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8월 24일 목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3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 중앙일보
“한명숙 억울한 옥살이”라니 … 걱정스러운 '사법의 정치화'
전 주한미군사령관들의 군사행동 경고, 허투루 듣지 말라
■ 동아일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 수감됐던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어제 만기 출소했다. 그런데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한 전 총리 사법처리에 대해 “기소도 잘못됐고 재판도 잘못됐다”며 “기소독점주의 폐단과 사법 부정의 피해를 고스란히 입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현 대변인도 어제 논평을 통해 “정치탄압을 기획하고 검찰권을 남용하며 정권에 부화뇌동한 관련자들은 청산되어야 할 적폐세력”이라며 “사법정의가 바로 서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집권여당의 대표와 대변인이 한 전 총리의 복역을 ‘억울한 옥살이’라고 주장하는 선을 넘어 우리나라 사법시스템을 청산해야 할 적폐로 규정한 것이다.
올 신생아 첫 30만 명대, 그동안 124조 어디 썼나
6월에 태어난 신생아 수가 2만89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2.2% 감소했다고 통계청이 어제 발표했다. 6월까지 7개월 연속으로 전년 동월 대비 출생아가 두 자릿수 감소를 보인 것이다. 이대로 가면 올해 태어나는 신생아 수가 처음으로 30만 명대로 떨어질 것이 확실하다고 한다. 인구학처럼 미래를 정확하게 내다볼 수 있는 학문은 없다는 말이 있다. 인구절벽의 위험한 그림자가 한국에 드리워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외교부 통일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북핵 문제에 대해 “한반도 평화는 우리가 지킨다는 자세와 철저한 주인의식, 국익 중심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남북 관계가 교착상태지만 ‘한반도 신(新)경제구상’이 실현되도록 준비하라”고 통일부에 지시했다. 한반도 신경제구상은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남북이 경제 교류를 통해 한반도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중국과 러시아 등 북방 경제와 연계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 한겨레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공군 전투기의 광주 출격 대기 여부와 전일빌딩을 향한 헬리콥터 기총사격 등 2건에 대해 국방부에 특별조사를 지시했다. 5·18과 관련해 대통령이 사건을 특정해 진상조사를 지시한 것은 처음이다. 최근 영화 <택시운전사> 등으로 5·18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대통령 특별지시까지 나온 만큼, 온전한 진상 규명에 대한 기대가 어느 때보다 크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22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첫 업무보고를 했다. 방통위의 보고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 때 부당 해직·징계를 방지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이기 위해 보도·제작의 중립성과 자율성을 중점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밝힌 대목이다. <한국방송>(KBS)·<문화방송>(MBC) 등 지상파 3사는 오는 11월 재허가 심사를 앞두고 있다. 지난 3월 ‘6개월 조건부 재승인’을 받은 <티브이조선>도 9월 재승인 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방통위의 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될 경우, 부당 해직·징계를 남발한 문화방송과 공공성·공정성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티브이조선이 재허가·재승인 취소 위기에 몰릴 가능성이 있다. 방통위는 원칙대로 밀고 나가 기준에 미달하는 방송은 가차 없이 퇴출해야 한다.
사드에 멈춘 25년 한-중 관계, ‘성숙한 동반자’ 돼야
한국과 중국이 24일 수교 25주년을 맞았다. 한국전쟁 때 총부리를 겨눴던 한국과 중국의 수교는 동북아 지형을 바꾼 분수령이었다. 양국은 1998년 ‘협력동반자’, 2003년 ‘전면적 협력동반자’, 2008년 ‘전략적 협력동반자’ 등으로 관계를 격상해왔다. 중국은 이제 한국의 최대 수출·수입국이고, 한국도 중국의 수입 1위, 수출 3위국이다. 한국과 중국은 명실상부한 ‘25년 동반자’다. 그러나 두 나라는 수교 25주년 공동행사를 열지 않는다. 각국 대사관 별도 행사에도 양국 외교장관이 참석하지 않는다.
■ 경향신문
한명숙 영웅시한 민주당의 자가당착과 위험한 온정주의불법 정치자금 9억원 수수 혐의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23일 만기 출소했다.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 전 총리가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며 그에 대한 검찰 수사와 재판 결과를 ‘···
이 총리는 즉각 식약처장 해임 건의하라정부의 살충제 계란 대응은 실패했다. 지금 시민의 불안은 메르스 사태 때와 다르지 않다. 이젠 정부가 무슨 말로 식품안전을 얘기해도 믿을 수 없다는 게 민심이다.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무능과 ···
기념행사 따로 치른 한·중 수교 25주년의 현실한국과 중국이 오늘 수교 25주년을 맞는다. 한·중관계는 기로에 서 있다. 불신은 확대되고 경제협력 및 안보협력은 격감하고 있다. 양국이 수교 25주년 기념행사를 따로 여는 지경이다. 5년 전 수교 20주···
■ 한국일보
'5ㆍ18 당시 전투기 폭격 대기' 주장 철저히 규명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5ㆍ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공군 전투기 부대의 출격 대기와 전일빌딩 헬기 기총 사격 사건에 대한 특별조사를 국방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지난 5월 5ㆍ18기념사에서 “완전한 진상규명은 상식과 정의의 문제”라며 진상조사를 약속했던 문 대통령이 군에 특별조사를 지시하면서 실체적 진실규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공군 전투기 출격 대기 논란은 5ㆍ18당시 공군 조종사들의 인터뷰가 최근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제기됐다.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사과를 했음에도 ‘살충제 계란’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다. 시중에서는 계란 판매량이 절반가까이 줄어들면서 계란 값이 한때 25%까지 폭락했다. 게다가 “안심하고 먹으라”는 정부의 독려도 “안전성이 과장됐다”는 의사협회의 반박에 힘을 잃었다. 해외에서는 배 속의 태아에게는 살충제 성분이 어느 정도 위험이 따른다는 보고까지 나온다. 더욱이 경북지역 친환경인증 산란계 농장 2곳에서 계란에 이어 사육 중인 닭에서까지 1979년 이후 사용이 금지된 DDT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이런데도 정부의 말을 믿고 먹으라는 건가. ‘살충제 계란’ 파동이 일단락됐다고 보면 오판이 아닐까 싶다. 급기야 시민단체가 나섰다.
최근 5년간 우리나라 기상청의 강수 예보 적중률이 46%에 불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기상청이 비가 올 것으로 예보한 5,193회 중 실제 비가 온 경우는 3,228회(62%)에 그쳤고, 비 예보를 하지 않았는데 비가 온 경우도 1,808회나 됐다. 더 큰 문제는 2012년 47.7%에서 지난해 45.2%로 하락하는 등 예보 적중률이 갈수록 떨어진다는 점이다. 오보청’ ‘구라청’이라는 비아냥이 나올 만하다.
■ 서울신문
■ 국민일보
■ 매일경제
사상 최저로 줄어든 아기울음, 저출산대책 이대론 안 된다
민방위훈련 정부도 국민도 실전처럼 움직이도록 인식 바꿔야
■ 한국경제
최소 월 1만원 세금은 내게 하자는 '당당국민법' 일리 있다
■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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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8월 24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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