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신문사설/2017년

[신문사설] 2017년 8월 25일 금 주요신문사설 - 유해 생리대 파문, 노사정위원장에 문성현 위촉,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 2021학년도 수능 개편 혼란, MBC 김장겸 사장 부패, 한중관계

꿍금이 2017. 8. 25.

2017년 8월 25일 금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3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조선일보

이번엔 '유해 생리대' 파문, 식약처가 걱정이다

살충제 계란 파동에 이어 이번엔 생리대 유해성(有害性)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 '여성환경연대'가 시장점유율 20%인 '릴리안' 브랜드 생리대의 부작용 사례를 수..


섣부른 '비정규직 0'가 낳은 교육계 혼란

교육계 현장에서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를 놓고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기간제 교사는 교사 자격증은 있지만 임용시험을 통과하지 않아도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


통일부장관 입에서 나온 '코리아 패싱'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23일 한 강연회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완전히 개발하고 완성 단계로 머지않아 가게 된다면 '게임 체인저'나 '코리아 패싱(한국 배제)'이 실..


중앙일보

불신받는 식약처장이 생활 독성과의 전쟁 수행할 수 있나갈수록 태산이다. 살충제 계란에 놀란 가슴이 진정되기도 전에 생리대 독성물질 의혹까지 터져 생활 속 '독성물질 포비아(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여기에 유럽에서 발생한 E형 간염 소시지 소식까지 덮치며 생활안전에 대한 총체적 점검의 


오로지 법과 증거에 근거해 '세기의 재판'으로 남아야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오늘 나온다. 국내외적 관심과 파장이 워낙 커 '세기의 재판'으로 불린다. 뇌물수수자로 지목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 정당성과 관련된 정치적 의미, 글로벌 기업 삼성전자의 대외 


논란 큰 수능 개편, 1년 유예하고 재설계하라현재 중3이 치를 2021학년도 수능 개편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 교육부의 권역별 공청회 이후 의견차가 좁혀지기는커녕 혼란만 커지고 있다. 그런데도 교육부는 31일을 최종안 확정 발표 시한으로 못 박았다. 지난 10일 절대평가가 핵심인 개편 


■ 동아일보

장관도 위원장도 노총 출신, 기울어진 ‘노사정 운동장’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장관급인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에 민주노총 설립과 민주노동당 창당의 주역이었던 문성현 씨를 위촉했다. 노동계 출신 노사정위원장은 있었지만 민노총 출신은 처음이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풍부한 노사 문제 경험’을 발탁 배경으로 꼽았지만 문 대통령과의 오랜 인연도 작용한 듯하다. 문 위원장이 1989년 구속될 때는 문 대통령이 변호인이었고, 그보다 앞서 1985년 구속 때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변론을 받았다.


일자리 寶庫 ‘벤처 농업’에서 미래를

경북 안동시 풍천면 하회리 부용농산 직원은 모두 58명. 하회리 전체 인구가 399명에 불과한 것을 감안하면 기적에 가까운 일자리 규모다. 유화성 대표(34)가 운영하는 농업 벤처기업 부용농산은 마와 우엉을 분말과 차로 가공해 연 136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인근 농가와 계약 재배해 마을의 수익 증대에도 기여하고 있다. 유 대표를 비롯해 최근 동아일보가 소개한 ‘벤처농부’들은 농업의 성장 가능성을 보여줬다.


수교 25년, 중국 치졸한 사드 보복 그만두라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어제 한중 수교 25주년을 맞아 축하 메시지를 교환했다. 두 정상의 메시지에서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갈등으로 인해 냉각된 한중 관계의 현실이 드러났다. 문 대통령은 양국 관계를 ‘실질적인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키자’고 기대했고, 시 주석은 ‘이견(異見)을 타당하게 처리하자’고 주문했다. 서울과 베이징에서 각각 기념행사가 열렸지만 의례적인 기념식에 그쳤다. 주중 한국대사관이 개최한 기념행사에는 한반도 업무와 무관한 중국 측 인사가 주빈으로 참석했다.



한겨레

생리대 ‘공포’, 정부 전수조사 및 역학조사 나서라

살다살다 여성들이 이런 불안까지 겪게 될 줄은 몰랐다. 릴리안의 생리대 부작용 논란 파문이 일파만파다. 피해자 집단소송 준비모임엔 8000명 넘는 이들이 가입했다. 제조사인 깨끗한나라가 28일부터 환불 조처를 하겠다고 밝히고 대형마트와 편의점 등이 제품을 매대에서 빼냈지만, 이 정도로 가라앉을 문제가 아니다. 불안감은 다른 제조사 생리대나 기저귀에까지 번지고 있다. 이번 사태는 지난 3월 여성환경연대와 강원대 연구팀 조사 당시 이 브랜드의 두 제품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TVOC)이 가장 많이 나온 사실이 최근 알려지며 불거졌다.


MBC 망쳐놓은 김장겸 사장의 적반하장

노조 파업을 눈앞에 둔 <문화방송>(MBC)의 김장겸 사장이 23일 “불법적이고 폭압적인 방식에 밀려 경영진이 퇴진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수가 출사표를 던지고 배수진을 친 듯 비장감이 묻어나지만, 김 사장의 말은 앞뒤가 맞지 않는 궤변과 억지로 점철돼 있다. 스스로를 얽어매는 자가당착의 연속이다. 김 사장은 이날 ‘노조가 파업할 때마다 문화방송의 브랜드 가치가 뚝뚝 떨어졌다’며 문화방송 노조의 파업 움직임을 비판했다. 그러나 아무리 상황이 불리하다고 해도 말은 바로 해야 한다.


‘전쟁 막자는 게 논란이 된다’는 대통령의 탄식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외교부·통일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최근 정부의 북핵 대응과 관련해 상당히 강한 톤으로 실무 부서를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토론 형식의 업무보고 도중에 “전쟁만은 막아야 한다는 말은 당연히 해야 할 책무인데, 다른 나라 정상이 그런 말을 하면 전략적이라 하고 내가 하면 공조 균열이나 논란이라고 한다”는 취지로 소회를 토로했다고 한다. 문 대통령은 “북핵 문제를 풀기 위한 창의적 외교가 필요하다”는 뜻도 밝혔다고 한다.


경향신문

생리대 불안 더 이상 방치 말고 전수조사하라여성의 건강과 직결되는 생리대 안전성 논란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시중에 판매되는 릴리안 생리대에서 인체에 유해한 화학성분이 검출됐다는 소식 때문이다. 정부가 뒤늦게 문제의 제품에 대한 품질···


MBC 김장겸 사장이 공정방송 지키겠다는 코미디공정방송 실천과 경영진 퇴진을 요구해온 MBC 노조가 24일 총파업 찬반 투표에 돌입했다. 가결되면 다음달 4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간다. 2012년 170일간의 총파업 이후 5년 만이다. 350명이 넘는 기자·PD····


수능개편안 미루고, 대입 제도 근본을 손질해야 한다중3 학생들에게 적용되는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안을 놓고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교육부는 현재 절대평가로 치르는 영어와 한국사를 포함해 통합사회·과학, 제2외국어 등 4과목을 절대평가하는···



한국일보

민노총 출신 위원장, 노사정위 정상화의 출발점 되길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으로 문성현 전 민주노동당 대표가 위촉됐다. 그는 민주노총 발족을 주도한 노동계 대표 인사인데, 현장의 노동운동가 출신이 노사정위 위원장을 맡은 것은 처음이라고 한다. 현재 노사정위는 비정상 상태에 있다. 외환위기 와중인 1998년 출범했지만 민주노총이 정리해고제와 파견근로제 수용을 놓고 내홍을 겪다 이듬해 탈퇴하고, 한국노총 또한 지난해 초 정부의 양대 지침 강행에 반발해 이탈하면서 가동이 중단돼 있다.


법원 판결에도 적폐 딱지 붙이는 민주당의 '변두리 의식'

불법 정치자금 수수혐의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엊그제 만기 출소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사법부 판단의 적정성 논란이 정치 쟁점으로 확산하고 있다. 대법원에서 확정된 이 판결에 대해 집권당인 민주당이 "청산돼야 할 적폐세력" "억울한 옥살이" 운운하는 등 무차별 비난을 쏟아 내며 그를 '정치 보복의 희생양'으로 옹호한 게 발단이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즉각 "사법부의 권위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무시하는 신 적폐이차 후안무치"라고 역공한 것은 낯설지 않다. 개혁을 외치면서 자신들에게는 유독 관대한 잣대를 적용하고 남 탓을 일삼는 집권세력의 민낯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보수 정책 연대, 개혁ㆍ쇄신 병행돼야 의미 있다

김무성 바른정당 의원과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문재인 정부의 독선적 포퓰리즘 정책을 견제하겠다며 야 3당 의원이 참여하는 정책 연대 모임을 만든다고 한다. 두 의원은 23일 국민의당을 포함한 야 3당 의원들에게 ‘열린 토론, 미래’(가칭) 창립취지문을 돌리고 참여를 적극 권했다. 탈원전, 최저임금 인상,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노령연금 확대, 아동수당 신설 등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을 비판하는 토론회를 잇따라 열어 야 3당 정책 공조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신문

각자도생 내모는 정부의 유해물질 안전불감증

하루가 멀다 하고 터지는 먹거리와 생필품 안전 문제로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살충제 달걀, DDT 닭 파동에 이어 생리대 유해성 논란과 유럽발 간염 소시지 파문이 잇따르면서 “도대체 뭘 먹…


5·18 특별조사, 진상 밝힐 마지막 기회다

문재인 대통령이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공군 전투기의 광주 출격 대기 의혹과 전일빌딩을 향한 헬리콥터 기총 사격 등 2건에 대해 국방부에 23일 특별조사를 지시했다. 전투기의 출격 대기 건은…


‘아이 낳고 싶은 나라’ 만들기에 정부 명운 걸어라

정부가 최근 12년간 저출산 대책에 쏟아부은 예산만도 124조원에 이른다. 하지만 ‘백약이 무효’했다는 불편한 통계를 마주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2분기 출산율이 사상…


국민일보

유해 생리대 불안감 조속히 진정시켜야

‘깨끗한나라’의 일회용 생리대 ‘릴리안’을 둘러싼 유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생리대에 대한 부작용 시비가 불거지면서 “기저귀와 휴지는 괜찮겠느냐”는 등 소비자들의 불신이 위생용품 전반으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2013년


재벌 노릇하면서 규제는 피하려는 네이버의 궤변

국내 최대 포털 네이버가 다음달 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는 자산 5조∼10조원 규모의 준대기업집단(공시대상 기업집단)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네이버 창업자인 이해진 전 이사회 의장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를 찾아가 ‘


씁쓸한 한·중 수교 25주년… 위기 넘어 미래로

한·중 수교 25주년을 맞았으나 양국은 중대한 기로에 섰다. 양적 성장에 걸맞은 질적 성장을 갖추지 못한 양국 관계는 사드와 북핵 문제로 도전에 직면해 있다. 양국은 수교 기념일인 24일 서울과 베이징에서 따로따로 행사를 치렀다.



매일경제

이재용재판 생중계 불허한 법원 오직 법리와 증거로만 판단하라

오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세기의 재판`으로 불릴 만큼 국민적 관심을 끌어온 이 사건 선고 결과는 유무죄 어떤 쪽으로 결론이 나더라도 격렬한 논란에 휘말릴 ..


관광적자 사상최대, 10월 황금연휴때 국내서 돈쓰게 하자

관광수지 적자가 갈수록 커지고 있어 걱정이다. 한국관광공사는 올해 관광수지 적자 폭이 150억달러로 역대 최대였던 2007년 108억달러를 웃돌 것으로 추정했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으로 중국 정부가 ..


여당서도 반대하는 수능개편 내년으로 미루고 원점 재검토를

현재 중3 학생들이 치를 2021학년도 수능개편안 최종 발표(31일)를 앞두고 교육계뿐 아니라 여당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10일 수능개편안을 내놓고 지난 11일부터 21일까지 네 차례 권..


한국경제

문성현 노사정위원장이 해내야 할 '역할'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약칭 노사정위) 위원장에 문성현 전 민주노동당 대표를 위촉한 데 대해 우려와 기대가 교차한다. 문 위원장은 민주노총 금속산업연맹 위원장을 지냈고 단병호 ...


'수능 절대평가' 논란… 경쟁을 악으로 몰아가면 안된다

3년 뒤인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방식을 두고 논란이 분분하다. 절대평가로의 전환에 교육계 안팎의 반대가 만만찮다. 교육부 예고대로 개편안이 오는 31일 발표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일부(4개) ...


당당한 '제2 한국·중국 시대' 열어 나가자

한국과 중국이 어제 수교 25주년을 맞았지만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여파’로 양국 관계는 수교 이후 최악이다. 두 나라가 2008년 선언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무색하게 정부 차원 공동...


서울경제

文노사정위원장, 노조 기득권 양보부터 이끌어내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에 위촉된 문성현 전 민주노동당 대표가 “이제는 극단적 대립과 투쟁보다 협의와 합의가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문 위원장은 또 “노와 사로부터 동의와 합의를 이끌어내는 중립적 위원장이 될 것”이라면서 노사 협치를 이루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문 위원장은 민주노총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노사정위원회를 


감사원 출신 금감원장 내정설에 대한 시장의 우려

신임 금융감독원장에 김조원 전 감사원 사무총장이 사실상 내정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감독원은 물론 금융권 전체가 술렁이고 있다. 만약 최종 낙점된다면 비금융계 출신 감독수장은 처음이다. ‘금융경찰’로 불리는 금감원 수장에 금융 문외한을 기용하려는 데 대해 적이 당혹스럽다. 복잡하기 그지없는 금융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새로운 대중전략 수립 필요하다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4일 한중수교 25주년을 맞아 축하 메시지를 교환했다. 두 정상은 현재 양국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지난 25년의 성과와 결실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앞으로 발전시켜나가자고 했다. 시 주석은 그러면서 “이견(異見)을 타당하게 처리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시 주석이 말한 ‘이견’은 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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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8월 25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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