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사설] 2006년 2월 11일 토요일 주요신문사설 - 정쟁 청문회, 비평기사 반론보도, 기업 파업

주요신문사설 2006년 2월 11일 토요일

5개 신문사 14개의 신문사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 이슈

10년전 신문사설 주요 토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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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

[사설] 국회검증 해달랄 땐 언제고 “政爭청문회”라니

노무현 대통령은 10일 5개 부처 장관과 경찰청장 내정자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인사 청문회가 政爭정쟁의 기회로 歪曲왜곡되거나 변질되는 현상이 있어 아쉽다. 앞으로의 운영에서 좀 더 다듬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청문회를 결산하면서 한나라당(126석)은 김우식 과학기술·이종석 통일·유시민 복지, 민주당(11석)은 유 복지, 민주노동당(9석)은 김 과기·이 통일·유 복지·이상수 노동, 국민중심당(5석)은 이 통일·유 복지·이 노동에 대해 각각 부정적인 입장

[사설] “노동계만 편들면 기업도 파업하겠다”

이수영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요즘 같이 정치권에서 노동계만 편들고 노조는 파업을 공언하는 사태가 지속된다면 노조가 아니라 기업들이 스트라이크(파업)를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또 “기업인들의 파업은 조용하게 사업을 접고 중국·인도·방글라데시로 떠나는 것”이라며 “그러면 일자리는 줄어들고 실업자는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노동계의 파업 엄포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내려앉는 국민들로선 이번엔 기업들까지 갑자기 파업을 벌이겠다고

[사설] 정부의 무분별한 記事시비에 制動 건 대법원

대법원은 10일 김대중 정부 때 국정홍보처가 동아일보를 상대로 낸 反論반론보도 청구 소송에서 “언론 보도가 전체적 인상이나 맥락에서 의견 표명이나 비평이 핵심이라면 반론보도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동아일보의 손을 들어주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 보냈다. 동아일보는 홍보처가 2001년 “언론사 세무조사에 관한 언론 보도가 편향·왜곡 보도이고 정부 음해”라는 성명을 잇달아 내자 이를 비판하는 사설과 해설기사를 실었고 이에 홍보처는 동아일보에 소송을 냈었다.

■ 중앙일보

[사설] 평택 미군기지 계획적 방해 단호히 대처해야

미군기지 이전 반대를 위한 집회가 12일 평택에서 열린다. 이날 집회에선 '올해도 농사를 짓자'는 구호를 외치며 결의를 다질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정부는 공사 일정상 이달 내에는 불법 건물 철거 등 강제 조치를 취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럴 경우 격렬한 충돌이 벌어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해 매우 우려된다. 이전부지 349만 평 중 정부가 매수하지 못한 73만8000평은 지난해 말 법원에 공탁돼 부지 확보는 법적으론 완료됐다.

[사설] '기업도 파업할 수 있다'

이수영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그제 기자간담회에서 "(노동관계법안이)노동계 편향으로 가면 기업도 스트라이크(파업)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가 말하는 기업의 파업이란 길거리 투쟁이 아니라 국내에서 벌이는 사업을 접고 해외로 떠난다는 것이다. 사실 이런 의미의 기업 파업은 이미 벌어지고 있다. 기업의 해외 직접투자는 지난해 4365건에 64억 달러에 이른다. 국내에서 이뤄졌을 투자가 그만큼 해외로 새 나갔다는 얘기다. 특히 밖으로 나가는 기업은 

[사설] 단체장 비리와 감사원에 대한 의구심

감사원의 지방자치단체 특감 결과를 보면 기가 막히다. 단체장은 직제에도 없는 자리를 만들고, 인사위원회는 무시하며 승진 순위를 마음대로 조작한다. 공무원들은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해 수십억원의 보상금을 챙기고, 공금을 주머닛돈 빼먹듯 한다. 도대체 이러고도 나라가 바로 굴러간다는 게 희한할 지경이다. 10년 전 지방자치를 시작한 것은 지방의 경쟁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다.

■ 동아일보

[사설] 이러니 국민이 정부를 안 믿을 수밖에

정부는 6자회담 수석대표로 유력했던 외교통상부 김숙 전 북미국장을 최근 탈락시켰다. 10년 전과 지난해 7월에 음주운전을 했다는 이유다. 김 국장은 작년 말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조정실장에도 거론됐으나 같은 이유로 제외됐다. 두 자리의 인사권자는 대통령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사상 처음 실시된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여러 문제점이 드러난 5명의 내정자에게 어제 임명장을 주었다. 그러면서 “검증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청문회를 제안했던 것인데 정쟁(政爭)의 기회로 변질돼 아쉽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밝혀진 ‘흠’들을 정쟁이란 말로 덮으려는 역시 ‘노 대통령다운’ 발언으로 들린다.

[사설] ‘삼성 8000억 원’ 미래 위해 투자해야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일가가 사재(私財) 8000억 원을 내놓겠다고 하자 정부 부처, 공공기관, 시민단체 등이 침을 삼키는 모양이다.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해 써야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그러나 저소득층 지원은 재정에서 하는 것이 옳다. 8000억 원은 큰돈이지만 연간 50조 원이 넘는 복지예산(올해 54조7000억 원)에 비할 바는 못 된다. 삼성 측은 돈의 용도에 대해서는 정부와 시민단체에 맡긴다고 했지만 꼭 그럴 일은 아니다. 정부와 사회는 기부자 측의 희망을 타진하고 존중할 필요가 있다. 

[사설] “비평기사는 반론보도 대상 아니다”는 大法판결

대법원이 어제 ‘언론의 의견 표명이나 비평 기사는 반론(反論)보도 청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최고법원이 언론 및 표현의 자유와 비판 기능을 폭넓게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2001년 김대중 정부의 언론사 세무조사에 관한 동아일보의 보도 및 논평(‘홍보처장의 궤변’이라는 제하의 7월 4일자 사설)에 대해 국정홍보처는 반론보도 청구소송을 냈고 1, 2심 재판부는 이를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반론보도 청구권은 ‘사실적 주장’에 대해서만 인정해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한 것이다. ‘동아일보의 의견 표명 내지 비평에 대해 반론보도를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다.

■ 한겨레

[사설] ‘기업 파업’ 협박이 상생의 노사관계인가

사용자와 재계를 대표하는 이수영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의 엊그제 기자간담회 발언은 우려를 넘어 섬뜩함마저 느끼게 한다. 그는 “민주노총이 파업을 하면 기업인들도 스트라이크(파업)를 할 것”이라며, “(국내기업이) 중국 등으로 가는 행렬이 더 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노동계를 압박하려는 강성 발언쯤으로 넘기기엔 발상 자체가 위험하고 시대착오적이다. 기업이익을 위해서는 국민경제를 볼모로 삼을 수도 있다는 공공연한 협박으로 들린다. 

[사설] 동식물 항생제 투여도 관심 가질 때

감기 환자에 대한 항생제 처방률이 그제 자세히 공개됐다. 결과는 ‘항생제 남용 국가’라는 오명을 확인하는 것이었다. 마구잡이로 환자들에게 항생제를 처방하는 병·의원이 한두 곳이 아니었다. 의료기관 규모별로 보면, 동네의원의 항생제 처방률이 평균 61.7%로 가장 높고 대학병원급은 40.0%로 가장 낮았다. 큰 병원의 상황이 그나마 낫지만, 선진국과 견주면 안심할 수준이 아니다. 항생제 남용의 가장 큰 문제는 항생제에 내성이 있는 새로운 세균이 생겨난다는 점이다. 최근 20여년 동안 내성균들이 크게 늘면서 퇴치 비용도 급격히 증가했다.

[사설] 주류의 도식을 조롱한 ‘왕의 남자’

페이스북트위터공유스크랩프린트크게 작게 사설 〈왕의 남자〉는 비주류 영화다. 남사당패는 비주류의 상징이고 장생과 공길은 패거리 안에서도 비주류다. 폐비 윤씨의 소생인 연산군은 최고 권력자이지만 왕실 안에선 비주류다. 장녹수나 환관 처선도 마찬가지다. 영화 내용도 주류에 대한 조롱과 모반, 뿌리뽑힌 자의 애환 등 비주류 이야기다. 연산군은 어머니의 폐위와 죽음에 간여했던 대왕대비와 선왕의 중신을 조롱하고 죽인다. 장생은 대신들 가슴엔 풍자의

■ 서울경제

[사설] 오죽하면 '기업도 파업하겠다'고 하겠나

“지금처럼 정치권이 노동계의 편만 들면 기업인들은 파업에 나설 것”이라는 이수영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의 경고는 정치권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불만이 얼마나 팽배해 있는가를 보여준다. 개방화ㆍ국제화로 심화되는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 남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는데 정치권은 기업의 발목을 잡는 법안을 만들고 노동계의 편만 들고 있다는 얘기다. 이 회장은 “기업인의 파업은 길거리에서 하는 게 아니라 조용히 사업을 접고 중국ㆍ인도 등 해외로 떠나는 

[사설] 일본 상품의 공세에 밀리지 않으려면

엔저(低) 바람을 탄 자동차ㆍ가전제품 등 일본 제품의 공세가 거세다. 어느 정도 예상됐던 일이지만 일본 제품이 본격적으로 밀려오고 있는 듯한 양상이다. 지난 1월의 대일 수입 증가율은 전달보다 7.8%나 급증해 지난해 12월(2.4%)의 3배를 웃돌았다. 산업자원부 무역담당국장은 100엔당 800원선이 무너지면 옷을 벗을 수밖에 없다고 비명을 지르기까지 했다. 지난해 말 1,010원대였던 달러당 원화 값은 장중 한때 950원대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이에 비해 엔화는 117~119엔대에서 맴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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