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사설] 2006년 2월 9일 목요일 주요신문사설 - 장관 인사청문회

주요신문사설 2006년 2월 9일 목요일

5개 신문사 13개의 신문사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 이슈

10년전 신문사설 주요 토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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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

[사설] 대통령은 또 인사청문회 결과를 무시할 것인가

장관 5명과 경찰청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결과를 담은 경과보고서가 9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로 보내진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편법 증여와 위장전입 의혹부터 소득세 탈루, 경력 허위 기재, 국민연금 미납, 상습적인 교통법규 위반까지 최고위 공직을 맡기에는 부적절하다고 할 수밖에 없는

[사설] 공무원 입막아 增稅 논의 지우려 하나

정부가 최근 중장기 조세개혁안이 黨당·政정 협의에 앞서 외부에 알려진 책임을 물어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을 경고 처분하고 담당 국장은 보직 解任해임했다고 한다. 조세개혁안이 외부에 알려지자 한덕수 경제부총리가 큰 죄나 지은 양 여당을 찾아가 머리를 조아려 사과한 데 이은 추가 조처인 셈이다. 

[사설] 75년 만에 창립기념식 올리는 新幹會

일제 강점기에 국내 최대 抗日항일 민족운동단체였던 新幹會신간회의 창립을 기리는 기념식이 1931년 신간회 해산 이후 처음으로 서울 YMCA회관 대강당에서 열린다고 한다. 1927년 2월 15일 신간회 창립대회가 열렸던 바로 그 장소에서다. 3·1 독립운동이 암흑의 일제 치하를 밝힌 불꽃이었다면 신간회 운동은 이상재, 신채호, 한용운, 조만식, 홍명희, 김준연, 허헌 등 일제에 타협하지 않은 민족주의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이 한 배를 타고 민족의 역량을 결집한 일제 치하 독립운동의 등뼈와 같은 존재다.

■ 중앙일보

[사설] 일 비자면제 한·일 외교경색 푸는 계기로

일본 정부가 6일 관광.상용.통과 목적으로 최장 90일 동안 일본을 방문하는 한국인에 대해 비자를 항구적으로 면제한다고 발표했다.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같은 날 한국 정부도 상응하는 조치를 취했다. 1995년부터 1년 단위로 연장해 온 일본인에 대한 단기비자 면제 조치를 무기한 연장하고, 30일로 돼 있던 체류 허용기간도 90일로 늘렸다.

[사설] 주택정책, 사회주의 식으로 하겠다는건가

건설교통부는 7일 공공택지 내 중소형 주택 청약자격을 무주택자로 한정하겠다는 내용의'2006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주택 당첨도 현재의 무작위 추첨에서 가구주의 연령, 구성원 수, 무주택 기간 등을 점수로 환산하는 방법으로 바꿔 그에 따라 당첨자를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 동아일보

[사설] 장관 인사청문회는 그냥 해본 것인가

어제 국회 인사청문회가 끝난 뒤 한나라당은 장관 내정자인 김우식, 이종석, 유시민 씨에 대해 ‘절대 부적격(不適格)’이라며 임명을 철회하라고 노무현 대통령에게 요구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인사를 뒤집을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국회의 의견이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점을 들었다. 그러나

[사설] 통일부 장관과 NSC 상임위원장 분리해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는 어제 만장일치로 채택한 이종석 통일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경과 보고서에서 “통일부 장관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장 겸직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고 적시했다. 당초 문안은 “NSC 사무차장 재직 시 노정된 문제점과 전문성, 업무 추진 역량을 감안할 때…겸직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다수 있다”였지만 여야 협의로 문구를 완곡하게 수정했다.

[사설] 민노총 민노당 ‘산하 공무원’ 위해 稅金못 낸다

법무부 행정자치부 노동부 장관은 어제 공동 담화문에서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와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을 불법단체로 규정하고 불법 집단행위를 법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공무원노동조합법을 무시하고 법외(法外) 노조로 남겠다는 전공노와 공노총을 내버려두면 국가 기본질서가 무너지게 된다. 정부 담화가 공포탄에 그쳐서는 안 되는 이유다.

■ 한겨레

[사설] 원점에서 맴도는 북-일 협상

어렵게 재개됐던 북-일 협상이 어제 서로 의견 차이만 확인한 채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나 유감스럽다. 2002년 10월 일본인 납치피해자 5명이 귀국한 뒤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렸던 회담 이후 3년3개월 만에 이어진 이번 회담의 특징은 국교 정상화, 핵·미사일 문제, 일본인 납치 문제 등 세 주제에 별도의 창구를 두고 병행협상 방식을 택한 것이다.

[사설] 법원도 재벌에는 약했다

재벌한테는 검찰뿐 아니라 법원도 허약했다. 수백억원대의 회사 공금을 횡령하고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기소된 두산그룹 총수 일가와 전·현직 임원들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의 불구속 기소에 이어 법원도 재벌 봐주기 대열에 동참한 것이다. 두산그룹 총수 일가가 보인 행태는 도덕적 해이의 극치다. 회삿돈을 개인의 사유재산처럼 주무르고, 수백억원의 비자금을 만들어 흥청망청 생활비 등으로 유용했다.

[사설] 대책 시급한 미군기지 환경오염

우리 쪽에 반환을 앞두고 있는 미군기지 14곳의 환경오염이 아주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가 지난해 10월 작성한 보고서를 보면, 토지 이용을 중단해야 마땅할 정도로 토양오염이 심각한 지경이다. 지하수 또한 8곳에서 환경기준을 넘어서는 오염수치가 나왔다. 미군기지의 환경오염 실태는 그동안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한-미 주둔군지위협정(소파) 규정상 우리 정부 쪽 자료라도 미군의 동의를 얻어야 언론 등에 공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서울경제

[사설] 미수거래 업계 자율적 해결이 바람직

주식을 외상으로 사는 미수거래제도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당국은 선진 증시로 가기 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업계는 점진적 축소ㆍ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증권사마다 사정이 다른 만큼 업계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

[사설] 해고자 전원복직 실천한 GM대우차

GM대우자동차의 정리해고자 전원 복직은 상생의 노사관계, 더 나아가 고용시장 유연성 제고의 실마리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GM대우차는 미복직 정리해고자 655명 중 희망자들을 다음달까지 복직시키기로 확정했다. 지난 2001년 대우차의 GM 인수를 앞두고 실시된 정리해고로 모두 1,715명이 회사를 떠났는데 그동안의 단계적 복직에 이어 이번 결정으로 전원이 회사로 돌아오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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