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1월 22일 수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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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 중앙일보
■ 동아일보
195일 만에 ‘내로남불’ 홍종학으로 끝낸 文정부 組閣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임명했다. 문 대통령은 임명장 수여식에서 “반대가 많았던 장관님들이 오히려 더 잘한다는 가설이 있다”며 “가설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되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구동성으로 임명을 반대한 야 3당에 대해서는 “중소벤처기업부의 갈 길이 아주 바쁘니 야당들도 양해해 주기를 당부드린다”며 이해를 구했다. 정부 출범 195일 만에 끝낸 문재인 정부 1기 내각 구성의 마지막 단추가 ‘내로남불’의 대명사인 홍 장관이라니 유감이다.
지난해 대기업 일자리가 급감하면서 민간 분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능력이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어제 내놓은 ‘일자리 행정통계’에 따르면 2016년 전체 일자리는 2323만 개로 전년보다 22만 개가량 늘었다. 중소기업 일자리가 31만9000개 늘어난 반면 대기업 일자리 8만5000개와 비영리기업 일자리 1만6000개가 감소한 결과다. 2015년 대기업이 일자리 12만 개를 늘리면서 고용시장을 주도한 것에 비해 대기업발(發) 채용한파 조짐이 역력하다.
테러지원국 북한, 美中 합작 ‘최고의 압박’ 직면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다시 지정했다. 2008년 10월 해제 후 9년 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의 이복형 김정남 암살과 북한에 억류됐던 오토 웜비어 사망사건을 들어 북한 체제를 ‘살인적 정권(murderous regime)’으로 규정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2주에 걸쳐 북한에 ‘매우 거대한 추가 제재’를 하겠다며 “2주가 지나면 제재는 최고 수준이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 한겨레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가 2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심사를 본격화했다. 그런데 법안 처리는 쉽지 않아 보인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 지도부나 법사위원들 발언을 보면 합리적인 반대 논리나 타당성을 찾아보기 어렵다. 국민은 검찰개혁을 모든 개혁의 1순위로 꼽고 있다. 특히 공수처 설치법엔 80% 이상의 국민이 지지를 보내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계속 반대하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이들을 제쳐놓고 진행하는 수밖엔 없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정소위에서 지난 20일 여야가 임시정부 100주년 사업 예산을 두고 대립했다고 한다. 오는 2019년 상해 임시정부 100주년을 맞아 국가보훈처가 추진하는 사업 예산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건국절 논란’을 부를 수 있다며 문제를 제기해 결론을 내지 못했다. 자유한국당의 태도는 한마디로 어불성설이다. 임시정부 100주년을 기념하는 일과 건국절은 전혀 다른 문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0일(현지시각) 북한을 9년 만에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했다. 또한 시진핑 국가주석의 특사로 북한을 방문했던 쑹타오 중국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만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과 시 주석의 북한 특사 파견으로 ‘대화 국면’을 기대했던 한반도 상황이 또다시 극도의 갈등·긴장 국면으로 빨려들어가는 것 같아 우려스럽기 짝이 없다.
■ 경향신문
외환위기 20년, 성장률 아닌 삶의 질을 높이는 사회로한국이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한 지 20년이 흘렀다. 1997년 11월21일 임창열 부총리는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구제금융 신청을 공식 발표했다. 국가부도 사태가 난 것이다. 30년간 고속질주해···
국세청 개혁, 표적 세무조사 포기로부터 시작해야‘박연차 게이트’의 단초가 됐던 2008년 태광실업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중대한’ 조사권 남용이 있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정당하고 공정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의도를 갖고 진행된 표적 조사···
중국 특사 빈손으로 보내고 테러지원국 재지정된 북한미국은 어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다시 지정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특사로 방북했던 쑹타오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은 북핵 문제에 아무런 성과 없이 빈손으로 돌아갔다. 이 때문에 두 달여에 걸친 ···
■ 한국일보
찜찜한 홍종학 임명 강행...'내로남불' 악순환 끊어야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임명을 강행, 정부 출범 195일 만에 조각을 매듭지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편법증여 의혹 등을 이유로 홍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함에 따라 재송부 요청 절차를 밟을 때 예상한 대로다. 문 대통령이 야당 반발과 정국 경색을 무릅쓰고 홍 장관을 지킨 이유는 "새 정부 경제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게 중소기업ㆍ중소상공인ㆍ벤처기업 지원 육성"이라는 말에서 잘 드러난다. '최장기 지각 내각' 이라는 오명은 물론, 핵심장관 공백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뜻일 게다. 하지만 이런 대통령의 의지에 걸맞게 여권이 홍 장관 검증과 의혹 해명에 성의를 다했는지, 야당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데 최선을 다했는지 의문이다.
청와대에서 시작된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사가 정치권으로 번지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다. 친박계 실세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정원 돈 1억원을 받은 혐의가 포착된 데 이어 국정원 특활비가 정보위 소속 의원들에게도 전달됐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그런 시점에 한국당이 검찰 특활비가 법무부에 건네졌다며 특검과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국정원 특활비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검찰 수사를 방해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 “핵 초토화로 전 세계를 위협하는 것에 더해 외국 영토에서의 암살 등을 포함한 국제적인 테러리즘 지원”을 이유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한다고 발표했다. 트럼프는 “미 재무부가 북한에 대해 매우 거대한 추가 제재를 발표할 것이며 이는 2주에 걸쳐 이어질 것”이라고도 했다. 2008년 영변 핵시설 냉각탑 폭파 직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된 북한은 이로써 9년 만에 다시 이란, 수단, 시리아 등과 함께 미 국무부의 테러지원국 명단에 올랐다.
■ 서울신문
■ 국민일보
■ 매일경제
논란 끝에 임명된 홍종학 중소벤처부 장관 앞에 놓인 과제들
직접 고용 비현실성 증명한 대구 파리바게뜨 제빵사들의 항변
■ 한국경제
"내 일자리 날릴 본사 고용 원치 않는다"는 파리바게뜨 제빵사들 호소
■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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