리해고자 전원 복직시킨 GM대우차

GM대우자동차가 아직까지 직장에 돌아오지 못한 정리해고자 655명을 다음달까지 전원 복직시키기로 했다. 본인이 재입사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면 전원 일자리를 다시 찾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복직할 경우 2000년 2월 옛 대우자동차 시절 정리해고됐던 1751명의 근로자가 모두 옛 직장에 복귀하게 되는 셈이다.

[사설] 순혈 폐쇄성 허물고 다양성 받아들여야

하인스 워드 모자의 인간승리에 한국 사회가 열광하고 있다. 하지만 그들의 인생역정은 "과연 워드 모자가 한국에 살았더라도 이 같은 신화를 만들어 낼 수 있었을까"하는 의문을 던진다. 혼혈인에 대한 부끄러운 자화상이 숨어 있기 때문이다. 워드의 어머니 김영희씨는 친정식구들로부터도 외면당해 미국으로 가야 했다. 그들 모자는 미국 내 한인사회에서도 질시와 냉대를 당했다. 김씨는 한 인터뷰에서 "동족의 차별이 가장 힘들었다"고 울먹였다.

■ 동아일보

[사설] ‘부총리’ 직급이 아까운 김진표, 한덕수 장관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그제 “자립형사립고(자사고)로 전환이 가능한 학교는 두세 개 정도”라고 말했다. 자사고 확대 방침을 두 달 만에 뒤집은 것이다. 지난해 말 개정 사립학교법에 대해 사학계가 거세게 반대했을 때 “자사고를 20개 정도로 늘리겠다. 종교계가 맡아 운영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한 것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공수표(空手票)’였던 셈이다.

[사설] 한화갑 대표의 ‘항변’ 일리 있다

한화갑 민주당 대표는 2002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그제 항소심(2심) 재판에서 징역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았다. 그러자 그는 어제 기자회견에서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도 자신에 대한 재판은 불공정한 기소로 시작된, 형평성에 어긋나는 정치적 재판이라고 주장했다.

[사설] 독일 클레멘트 前 장관의 개혁 이야기

독일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는 평가가 정설로 자리 잡았다. 지난달 말 독일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2%에서 1.4%로 수정했고, 경제연구소들은 2%까지 내다본다. 2001년 이후 최고치다. 독일이 만성적 경기 침체와 고실업 상태에 빠졌던 것은 경쟁과 성장보다 형평과 분배, 복지와 노동권 보호에 치중한 탓이 컸다.

■ 한겨레

[사설] 정쟁만 더 부추긴 인사청문회

엊그제 끝난 국회 인사청문회는 제도 자체의 존재 의의나 실효성 등 모든 면에서 문제점을 노출했다. 애초 이 제도는 국회의 의견제시권 이외에 별다른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점에서 출발부터 반쪽짜리라는 한계점을 안고 있었다. 이런 허점을 채워넣는 것은 상호존중과 신뢰의 정신이다. 하지만 이번 청문회에서 이런 미덕은 전혀 발휘되지 않았다.

[사설] 지방자치 10년의 부끄러운 모습

감사원이 어제 전국 자치단체 종합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방자치제 도입 이후 처음으로 전체 자치단체 250곳을 대상으로 재정·사업·조직·인사 등 지방행정 전반을 총점검한 것이다. ‘지방자치 10년’의 종합 성적표라 할 만한다. 결과는 대단히 걱정스럽고 실망스럽다. 

[사설] 충남대는 ‘김밥 할머니’의 정신을 살려야 한다

1990년 11월, 한 할머니가 충남대에 예금통장과 1만2천평의 땅 문서를 기탁했다. 통장엔 1억원의 현금이 있었고, 부동산은 당시 평가로 50억원에 이르렀다. 39살에 남편과 사별한 뒤, 김밥 행상으로 외아들을 키우며 한 푼 두 푼 모은 전재산이었다. 기부문화란 게 싹조차 나지 않았던 때였으니 언론·정부·학계 등에서 공치사가 쏟아졌다. 할머니는 이렇게 말했다. “재물은 만인이 공유할 때 빛이 납니다.”

■ 서울경제

[사설] 저금리 시대 막 내리나

금융통화위원회가 9일 콜금리 정책목표를 0.25%포인트 인상해 2년8개월 만에 4%대로 진입했다. 금융당국이 지난해 10월 정책금리를 3년 반 만에 인상한 뒤 한달 걸러 한번씩 인상을 단행한 것은 경기회복에 따른 물가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미국과의 금리격차를 줄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사설] 경영권 안정장치 시급하다

KT&G에 대한 투기자본의 공격이 점입가경이다. 기업사냥꾼 칼 아이칸이 사외이사 선임과 집중투표제 실시 요구 등 경영간섭을 노골화한 데 이어 모 사모펀드가 경영권 인수를 추진 중이라고 외신이 보도했다. 이에 대해 KT&G는 긴급 기업설명회를 갖고 방어에 나서는 등 사태가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다.

카카오스토리 채널 소식받기

트위터로 소식받기

페이스북으로 소식받기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꾹 눌러주세요.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