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사설] 2006년 2월 6일 월요일 주요신문사설 - 유시민 국민연금, 조세개혁방안, 부동산 대책

주요신문사설 2006년 2월 6일 월요일

5개 신문사 14개의 신문사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 이슈

10년전 신문사설 주요 토픽은?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 조선일보

[사설] ‘불법’ 상급단체 ‘합법’ 지부로 갈린 공무원노조

서울시공무원 노조가 2일 설립신고증을 받고 첫 합법 공무원 노조로 탄생했다. 충북교육청 노조 등 4개 노조도 설립신고서를 제출해 서울시공무원 노조의 뒤를 이을 예정이다. 임승룡 서울시공무원 노조위원장은 “法外법외 노조 형태로는 서울시장과 대등한 교섭을 벌일 수 없다고 봐서 합법 노조의 길을

[사설] 年金 안낸 장관이 “더 내고 덜 받자”는 改革한다니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가 1999년 7월부터 2000년 7월까지 13개월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유 내정자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대상이 된 이 기간에 대학 겸임교수로서 받는 보수와 신문 寄稿기고, 책 인세 등의 소득이 있었다. 유 내정자측은 “당시 수입이 불안정한 데다

[사설] 학부모를 主人으로 받드는 스웨덴 公敎育 혁명

조선일보가 4차례 시리즈로 보도한 ‘스웨덴 교육혁명’ 기사를 읽으면 스웨덴의 公敎育공교육은 정말로 학부모를 받들어 모시는 제도라는 느낌을 받게 된다. 우선 스웨덴 학부모는 전국 6000개 초등(6년제)학교와 고교의 학업성취도 수준을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다. 국가가 관장하는 학력평가에서

■ 중앙일보

[사설] 한계 드러낸 국정운영

최근 국정운영이 말이 아니다. 세금.부동산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각종 정책이 손쉽게 번복된다. 우리 생존과 직결된 외교안보의 난맥상은 위험스러운 수위로 치닫고 있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라는 정부 조직은 말 그대로 우리 안보를 책임진 곳이다. 국정원.군 등으로부터 받은 정보를 토대로 

[사설] 세계의 자원전쟁, 강 건너 불 아니다

새해 들어서도 배럴당 60달러가 넘는 고유가 행진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4일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이란 핵 문제를 유엔 안보리에 회부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석유수출국기구(OPEC) 내 2위의 산유국인 이란의 대응 여하에 따라 석유시장에 또 한 차례 파란이 예상된다. 이란이 '감산(減産) 카드'를

■ 동아일보

[사설] 年金 운용에 독극물 될 ‘柳시민 장관’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가 1999년 7월부터 13개월간 소득이 있었는데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았고, 그 후 33개월간은 소득에 비해 연금보험료를 적게 냈다는 논란도 빚어지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국민연금 개혁의 적임자”라고 치켜세운 당사자가 국민연금법 19조 위반자였던 것이다.

[사설] 유럽서 퇴조한 ‘국가모델’에 도전하는 盧정권

정부는 복지 지출과 통일 및 교육 분야 지원을 늘리려면 앞으로 10년간 354조 원이 부족하다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조세개혁방안’ 시안을 마련했다. 재정경제부는 지난달 3일 노무현 대통령에게 초안을 보고한 뒤 지난달 12일 내용을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국민의 세금 부담이

[사설] ‘극약 처방’으론 아파트 값 못 잡는다

애당초 정책 효과가 의심스럽던 작년 ‘8·31 부동산 종합대책’이 무력해진 뒤 정부가 재건축 규제에 나서자 이들 아파트 값이 일반 아파트보다 덜 오르고 거래도 위축되고 있다. 일부 재건축조합은 ‘다음 정부 때 다시 보자’며 문을 닫았다고 한다. 정부의 ‘8·31대책 후속 조치’ 구체안으로 거론되는

■ 한겨레

[사설] ‘실패한 풍자’와 언론의 자유

풍자는 악덕과 모순, 허위와 불합리에 대한 기지 넘치는 비판이다. 그 속에는 웃음과 함께 가시가 번뜩인다. 웃음을 동반하는 ‘현실 드러내기’라는 측면에서는 해학과 일맥상통하지만 웃음의 성격은 더 공격적이다. 상대에 대한 빈정거림, 조소, 비꼬기 등이 주류를 이룬다. 이런 형식을 통해 현실의 문제점을 

[사설] 극단의 쏠림이 빚어낸 사회적 희생, 분신

한 시민이 황우석 교수의 연구 재개를 요구하며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분신했다. 어처구니가 없다. 그러나 이 분신을 개인의 문제로 돌려서는 안 된다. 지난달 19일 대구에선 한 시민이 ‘황 교수를 살려내라’고 요구하며 독극물을 마시고 자살을 시도했다. 우리 사회의 극단적 쏠림이 빚어낸 희생인 것이다.

[사설] 정·경·언 유착, 이 회장이 답할 때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그제 전격 귀국했다. 지난해 9월 이른바 ‘엑스파일’ 사건 수사가 본격화될 즈음 출국한 지 5개월 만이다. 도피성 출국이란 비판 여론에도 그는 건강상 이유를 들어 국외 체류를 고집했다. 그 사이 국회 증인출석과 검찰 소환조사를 모두 피했다. 결국 검찰은 지난해 말 삼성의 불법

■ 서울경제

[사설] 勞使政 대화 물꼬 트이길

한국노총이 회원조합 대표자회의에서 노사정위원회ㆍ노동위원회에 복귀하기로 결정한 것은 그동안 꽉 막혔던 노정관계의 해빙과 함께 노동현안의 대화를 통한 해결 실마리라는 점에서 반가운 일이다. 한국노총의 복귀는 지난해 7월 정부의 노동계 무시ㆍ탄압을 이유로 탈퇴한 지 7개월 만이다. 

[사설] 배당으로 다 빠져 나가는 은행수익

지난해 국내은행의 추정 당기순이익이 전년 대비 52.4%나 늘어남에 따라 외국인 투자가들이 일반은행으로부터 약 1조1,000억원의 배당금을 받아갈 것으로 금융감독원이 전망했다. 외국인들이 은행 전체 지분의 약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국내은행의 수익성 지표가 미국 상업은행

카카오스토리 채널 소식받기

트위터로 소식받기

페이스북으로 소식받기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꾹 눌러주세요.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