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8월 18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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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 중앙일보
방향은 옳은데 진정성이 의심스러운 '박근혜 출당' 방침
■ 동아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을 하겠다는 약속에 변함이 없다”면서 두 가지 길을 제시했다. 먼저 국회 개헌특위가 마련한 안을 받아 국민투표에 부치거나, 그게 안 되면 정부 내 개헌특위를 만들어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국민주권적 개헌’을 역설하며 그 요체로 지방분권과 국민기본권 강화를 꼽았다.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서는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할지 모르지만”이라며 구체적인 언급을 유보했다. 문 대통령의 개헌 약속 이행 의지는 분명한 듯하다.
“美대북옵션 한국 동의 약속”… 文-트럼프 핫라인 구축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완성하고 핵탄두를 탑재해 무기화하게 되는 것이 레드라인(금지선)”이라고 말했다. 한미 간 대북 무력 사용 기준선으로 인식되는 레드라인을 문 대통령이 공개한 것은 처음이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에 대해 어떤 옵션을 사용하든 사전에 한국 동의를 받겠다고 약속했다”며 한미 정상 간 합의내용도 공개했다. 문 대통령이 레드라인을 공개한 것의 적절성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무엇보다 사전에 미국과 조율을 거쳐 나온 발언인지 궁금하다.
청와대 당국자가 기준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톤으로 한 발언의 파장이 커지고 있다. 김현철 대통령경제보좌관은 7일 언론 인터뷰에서 “기준금리가 1.25%인 상황은 사실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미국의 6월 금리 인상으로 한미 금리가 같아진 마당에 미국이 다시 금리를 올리면 한국에 있던 달러가 금리가 높은 미국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만큼 우리도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취지였다. 해당 발언 직후 채권금리가 연중 최고치로 치솟는 등 시장의 혼란이 커졌다. 이에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6일 “금리 조정을 당국자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비판한 데 이어 어제 이일형 한은 금통위원도 “금리는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한겨레
‘나라다운 나라’ 물꼬 튼 100일, 이제부터 시작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열어 그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개혁의 구체적 결실을 맺기 위해 매진하겠다고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0일 동안 국가 운영의 물길을 바꾸고 국민이 요구하는 개혁 과제를 실천해왔다”며 “이제 물길을 돌렸을 뿐 구체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더 많은 어려움과 과제를 해결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 말대로, 지난 100일은 ‘나라다운 나라’라는 국민 여망에 부응해 국가 운영의 물줄기를 크게 트는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완성하고, 거기에 핵탄두를 탑재해 무기화하게 되는 것을 레드라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 대통령이 북핵 ‘레드라인’의 구체적 기준을 처음 밝힌 것이다. 비록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긴 하나, ‘북핵 불용’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이해한다. 북한은 아직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완성하지 못했고, 거기에 핵탄두를 탑재할 만큼 소형화하지도 못했다. 하지만 1~2년 안에 그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군 당국은 보고 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레드라인 시점이 임박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레드라인이란 ‘용인하기 힘든 수준’을 일컫는다.
“민주주의가 억압된 현실에 대한 인식이 대학과 사회 전반적으로 너무 무뎌져 있다. 진정한 민주주의를 위해서 희생이 필요하다면 감당하겠다.” 2015년 8월17일 교육부 방침에 따라 총장 직선제를 간선제로 바꾸려는 학교 시도에 항의해 스스로 몸을 던졌던 고현철 부산대 교수의 유서다. 그가 남긴 ‘무뎌졌다’는 말이 정권에 순치되거나 무기력해가던 대학 사회를 아프게 상징했다. 2년이 흐른 17일, 김상곤 교육부총리는 부산대에서 열린 고현철 교수 추모식에 참석해 “국립대 총장 선출에 대한 대학의 자율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우리 사회가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또 하나의 신호다.
■ 경향신문
문재인 대통령의 혼란스러운 레드라인 발언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완성하고 거기에 핵탄두를 탑재해서 무기화하게 되는 것을 레드라인(금지선)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
친환경 아닌 친살충제 계란, 관리체계 부실 때문이다살충제 계란 사태가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17일에는 기준치를 초과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산란계 농장이 32곳으로 늘었다.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농장은 경기, 강원, 대전, 경북, 광주 등 사···
중대 산업재해 대책은 노동자의 목숨 지키는 첫걸음정부가 산업재해를 줄이고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해 ‘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17일 내놓았다. 안전조치 미비로 노동자가 한 명이라도 사망하면 원청업체도 해당 사업자와 같은 형량으로 처벌한다는···
■ 한국일보
과거와 다른 대통령 회견, 대국민 소통 확대 계기 돼야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청와대에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전 각본 없이 즉문즉답 형식으로 이뤄진 ‘진짜’ 기자회견이었다. 진정한 소통의 장을 만들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미리 질문자를 정해 질문 내용과 순서를 사전 조율하는 형식의 역대 대통령 기자회견에 익숙했던 국민에게 신선하게 다가왔음은 물론이다. 기자회견 장소도 출입기자들이 상주하는 ‘춘추관’ 대신 ‘영빈관’을 택했다. 내외신 기자 250여명을 모두 수용하기 위해 좀더 넓은 장소를 골랐다고 한다.
‘살충제 계란’ 전수조사도 믿을 수 없게 만든 정부의 무능
정부가 ‘살충제 계란’ 파동에서 무능의 극치를 보여 줬다. 국회와 감사원, 소비자단체의 잇따른 경고를 무시한 채 ‘안전하다’고 공언한 지 며칠이 지나지 않아 파동이 불거졌고 처리과정도 엉망이었다. ‘살충제 계란’에 대한 전수조사까지 날림으로 진행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다들 웬일로 신속한 조사와 뒤처리가 이루어지나 했다.
원청의 산재책임 강화, ‘위험 외주화’ 끊는 출발점 되길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한 정부의 ‘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이 발표됐다. 17일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에서 의결된 대책은 산업재해 발생 때 원청과 발주자의 책임을 대폭 강화하고, 유해ㆍ위험성이 높은 14개 작업의 도급은 전면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콜센터 상담원 등 감정노동자와 퀵서비스 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산업안전보건의 날’기념식에서 “그 어떤 것도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이 될 수는 없다”며 세부방안 마련을 지시한 데 따른 후속조치인 셈이다.
■ 서울신문
■ 국민일보
■ 매일경제
신선했던 文대통령 취임 100일 회견, 이런 소통 자주하라
기초연금 인상·아동수당 신설 재원 5년 후가 더 걱정이다
잼버리 열리는 새만금 '한국의 마리나베이' 각인시킬 계기로
■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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