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6월 3일 토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1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 중앙일보
■ 동아일보
신고리 원전 5, 6호기 건설 중단을 둘러싸고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각각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진표 국정기획위 위원장은 어제 산업부 한국수력원자력 원자력안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고리는 일단 공사를 중단하고 점검을 해서 어떻게 할지 봐야 한다”며 공약 이행 의지를 밝혔지만 산업부는 “공사를 진행하면서 점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도 “당장 공사를 중단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김 위원장과 상반된 메시지를 내놓았다. 이런 혼선과 엇박자는 공정이 28%나 진행된 원전 건설을 즉각 중단하겠다는 무리한 공약을 내놓을 때부터 예견된 것이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1일 미국 백악관에서 허버트 맥매스터 미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과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 대북 제재·압박과 대화를 병행하는 것에 원칙적 합의를 봤다고 한다. 이달 말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대북 대화를 모색하는 한국과 북을 옥죄는 미국이 사전 조율을 통해 절충을 한 듯하다. 하지만 한미의 실제 행동에선 엇박자가 뚜렷해지고 있어 과연 동맹으로서 공동 보조를 취할 수 있을지 우려가 적지 않다.
지난달 9일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시의 터널에서 일어난 한국인 유치원생 통학버스 화재참사는 해고 통보에 불만을 품은 운전사의 방화가 원인이라고 중국 공안당국이 어제 발표했다. 사건 발생 전날 해고 통보를 받은 데 불만을 품은 버스 운전사가 승차 직전 휘발유통을 점검하는 장면이 폐쇄회로(CC)TV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교통사고도 아닌 운전사의 고의 방화로 중세국제학교 부설 유치원에 다니는 한국인 어린이 10명(이중국적자 포함)이 목숨을 잃었다니 충격적이다.
■ 한겨레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2일 열렸다. 주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위장전입, 다운계약서 작성, 겸직금지 위반, 논문 자기표절, 부인 강사 특혜 채용, 아들 인턴 특혜 채용 등 여러 의혹을 따져 물었다. 이미 청문회 전에 언론에서 제기한 것들이다. 의혹의 가짓수는 많지만 함량 미달이거나 과도하게 부풀린 주장이 적지 않다.
국정원 ‘정치 불개입’ 약속, 법 바꿔 못 뒤집게 해야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행정부처나 언론사 등을 출입하는 국내정보 담당관 제도 폐지를 지시했다고 국정원이 1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정치개입 단절과 개혁 실현을 위한 조처”라며 지연·학연 배제를 위해 “(직원) 인사카드에서 출신지를 지울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정치개입 근절과 국정원 개혁을 약속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따른 것으로 당연한 조처다.
1일(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파리기후변화협정 탈퇴를 공식 선언했다. 기후변화협정은 지구 온도가 산업혁명 이전보다 2도 이상 오르지 않도록 온실가스 배출량을 단계적으로 감축하자는 전지구적 약속이다. 유엔 회원국보다 많은 195개국이 동참한 것만 봐도 지구온난화에 대한 전지구적 고민이 얼마나 깊은지 알 수 있다. 심지어 북한도 동참했다. 그런데 지구온난화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미국이 이제 와서 ‘난 모르겠다’는 식의 몰염치한 태도를 보이는 건 그 자체로 전지구적 위협이다. 협정에 동참하지 않는 나라는 단 세 나라다. 시리아, 니카라과 그리고 미국.
■ 경향신문
결정적 하자 없는 김상조 후보, 재벌개혁할 적임자다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어제 열렸다. 문재인 정부의 재벌개혁을 지휘할 상징적 인물인 데다 위장전입 등 여러 의혹이 제기됐던 터라 관심은 각별했다. 그는 이날 제기된 의혹에···
치매 국가책임제, 철저한 준비로 가족 고통 덜어야문재인 대통령이 2일 서울요양원을 방문해 치매 환자와 가족, 요양업무 종사자들과의 간담회를 열고 이들이 겪는 어려움을 전해들었다. 인천공항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대책을, 초등학교에서 미세먼···
사드를 종교처럼 떠받드는 사드 맹신주의의 위험성보수 세력이 주한미군에 배치하기로 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를 철수하면 큰일 날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엊그제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한 덕 더빈 미국 상원의원이 사드 철수 가능성을 시사했다는 보···
■ 한국일보
국회 정무위원회는 2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앞서 제기된 위장전입과 부인 특혜 취업, 아파트 다운계약, 자기논문 표절, 아들 병역 혜택 등 도덕성 문제에 질의가 집중됐다. 정의당을 제외한 야3당은 “지금까지 나온 문제와 의혹만으로도 자진사퇴가 마땅하다”며 김 후보자가 공정위를 이끌 만한 도덕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제기된 의혹 대부분 오해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1일 취임식에서 국내정보 담당관 제도의 즉각 폐지를 지시했다. 국정원은 그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정치개입 단절을 위한 획기적이고 단호한 조처로 국정원의 각 부처ㆍ기관ㆍ단체ㆍ언론사 출입담당관을 오늘부터 전면 폐지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원 개혁 핵심 공약인 국내정보 수집업무 전면 폐지가 현실화한 것이다.
정부가 2일 8건의 민간 대북접촉 승인 방침을 밝힌 것은 시점이 좋지 않다. 미국이 강력한 대북 독자 추가제재 조치를 발표한 직후다. 유엔 안보리도 곧 추가 대북제재 결의를 채택한다. 북한의 핵ㆍ미사일 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우리 정부가 어깃장을 지른다는 인상을 주기 십상이다. 안 그래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한미 간 대북 접근과 인식에 틈새가 벌어지지 않느냐는 우려가 커지고, 사드 배치를 둘러싼 신경전도 가열되는 상황이다.
■ 서울신문
■ 국민일보
■ 매일경제
반기문은 국가적 자산, 외교안보 위기에 최대한 활용하라
■ 한국경제
■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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