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6월 6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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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 중앙일보
■ 동아일보
靑 ‘사드 조사’, 결국 남은 4대 배치 중단으로 귀결됐다
청와대는 어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4대 추가 반입 보고 누락과 관련해 “위승호 국방부 정책실장이 보고서 초안에 있던 추가 발사대 4대 보관 위치 등의 문구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위 실장은 직무에서 배제되고 추가 조사를 받게 됐다. 아울러 국방부가 사드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려 했다는 정황이 확인돼 문재인 대통령이 경위 파악과 함께 적절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진행하도록 지시했다고 청와대는 덧붙였다.
“北과 천안함 진상 조사하자”는 황당한 ‘촛불 청구서’
참여연대가 1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제출한 ‘문재인 정부와 국회가 추진해야 할 9대 분야 90개 입법 정책 개혁과제’ 제안서를 통해 천안함 침몰을 ‘미제(未濟) 사건’으로 규정하며 “모의 폭발실험으로 정부와 국회 차원의 재검증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검증의 설득력을 높이려면 “관련 국가 및 북한 참여까지 허용하는 국제적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고도 했다. 침몰 7년째인 천안함의 교훈을 뼛속 깊이 새겨도 모자랄 판에 아직도 북한 소행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 놀랍다. 한술 더 떠 가해자인 북과 함께 진상 조사를 하자는 주장을 어떻게 새 정부 정책 제안으로 내놓을 수 있는지 황당하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는다.
5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이 지난달에만 1조2000억 원 늘면서 잔액이 362조 원에 육박했다. 1월 1000억 원이었던 은행권 가계대출도 5월엔 6조 원을 넘어섰다. 문재인 정부 출범을 전후해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이 돈이 주택시장에 몰려 5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10년 만에 1만 건을 넘어섰다. 서울 아파트값 주간 상승률은 10년 6개월 만에 최고치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 직후 박수현 대변인은 “집값 문제에 대해 정부와 청와대가 그 이상성과 심각성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 한겨레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추가 도입에 대한 청와대 보고 누락 경위가 어느 정도 드러났다. 5일 청와대 발표를 보면, 위승호 국방부 정책실장이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반입돼 보관중’이라는 문구를 보고서에서 삭제하도록 지시했다. 위 실장은 ‘미군 쪽과 비공개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라고 삭제 이유를 밝혔다고 한다. 전혀 이해할 수 없는 해명이다. 미군이 비공개하라고 하면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한테도 보고하지 말아야 하는가. 국방부는 누구의 지휘를 받는 부처인가. 이런 판단과 변명을 하는 국방부에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맡기는 게 과연 적절한지 의문이 든다.
정부가 5일 국무회의를 열어 11조2천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공무원 1만2천명을 비롯해 공공부문 일자리 7만1천개, 중소기업 지원 등을 통해 민간부문 일자리 3만8500개 등 11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추경의 모든 재원을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여건 개선에 투입할 계획이다. 말 그대로 ‘일자리 추경’인 셈이다.
김기정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임명된 지 보름도 안 돼 낙마했다. 김 전 차장은 연세대 교수 재직 시절 부적절한 품행이 문제가 되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4일 임명된 김 전 차장은 정의용 안보실장을 도와 외교·통일·정보융합·사이버안보 분야를 총괄해왔다. 김 전 차장은 새 정부 들어 임명된 차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 중 첫 낙마 사례가 됐다.
■ 경향신문
대통령에게 사드 보고 의도적 누락, 어느 나라 군인가국방부가 고의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발사대 4기의 추가 반입 사실을 두 차례나 청와대에 보고 누락한 사실이 드러났다. 청와대가 어제 발표한 ‘사드 보고 누락 사건 조사결과’에 따르면 위승호···
11조 추경안은 대량실업 상황에 대한 비상조치다정부는 5일 국무회의를 열어 일자리 창출을 위한 11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번 추경안에는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고용·내수경기 침체를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을 통해 해···
안정 택한 정부조직 개편, 혁신도 준비해야정부와 여당이 어제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하고 산업통상자원부 내에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하는 등의 정부조직 개편을 추진키로 했다. 장관급 부처와 차관급 청 단위 조직이 각각 1개 늘어나 현행 17부·5처···
■ 한국일보
청와대가 5일 사드 발사대 추가 반입 보고 누락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관련 사실을 보고받고 충격적이라며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에게 조사를 지시한 지 6일 만이다.
문재인 정부 조직개편안이 나왔다. 5일 고위 당정청회의를 거친 안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을 승격해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를 두고, 무역과 통상교섭 업무를 전담할 통상교섭본부(통상본부)를 산업부에 두기로 한 게 주목된다. 국민안전처는 해체, 재난관리업무는 간판이 바뀌는 행정안전부 내 신설 재난안전관리본부로 넘기고, 해양경찰청과 소방청은 각각 분리한다. 국토부와 나뉘어 있던 물 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한 것도 정책 패러다임을 바꾸려는 중요한 시도다. 전반적으로 안정을 도모하면서도 정치적 성격의 핵심 정책에서는 과감한 첫발을 내디딘 포석으로 보인다.
전북 군산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조류인플루엔자(AI)가 닭 오리 등 가금류에 치명적인 고병원성 바이러스로 확인됐다. 지난 겨울 AI 사태를 부른 바이러스 형으로 전염성이 강력하다. 5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일 최초 신고된 제주시 폐사 닭 일곱 마리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고병원성 AI로 확진됐다. 군산 오골계 농장이 판매한 3,600여 마리 중 일부다. 이 농장 닭은 전국 6개 시ㆍ도로 팔려나갔으며, 이 중 160여 마리는 아직 유통경로를 확인할 수 없어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
■ 서울신문
■ 국민일보
■ 매일경제
11兆 일자리 추경 문재인정부 명운 걸고 치밀하게 집행하라
승격되는 중소벤처부, 4차 산업혁명 이끌 정책 발굴에 승부 걸라
■ 한국경제
총리·장관 분단위 일정 공개, 전시행정 부작용 걱정된다
장하성 실장의 소득양극화론, 보고 싶은 것만 본 건 아닌가
■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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