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1월 25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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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 중앙일보
■ 동아일보
5개 집회 콕 집은 ‘코드 特赦’ 검토는 사면권 일탈이다
법무부가 특정 정치집회와 관련해 형사처벌을 받은 참가자 전원에 대해 특별사면을 검토하라고 22일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 법무부가 콕 집은 집회는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밀양 송전탑 반대 △서울 용산 화재 참사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반대 △세월호 관련 등 5개다. 사면권은 대통령에게 속하는 권한으로 법무부는 청와대가 내린 지침에 따라 사면 대상자의 명단과 숫자 파악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사면이 이뤄진다면 성탄절이나 설 전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자를 기업 경영에 참여시키는 노동이사제를 공공에서 민간으로 확산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어제 대한상공회의소 주최 간담회에서 “(노동이사제는) 금융권에 먼저 적용하기보다 노사 문제의 논의와 합의가 이뤄진 뒤 그 틀 안에서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달 20일 KB금융지주 주주총회에서 노조 추천 사외이사 후보에 대한 선임 안건이 부결된 지 4일 만에 나온 정부 입장이다. 공공분야 노동이사제 도입을 의무화하는 법률 개정안이 여당 중심으로 추진되는 국면에서 정부가 민간으로 이 제도를 확대하는 전제 조건으로 ‘노사 합의’를 제시한 셈이다.
포항 지진 피해자를 위한 임시 주거지가 마련된 흥해실내체육관에는 열흘이 되도록 400여 명이 모여 지내고 있다. 비좁고 불편한 공간이지만 이재민들은 구호품과 음식을 이웃과 함께 나누며 서로를 위로하고 있다. 이들 곁에는 늘 전국에서 달려온 자원봉사자들이 있었다. 어제는 일주일 늦게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마친 수험생들도 봉사에 참여했다. 이들 덕분에 한때 1000명이 몰려 있던 체육관은 늘 깨끗했다.
■ 한겨레
박근혜 정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불공정 수사’라며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고 24일 밝혔다. 자유한국당은 ‘검찰의 특수활동비 법무부 상납’ 의혹에 대해 국정조사와 특검을 실시하자며, 특검법 발효 때까지 검찰 수사 중단을 요구했다. 의원은 불체포 특권 뒤에 숨고, 당은 특검 카드를 내밀어 검찰 수사를 가로막는 형국이다. 전형적인 수사방해 ‘꼼수’라 할 수 있다.
감사원이 24일 업무추진비를 사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한국방송>의 이인호 이사장 등 이사진 10명에 대해 해임 등 인사 조처하라고 방송통신위원회에 통보했다. 감사원 발표로만 보면 이인호 이사장이 2800여만원(의심액 포함)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 사실상 이 이사장을 해임하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감사원이 지난달 17일부터 보름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이 이사장의 경우 법인카드로 백화점에서 선물을 구입하는 등 1400여만원어치를 증빙자료 없이 사용하고 집 근처에서 식사하는 등 모두 161차례에 걸쳐 2800여만원어치를 부당하게 사용했다고 한다. 이사 전체의 부당 사용액 8천여만원 가운데 가장 많은 액수다. 국민 시청료를 맘대로 썼다면 그 책임을 엄히 물어야 한다.
“‘이 사람, 살려만 달라’ 외침에도 가난이 묻었다.” 2010년 <한겨레21>이 경기도 수원 아주대병원 중증외상특성화센터와 서울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실에서 1주일간 밤샘 취재해 썼던 기사의 제목이다. 최근 탈북 병사 담당의인 이국종 아주대병원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 센터장은 한 방송에 나와 “외상센터 환자 대부분이 사실 블루칼라 계층”이라며 이 기사를 언급했다. 여러해가 흘렀지만, 이런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 경향신문
최경환의 소환 불응, 홍준표의 수사 거부 선동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24일 검찰의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의원총회에서 “공정하지 못한 수사에는 협조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한국당 소속 의원 전원에게 “답답하고···
공과 사 구분 못하는 송영무, 국방개혁 할 수 있나송영무 국방장관이 지난 23일 국회에서 김관진 전 국방장관의 석방을 옹호했다. 군의 정치개입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됐다 구속적부심에서 풀려난 김 전 장관을 두고 “동료로 같이 근무했었는데 ‘참 다행···
사회적 참사법 통과, 드디어 진실 찾기 시작됐다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사회적 참사법)이 1년의 기다림 끝에 24일 국회를 통과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2월19일 대표 발의한 이 법은 세월호 참사와···
■ 한국일보
국회 헌법개정특위와 정치개혁특위가 재가동에 들어갔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23일 3당 원내대표 및 특위 위원장들과 만나 지금이 개헌ㆍ선거구제 개편의 적기라는 데 뜻을 같이 했다. 정 의장은 “헌정사상 최초로 국회 국민 정부의 3주체가 개헌을 이뤄 낼 기회가 왔다”며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의 지적대로 개헌ㆍ선거구제 개편은 국민과 국회의원 70~80%가 찬성하는 현안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재계의 반발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 7월 결정한 내년 인상률 16.4%를 그대로 맞춰 가기엔 업계의 부담이 너무 크다는 인식에서다. 대한상공회의소 박용만 회장은 23일 국회를 찾아 최저임금 문제를 거론한 뒤,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변경하지 않는다면 경제계도 더는 가만히 있을 수 없다”며 이례적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날 한국경영자총협회 김영배 부회장도 “연봉 4,000만원인 근로자 중에도 최저임금 미달자가 나올 정도로 최저임금 기준이 불합리하다”며 최저임금 산입 범위 조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가리기 위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사회적참사법)이 24일 국회를 통과했다.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 상임위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상정돼 가결된 것이기는 하나 국회를 통과하는 데 336일이나 걸렸다.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한 의혹이 완전히 가시지 않은 마당이니 법안 처리를 계기로 두 사건에 대한 궁금증을 모두 밝히고 비슷한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 마땅하다.
■ 서울신문
■ 국민일보
■ 매일경제
■ 한국경제
통상임금과 다른 최저임금 산입 기준, '귀족 노조' 눈치 보기 아닌가
'신산업 규제 개선' 공론화 봉쇄하는 이익집단 방치 안 된다
■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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