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1월 23일 목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3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 중앙일보
■ 동아일보
南 ‘JSA 대응’ 높이 산 유엔사, 北 책임 엄중히 따져라
채드 캐럴 유엔군사령부 공보실장이 어제 국방부에서 13일 발생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귀순병사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당시 상황이 담긴 4군데 폐쇄회로(CC)TV와 열감시장비(TOD) 영상을 공개했다. 유엔사는 북한군 추격조가 군사분계선(MDL)을 넘어선 귀순 병사를 향해 총격을 가한 것과 북한군 추격조 한 명이 MDL을 넘은 것은 명백한 유엔정전협정 위반이라고 결론 내렸다. 유엔사는 북한군에 이 사실을 통지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회의를 요청했다.
“北은 구멍 난 배, 소프트파워로 침몰시키라”는 태영호 충고
태영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위원은 21일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김정은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특사 쑹타오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을 만나지 않은 것에 대해 내년 추가 도발계획의 신호라고 해석했다. 태 위원은 “김정은은 7차 핵실험과 핵탄두 대기권 재진입을 증명할 추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도발을 위해 한미가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을 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 제안이란 내년 2월 평창 겨울올림픽을 전후해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중단하면 핵실험 및 미사일 시험발사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른바 ‘쌍중단(雙中斷)’ 카드다. 영국 주재 북한 공사를 지내다 지난해 7월 망명해온 태 위원은 근간의 북한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아 북한의 행태를 가장 잘 예측할 수 있는 인물 중 하나로 꼽힌다.
새 인사기준 발표한 靑, 무능 인사라인 책임부터 물었어야
청와대가 어제 고위공직자 임용에 대한 ‘7대 인사 원칙’을 발표했다. 병역면탈, 세금탈루, 부동산 투기, 위장전입, 논문표절 등 5가지에 해당하면 배제한다는 기존의 ‘5대 인사 원칙’에 음주운전과 성범죄 항목이 추가됐다. 새 인사 기준은 문재인 대통령이 개선을 지시한 지 79일 만에, 1기 조각이 끝난 뒤에서야 나왔다. 야당이 ‘사후약방문’ ‘합격자 발표 후 입시요강 발표’라고 평가절하하는 것도 일리는 있다.
■ 한겨레
지난 13일 북한군 병사 1명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남으로 내려오는 것을 추격하던 북한군이 군사분계선(MDL) 남쪽으로 총격을 가하고, 추격조 중 1명은 몇초간 군사분계선을 넘었다 돌아간 사실이 확인됐다. 유엔군사령부는 22일 “유엔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발표했다. 북한군 입장에선 남쪽으로 넘어가려는 북한군 병사를 조준했다고 하겠지만, 이미 군사분계선을 넘어간 상태에서 군사분계선 너머로 계속 총격을 가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고, 어떤 말로도 변명할 수 없다. 유엔사가 공개한 영상을 보면, 군사분계선을 넘은 북한군 추격조는 곧바로 멈칫하면서 돌아간다. 이를 보면, 북한 군인들이 군사분계선의 정확한 위치는 물론 공동경비구역 내 교전수칙까지 숙지하고 있었다고 짐작할 수 있다.
청와대가 22일 고위 공직 후보자 인사검증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기존 ‘5대 원칙’에서 ‘7대 원칙’으로 항목을 늘렸고, 범위도 새로 내놓았다. 뒤늦게라도 세부적 검증 기준을 제시한 건 의미가 있다. 하지만 이미 임명된 공직자들의 원칙 위반에 면죄부를 주는 것 같아 유감스럽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병역면탈,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위장전입, 논문표절 등 다섯 가지에 걸리면 고위 공직자 인선에서 제외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결국 이 공약을 지키지 못했다. 위장전입, 논문표절을 하고도 장관이 된 인물이 여럿이다. 이번에 발표한 세부 기준은 결과적으로 이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모양새가 됐다.
올해 들어 10월까지 우리나라의 대미 상품무역수지 흑자 규모는 148억달러다. 지난해보다 49억달러나 줄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미 무역흑자 규모가 큰 나라에 통상 압력을 넣겠다고 예고하자 농축산물과 에너지를 중심으로 미국 상품의 수입을 크게 늘린 결과다. 그러나 눈앞의 자국 이익만 앞세우는 미국 정부의 막무가내식 통상 압력은 쉽게 멈출 것 같지 않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지난달 한국산 태양광 모듈에 대해 고율의 관세 부과와 수입쿼터 설정을 권고한 데 이어, 한국 기업이 외국에서 생산한 세탁기를 대상으로 한 긴급수입제한(세이프가드) 조처를 21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권고했다.
■ 경향신문
판문점 넘는 탈북군인의 영상이 보여준 분단의 현실유엔사령부가 22일 공개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북한군인 귀순 사건 당시의 영상은 남북이 무력대치하고 있는 분단현실을 다시금 일깨웠다. 유엔사가 공개한 폐쇄회로(CC)TV를 보면 지난 13일 오후 귀순 병···
새 공직 검증기준, 바람직하지만 과제도 남겼다청와대가 어제 7대 비리·12개 항목의 새로운 고위공직 후보자 인사검증 기준을 공개했다. 불법적인 병역면탈과 부동산투기, 탈세, 위장전입, 논문표절 등은 물론 성범죄와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도 고위공···
18세 고교실습생을 죽음으로 내몬 노동인권 실태산업체에 현장실습을 나갔던 18세 특성화고 학생이 사고로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생수 제조업체에서 현장실습을 하던 제주지역 특성화고 3학년 이민호군이 지난 9일 제품 압착기에 눌리는 사고를···
■ 한국일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지난 13일 발생한 북한군 병사 귀순 사건 당시 북한군 추격조 중 1명이 군사분계선(MDL)을 몇 초 동안 넘어섰다가 되돌아간 사실이 확인됐다. 북한 추격조는 MDL 이남으로 총격을 가하기도 했다. 유엔군사령부와 우리 정부는 북한군의 유엔 정전협정 위반에 강력히 항의하고 법 절차에 따라 조치하기로 했다. 유엔사가 22일 공개한 폐쇄회로(CC) TV 영상에는 북한군 병사 귀순 당시의 긴박한 상황이 포착됐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임명을 끝으로 1기 내각 구성을 마무리한 청와대가 22일 새로운 고위공직자 인사검증기준을 내놓았다. 병역기피, 세금탈루, 불법 재산증식, 위장전입, 연구부정, 음주운전, 성범죄 등 7대 비리 가운데 하나라도 해당하면 임용을 원천 배제하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공약했던 5대 비리에 음주운전과 성범죄가 추가됐다. 청와대는 또한 외교ㆍ안보 분야는 병역기피, 교육ㆍ연구 분야는 연구부정 등 임용예정직무와 관련된 비리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제주의 생수 공장에서 현장실습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특성화고 3학년 학생이 결국 10일 만에 목숨을 잃었다. 이 학생은 작동을 멈춘 기계를 점검하던 중 갑자기 작동이 재개되는 바람에 기계에 몸이 눌려 치명상을 입었다. 아직 어린 10대 실습생의 비극이 잊을 만하면 되풀이돼 황망하면서도 참담하다.
■ 서울신문
■ 국민일보
■ 매일경제
적폐 청산 드라이브 중에 나온 문 대통령의 통합·화합 메시지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 본색 드러낸 한국 세탁기 수입제한
■ 한국경제
■ 서울경제
(Ctrl 키를 누른 상태로 링크를 누르면 새창으로 열립니다)
2017년 11월 23일 목요일
오늘의 주요신문 1면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경향신문
한국일보
서울신문
매일경제
한국경제
코리아타임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