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8월 23일 수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3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기존 북핵 대응방안 답습한 미군 수뇌 3인 합동 회견미군 핵심 수뇌부인 태평양사령관, 전략사령관, 미사일방어청장이 어제 오산 기지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가진 것은 분명 이례적인 일이다. 21일 시작한 한·미 연..
李 총리 "식약처장 거취 고민" 국민이 지켜볼 것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 21일 국회 예산결산특위에서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거취 문제에 대해 "사회 통념상 일정 시점까지 (업무 파악이) 안 된다면 저도..
주폭에 고소당한 동료 돕기 나선 경찰관 5700명어제자 조선일보 사회면에 실린 30대 경찰관 박모 순경 사연은 우리 사회 주폭(酒暴·술에 취해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의 실태가 어떤지, 공권력이 그 앞에서 얼..
■ 중앙일보
모든 전략 자산 지원하겠다는 미군 수뇌부의 의지한반도 유사시 실제 작전을 책임질 미군 핵심 수뇌부가 강력한 대북 경고 메시지를 발신한 것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존 하이튼 미 전략사령관은 어제 오산기지에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미국 전략사령부가 갖고 있는 모든 자산을
기대되는 문 대통령의 러시아 극동 방문문재인 대통령이 다음달 6~7일 러시아 연해주의 핵심도시 블라디보스토크를 방문한다. 이곳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만나 한·러 정상회담도 가질 예정이다. 지난달 7일 독일 주요 20개국
대선 비용 이중 보전, 정치 적폐다지난 5·9 대선 때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국민의당엔 모두 321억여원의 대선 비용이 나랏돈으로 이중 지급됐다고 한다. 각 당이 선거일 전에 100억원 안팎의 선거보조금을 국고로 지원받고, 선거가 끝나자 비슷한 액수를 선관위에 선거비용으로
■ 동아일보
美軍 ‘한반도 톱3’ 군복 입고 김정은에 경고하다
한반도 유사시 한국 방어를 책임지는 미국 태평양사령관과 전략사령관, 미사일방어청장 등 핵심 군 수뇌부와 한미연합사령관이 어제 합동 기자회견을 갖고 “북의 도발행동은 한국뿐 아니라 미국에도 매우 위험하다”며 미국의 모든 전략자산과 군사적 능력을 동원해 한반도를 방어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3명의 미군 수뇌부가 동시에 방한해 기자회견까지 한 것은 사상 처음이다.
한국만 후진하는 車산업, 벼랑 끝으로 미는 노조
김용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은 어제 ‘한국 자동차산업 진단과 대응’ 간담회에서 “30년간 지속된 대립적 노사관계와 최고의 인건비 부담, 기업 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한국 자동차산업은 후퇴와 재도약의 기로에 서 있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완성차업체 대표와 협력 부품업체 사장, 학계 인사 등은 위기에 내몰린 자동차산업을 살릴 대책이 시급하다고 한목소리로 호소했다.
내년 고교생 10만 넘게 감소, 그래도 교사 늘릴 건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한국의 급속한 저출산 여파로 초중고 학생 수가 2035년이면 작년보다 128만 명이나 줄어든다는 추산이 나왔다. 작년에 이미 교사 1명당 학생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아래로 내려간 초중고 교사는 2024년이면 OECD 평균에 비해 7만5000명이 넘친다고 한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조영태 교수팀의 연구 결과다.
■ 한겨레
‘외교가 우선’이라는 미군 수뇌부, 북한도 화답하길
태평양사령관과 전략사령관, 미사일방어청장 등 미군의 핵심 수뇌부가 22일 오산 공군기지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유사시 한반도 안보에서 결정권을 가진 미군 수뇌부가 동시에 한국을 방문해 공동 기자회견을 연 건 이례적인 일이다. 존 하이튼 전략사령관은 이 회견에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모든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제공하겠다”고 밝히는 등 한목소리로 대한국 방어 공약을 재확인했다. 안보에 대한 한국인들의 불안을 불식하는 한편, 북한을 향한 경고 메시지이기도 하다.
총리 질책을 ‘짜증’이라 말하는 한심한 식약처장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22일 국회 발언을 보면, 그가 과연 공직을 수행할 자질과 자세를 갖췄는지 근본적인 의문이 든다. 미숙하고 안이한 대응으로 질타를 받아온 류 처장은 ‘살충제 달걀 파동’ 혼선의 책임을 언론에 돌리며 변명으로 일관했다. 대통령까지 나서 국민에게 사과한 마당에 주무 기관장이 이렇게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는 건 이해할 수 없다. 류 처장은 최근 이낙연 국무총리로부터 질책받았던 일에 대해 “총리께서 짜증을 냈다”고 표현했다. 귀를 의심하게 한다.
교육부의 수능 ‘양자택일식’ 결정, 재고해야 한다
전국 4개 권역에서 열린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안 공청회가 21일 충남대를 끝으로 마무리됐다. 교육부는 한 글자도 고치지 않은 채 31일 두가지 시안 중 하나를 선택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우려스러운 일이다. 지금 방식은 ‘무엇이 좋으냐’가 아니라 ‘무엇이 덜 나쁘냐’를 두고 선택을 강요하는 꼴이다. 지난 10일 두가지 안을 내놓을 때부터 걱정했지만, 공청회 뚜껑을 여니 논란은 더 커졌다.
■ 경향신문
죽음의 작업장 마다할 수 없는 하청업체의 열악한 현실STX조선해양에서 지난 20일 사고로 숨진 하청업체 노동자 4명의 사인이 폭발에 의한 질식사로 확인됐다. 탱크에서 폭발이 일어난 뒤 노동자들이 유독가스 흡입이나 산소 부족으로 사망했다는 의미다. 결국···
통신비 인하 공약, 결국 유야무야로 끝났다정부의 통신비 인하 대책이 이통 3사의 반발에 눌려 형해화하는 형국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기본료 폐지가 장기 과제로 넘어가면서 대안으로 제시된 방안들도 소비자가 얻는 혜택은 미미한 방향으로···
시민 대변은 않고 기독교 기득권만 대변하는 김진표종교인 과세와 관련한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몰염치한 행보가 이어지고 있다. 시민들의 공평과세 요구를 무시하고 기독교계의 기득권을 대변하기로 작정한 듯한 모양새다. 김 의원은 그제 기자회견을···
■ 한국일보
北에 강력한 메시지 보낸 미군 수뇌부 합동 기자회견
한반도 유사시 증원전력과 전략무기 전개 등을 책임지는 미군 핵심 수뇌부들이 어제 미 오산기지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가졌다. 그제 시작된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을 참관하기 위해 한국을 찾은 해리 해리스 태평양사령관, 존 하이튼 전략사령관, 새뮤얼 그리브스 국방부 산하 미사일방어청장이다.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도 회견장에 동석했다.
재개된 국정원 댓글 수사, 李ㆍ朴 청와대도 조사 대상
검찰이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댓글 사건’ 추가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2일 공안2부와 공공형사수사부 등 공안부서 두 곳을 주축으로 검사 10여명을 투입해 전담수사팀을 편성했다. 기존의 대형 사건 특별수사팀에 준하는 규모로 사실상 ‘제2기 댓글 수사팀’이 꾸려진 것이다. 검찰 수사는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가 전날 댓글 사건에 관련된 민간인 외곽팀장 30명에 대해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의뢰한 데 따른 것이다.
공영방송 공공성 구조적으로 보장할 방안 만들어야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2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올해 주요 업무를 보고했다. 새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린 부처별 업무보고인데 두 부처가 핵심 정책을 발표하고 추진 방향 등을 논의했다 한다. 문 대통령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은 꼭 실현해야 할 과제”라며 “방송사 스스로 책임을 다해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주문하는 등 방송에 각별한 관심을 드러냈다.
■ 서울신문
北 도발 강력 경고한 미군 핵심 수뇌부미군의 해리 해리스 태평양사령관과 존 하이튼 전략사령관, 새뮤얼 그리브스 미사일방어청장이 어제 오산기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한·미 연합 군사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이 …
FTA로 미국도 득 본 것 많다는 점 인정하라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여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양국 공동위원회 첫 회의가 어제 서울에서 열렸다. 8시간 동안 진행된 이번 회의에서 즉각 협정 개정에 착수하자는 미국 측 주장과 FTA …
반발 많은 수능 절대평가, 1년 유예 신중 검토를현재 중학교 3학년이 치를 2021학년도 수능 개편안 최종 발표가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10일 절대평가 확대를 골자로 한 두 가지 방안을 내놓은 교육부는 공청회로 여론을 파악한 뒤 최종안을…
■ 국민일보
미군 수뇌부 합동회견, 군사협력 강화로 이어져야존 하이튼 미국 전략사령관은 22일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미국의 모든 자산을 한반도에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사일방어체계를 포함한 모든 옵션을 고려하고 있다”고도 했다. 태평양사령관, 미사일방어청장 등 미군
빚 내 늘리는 복지혜택… 미래세대가 걱정이다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올해 말 국가채무는 700조원을 넘지 않는 선에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내년 적자국채 발행 규모는 20조원대 중반 수준으로 전망된다”고
교원의 정치적 중립과 집단행동 금지 재확인한 법원법원이 교원의 정치 활동과 집단행동에 다시 한번 제동을 걸었다. 법외노조화 철회와 세월호 진상 규명을 요구하며 시국선언을 한 전교조 교사에게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한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8부는 21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 매일경제
酒暴 막다 빚더미 오른 경찰, 이래서야 공권력 행사할 수 있겠나
취객 난동을 제지하다 소송에 휘말린 순경과 그를 돕기 위해 수천 명의 경찰이 모금에 나선 사연은 우리 공권력이 처한 슬픈 현실을 보여준다. 지난해 7월 서울 연신내지구대 박 모 순경은 지구대 조사실에서 자신에..
규제개혁 없인 4차 산업혁명 낙오한다는 경영학계의 고언
세계적 흐름인 4차 산업혁명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신기술 분야에 대한 규제를 과감하게 풀고, 민간이 기술 혁신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경영학계 충고는 새겨들어야 할 대목이다. 지난 21일 광주광..
SOC예산 대폭 삭감 일자리 감소와 경기위축 걱정된다
정부가 내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20~30% 삭감해 편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가 올해보다 15.5% 줄인 18조5000억원을 요청했지만 이보다 더 깎여 삭감 폭이 역대 최고치가 될 것이라고 한다. 2015~2019..
■ 한국경제
문재인 정부의 토론방식 업무보고, 칸막이 행정 사라질까
문재인 정부의 첫 부처 업무보고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합동 행사로 시작됐다. 22개 부처를 유관기관끼리 묶어 7차례 ‘핵심정책 토의’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한다. 31일까지 계...
정당 재(財)테크 수단 된 이중 선거보조금… 이게 적폐 아닌가
선거 때마다 각 정당은 ‘특수’를 맞는다. 전국 단위 선거가 있는 해에 국고보조금을 중복으로 받아 ‘재산 증식’을 할 수 있어서다. 사정은 이렇다. 각 정당은 정치자금법에 따라 선거 전 중앙선거관리...
자동차 '귀족노조' 파업에 벼랑 끝 몰린 자동차 부품업계
현대자동차 노조에 이어 기아자동차 노조가 어제 부분파업을 벌였다. 노조원들은 이날 금속노조가 주최한 ‘그룹사 공동요구 쟁취 노동 총집결 투쟁대회’에 참석해 성과급을 통상임금에 포함할 것과 영업...
■ 서울경제
北은 미군 수뇌부의 경고 허투루 듣지 말라
존 하이튼 미군 전략사령관은 22일 “미국 전략사령부가 가진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모든 자산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경기도 오산기지에서 해리 해리스 미 태평양사령관, 새뮤얼 그리브스 미사일방어청장과 함께 연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북에 경고했다. 하이튼 사령관은 또 “미사일방어체계를 포함한 모든 옵션을 고
실질 국가부채 위험수위 넘었다
지난해 우리나라 국가부채는 국제비교 대상 기준(D2)으로 676조원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비율은 40%를 약간 넘는다. 이런 통계수치를 두고 재정 건전성이 양호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주요 선진국의 국가부채 비율이 평균 110%인 데 비하면 후한 점수가 틀린 것만은 아니다. 회원국의 재정파탄 위기를 경험한 유럽연합(EU)은
정부도 신약개발 세제·인프라 지원 나서야
삼성바이오에피스가 그제 신약 개발에 나선다고 발표했다. 우선 일본 다케다사와 공동으로 급성췌장염 치료제 개발에 집중하고 앞으로 다른 신약으로 개발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이 회사가 설립 5년 만에 신약 개발에 도전장을 내민 이유는 간단하다. 독자 신약을 확보해야 글로벌 바이오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지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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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8월 23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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