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사설 2006년 3월 22일 수요일 주요신문사설

주요신문사설 2006년 3월 22일 수요일

5개 신문사 14개의 신문사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 이슈

10년전 주요 토픽은?

■ 조선일보

[사설] 빈곤 탈출은커녕 빈곤 사슬에 묶는 정부 대책

정부가 월 수입이 최저생계비를 밑도는 빈곤층(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의 就業취업·創業창업을 지원, 이들의 빈곤 탈출을 돕겠다며 自活..

[사설] 실업고 대책, 실업고를 아예 죽이겠다는 말인지

실업계 고교생의 대학 特例특례입학 비율을 대폭 늘리자는 열린우리당 案안에 대해 정운찬 서울대총장은 “실업고 설립취지와 실업고 발전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사설] 私學非理 잡는다며 학교 말아먹는 官選非理

全敎組전교조에 대한 비판세력으로 출범한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은 21일 官選관선이사가 파견된 10개 사립대학의 非理비리의혹을 제기하면서 이들에 대한 감사를..

■ 중앙일보

[사설] 국민세금으로 홍콩에서 시위한 한국노총한국노총이 국고를 지원받아 해외 원정시위를 벌이고, 일부 지부장은 지원금을 개인 돈처럼 관리해 왔다고 한다. 독립성과 도덕성을 생명으로 하는 노동단체가 나랏돈을 지원받는 것도 문제인데 거기다가 이 돈을 엉뚱한 데 써왔다는 것이다. 한국노총은 지난해 정부로부터 약 32억원을 지원받아 국제전화 로밍사용료와 식대.다과비.선물비 등으로 지출했다. 지난해 말에는 홍...

• [사설] 국가정책을 선거용으로 이용하지 말라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맞춤형 공약인 매니페스토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지난주에는 5당 대표가 모여 경선 단계에서부터 매니페스토 공약을 제출토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최근 각 당이 지역 순방을 통해 내놓는 공약이란 것들을 살펴보면 국가 경영의 장기적 비전 속에서 심사숙고한 흔적은 없고, 당장 표를 모으기 위해 급조했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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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물 확보는 국가안보 차원으로 다룰 일이다오늘은 유엔이 정한 '세계 물의 날'이다. 인간 생명과 직결되는 물을 이용하고 다스리는 치수(治水)와 이수(利水)는 역사적으로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로 여겨져 왔다. 정부는 2011년 전국적으로 약 7억9000만t의 물이 모자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또 광역급수체계 등을 확충해 지역 간 물을 최대한 나눠쓴다고 가정해도 여전히 3억4000만t의 물이 부...
  

■ 동아일보

[사설]“自活사업 실적 부풀리기 중단하라”

지난해 인천시는 저소득층 자활사업으로 2731명을 지원했다. 하지만 최저 생계비 이상을 벌어 이 프로그램을 ‘졸

[사설]정부 내 ‘갈등과 업무 중복’에 血稅 녹는다

감사원은 정부 부처 간, 또는 국가기관과 자치단체 간의 갈등 및 업무 중복이 도를 넘어섰다며 특별감사를 하기로 했다.

[사설]대통령 비서들이 폭력시위대 편드는 나라

현 정부 출범 후 청와대에 들어간 운동권 출신들이 시위대 편을 들기 때문에 폭력 시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이

■ 한겨레

최연희 의원, ‘버티기’로는 명예회복 못한다

장고 끝에 악수라더니 최연희 의원이 딱 그 꼴이다.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지 22일 만에 나타나 국민에게 내놓은 최 의원의 답변은 “법의 판단에 따르겠다”는 것이었다. 법적으로만 보면 그의 계산이 틀리지 ...

병명도 모른 채 수술부터 하는 물관리정책

환경부가 1993년부터 97년까지 시행한 ‘맑은물 공급 종합대책’은 17조원이 들어갔지만 실패로 끝났다. 4대강의 수질은 더 나빠졌고, 대부분의 개선 목표는 달성하지 못했다. 다시 26조원이 98년부터 지난해까지 ...

대중적 저항 부른 프랑스 ‘민심외면’ 정치

프랑스에서 노동규제 완화 반대 시위가 확산되면서 온나라가 혼란에 빠졌다. 쓰고 버리는 휴지 같다는 뜻에서 자신들을 ‘클리넥스 세대’라 부르는 젊은이들의 시위가 대중적 저항으로 번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

■ 서울경제

• [사설] 소득파악률 높이는 제도마련이 중요
• 고소득 자영업자와 전문직 종사자가 실제 소득의 평균 57% 밖에 세금을 신고하지 않는다는 국세청의 조사는 새삼스러운 사실이 아니다. 이미 알려진 사실을 재확인... 2006-03-21 16:01:26

• [사설] 경제안정 해치는 대규모 토지보상금
• 각종 개발사업으로 땅값이 급등하고 오른 땅값 때문에 토지보상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2008년까지 4년 동안 풀린 토지보상비만도 무려 37조원이 넘... 2006-03-21 15:5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