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1월 29일 수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3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 중앙일보
■ 동아일보
정부가 초연결 지능화, 스마트공장, 스마트팜, 핀테크, 재생에너지를 혁신성장 5대 선도사업으로 선정하고 가시적 성과를 내도록 관련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청와대에서 열린 혁신성장 전략회의를 통해 “구체적 사업이 잘 보이지 않고 속도감이 느껴지지 않는다”며 범부처 차원의 협업을 당부했다. 정부가 올 7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밝힐 때만 해도 경제정책은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분배에 방점이 찍혀 있었지만 9월 문 대통령이 혁신성장을 부각하면서 성장과 분배가 균형을 이루기 시작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어제 안철상 대전지방법원장과 민유숙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내년 1월 퇴임 예정인 김용덕 박보영 대법관을 이을 차기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했다. 안 법원장은 중도보수, 민 부장판사는 중도 성향으로 분류할 수 있다. 김 대법원장이 취임 후 첫 임명제청권 행사에서 문재인 정부 코드에 맞춘 인사를 하지 않음으로써 자신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데서 비롯된 우려를 어느 정도 불식시켰다.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코나를 증산하려는 사측에 맞서 현대자동차 노조가 27일 울산 1공장 파업에 들어갔다가 어젯밤 10시 일단 조업을 재개했다. 올 들어 아홉 번째 파업이다. 노조 간부가 생산라인을 쇠사슬로 묶어 버리기도 했다. 판매 부진에 빠진 현대차에서 그나마 효자 노릇을 해온 것이 7월 출시 후 국내 판매 1위를 달리고 있는 코나다. 현대차는 유럽에 이어 내년 미국에도 코나를 수출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노조와 증산을 협의해왔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었다.
■ 한겨레
박근혜 ‘재판 거부’, 국기문란 단죄 흔들려선 안 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개된 재판에 두차례 불출석하자 재판부가 28일 궐석 재판을 진행했다. 박 전 대통령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냈으나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는 “거동할 수 없을 정도의 신병 문제 등 불출석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예정된 증인신문을 강행했다. 구치소 쪽 설명에 따르면 허리 통증과 무릎 부종이 있으나, 하루 30분씩 걷는 등 법정에 나오지 못할 정도의 건강 상태는 아니라고 본 것이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가 또 드러났다. 2008년 조준웅 삼성 특검이 이 회장의 비자금 수사 과정에서 찾아낸 4조5천억원 규모의 1199개 차명계좌 외에 또다른 다수의 차명계좌를 국세청이 적발했다. 국세청은 최근 이 사실을 더불어민주당의 ‘이건희 차명계좌 태스크포스’에 보고했다. 하지만 국세청은 ‘개별 납세자 과세정보 비밀보호 규정’에 따라 차명계좌 수와 금액 등 구체적 내용은 알려주지 않았다고 한다.
기획재정부가 종교인 과세 대상 소득을 소속 종교단체에서 받는 월급에만 국한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30일 입법예고하겠다고 밝혔다. 종교인들이 이 개정안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국회도 종교인 과세 2년 유예 법안을 의결하지 않음에 따라, 내년부터 종교인 과세가 마침내 실현될 가능성이 커졌다. 그러나 일부 종교인 반발에 정치권이 흔들리고 결국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형평과세 원칙을 크게 훼손함으로써 종교인 과세는 결국 반쪽짜리가 되고 말았다.
■ 경향신문
여야 협력으로 예산안 시한 내 처리 못할 이유 없다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다시 맞서고 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28일 초고소득자 소득세·법인세 인상 개정안 등 25건의 법률안을 예산 부수 법안으로 지정해 예산안의 법정시한인 12월2일 내 처···
노동시간 단축 취지에 맞게 휴일 수당 200% 지급해야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막판 고비를 넘지 못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야 3당 간사가 휴일근로 수당을 지금처럼 통상임금의 150%만 지급하는 방안에 합의하자 노동계뿐 아니라···
허울뿐인 종교인 과세, 조세정의에 반한다정부가 종교인 과세 범위를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내용을 확정해 27일 발표했다. 개정안은 30일 입법 예고돼 내년부터 시행한다. 1968년 종교인 과세 문제가 거론된 이후 50년 만에 시행된다는 사실···
■ 한국일보
정부 경제정책에 ‘분배’는 있어도 ‘성장’은 없다는 우려가 만만찮다. 이런 우려를 씻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처음으로 ‘혁신성장 전략회의’를 주재했다. 경제ㆍ사회 부총리가 주제 발표에 나서고, 청와대 참모진과 각 부처 장ㆍ차관, 여당 지도부 등 당ㆍ정ㆍ청 핵심 인사 120명이 참석한 초대형 회의다. 문 대통령은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신산업, 신기술에 대한 규제 혁신이 필수”라며 “민간의 상상력을 낡은 규제와 관행이 발목 잡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법원, ‘박근혜 재판거부’ 개의치 말고 절차대로 진행하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 달여 만에 재개된 재판에서 전날에 이어 28일에도 출석을 거부했다. ‘건강상 이유’가 재판 불출석 사유다. 하지만 서울구치소 보고서에 따르면 거동할 수 없을 정도로 건강에 문제가 있다고는 도무지 보기 어렵다. 재판부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데다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을 수 있다고 했는데도 응하지 않았다”며 궐석재판을 강행했다. 형사소송법에는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할 때는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남아 있는 수십 명의 증인 신문과 제한된 구속기간 등을 고려할 때 공판을 마냥 늦출 수 없다는 점에서 재판부의 궐석재판 결정은 불가피해 보인다.
존엄사를 합법화한 ‘연명의료결정법’의 내년 2월 시행에 앞서 이뤄진 시범 사업이 한 달을 지났다. 보건복지부가 28일 공개한 사업 결과에 따르면 그동안 합법적 연명의료 중단으로 죽음을 택한 환자는 7명이었다. 말기 환자로 회생 불가능한 상황에서 연명의료 중단에 동의한다는 계획서를 작성한 사람은 11명으로 집계됐다. 관련 상담을 받은 환자의 4분의 1 정도다. 반면 건강한 사람들이 작성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2,200건에 가깝고,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이런 결과에 비추어 죽음을 받아들이기 주저하는 환자들의 불안과 질 높은 죽음에 대한 다수의 적극적 바람의 교차가 엿보인다.
■ 서울신문
■ 국민일보
■ 매일경제
막 내리는 초저금리시대 기업도 가계도 부채의존체질 바꿔야
■ 한국경제
"정부는 문제해결 아닌 원인 제공자" 보여주는 통신시장
'기업이 국가 선택하는 시대' 일깨워주는 투자 엑소더스
■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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