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2월 16일 토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1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 중앙일보
■ 동아일보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방문에서 보여준 중국 정부의 무례는 중국이라는 나라의 실체를 보여준다. 국빈 방중 첫날부터 최고 지도부가 일제히 자리를 비우는가 하면 서열 2위 리커창 총리는 어제 오찬 약속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늦은 오후 면담으로 대체했다. 이런 분위기에서 중국 경호인력이 한국 대통령을 동행 취재하는 기자를 집단 폭행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중국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베이징대 연설에서 양국의 4차 산업혁명 협력을 역설하며 “한중 간 경제협력의 잠재력은 무한하다”고 강조했다. 방중 첫날 한중 비즈니스포럼에서는 미래 지향, 사람 중심, 제도기반 강화라는 경제협력의 3대 원칙을 제시했고, 어제 열린 리커창 총리와의 회담에서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갈등으로 중단된 경제 부처 간 소통 채널을 복원하기로 합의했다. 양국 간 새로운 경제협력의 패러다임을 구축하자는 게 문 대통령 구상의 핵심이다.
기획재정부가 내년부터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노동·환경 분야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참여시키기로 하고, 노동계가 추천한 인사도 포함하기로 했다. 기재부가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을 위해 지난달부터 3차례 개최한 공개토론회에 참석한 양대 노총 공공부문 노조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330개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노조의 입김이 거세지게 됐다.
■ 한겨레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국빈방문 성과를 놓고 국내 일부의 비판이 거세다. 방중 전부터 ‘공동발표문이 없다’ ‘공항 영접을 차관보급이 했다’ 등의 지적을 하더니, 14일 정상회담 이후엔 ‘새로운 게 없다’ ‘중국이 사드 문제를 또 꺼냈다’ ‘문 대통령이 방중 기간 ‘혼밥’을 했다’ 등의 공격을 가했다. 심지어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시진핑을 알현하러 갔다”고까지 말했다. 도를 넘는 비난이다. 방중 성과에 대한 지나친 평가절하이자, 국내 정치적 목적을 위해 과도한 공세를 퍼붓는 것이다. 대통령의 정상외교에 대한 평가는 보는 시각에 따라 다양할 수 있다.
우병우 구속, ‘적폐 단죄’ 국민 믿고 꿋꿋이 나아가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결국 구속됐다. 지난 2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첫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래 세차례 만의 일이다.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새벽 “혐의 사실이 소명되고 특별감찰관 사찰 관련 혐의에 관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국정원에 지시해 공직자와 민간인들을 두루 불법 사찰하고 과학·출판문학계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혐의 등이 새로 확인돼 영장이 다시 청구됐다. 무엇보다 자신의 비위 의혹을 내사하던 이석수 당시 특별감찰관을 뒷조사하는 데 국정원을 사적으로 동원한 사실이 영장 발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종교인 과세’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가 14일 종료됐다. 입법예고란 국민의 권리·의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령을 제·개정하기 전에 내용을 미리 공개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제도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부터 시작된 입법예고 과정에서 100건이 넘는 의견이 접수됐으며, 주로 종교인 비과세 범위와 세무조사 예외 등 특혜에 대한 비판이 많았다고 한다.
■ 경향신문
한·중 정상회담에 대한 야당의 분별력 잃은 비방문재인 대통령의 방중 외교를 야당들이 신랄히 비판하고 있다. 15일에는 “국격을 훼손한 구걸외교이자 유례가 없는 외교참사”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인조가 청나라에 항복한 ‘삼전도의 굴욕’(정진석 자···
우병우 구속, 적폐청산 수사의 새로운 동력으로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 중 유일한 ‘자유인’이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마침내 영어(囹圄)의 몸이 됐다. 검찰과 특별검사의 다섯 차례 소환조사, 세 차례 구속영장 청구 끝의 대단원이다. 우 ···
관세청 직원이 가상화폐 대책 유출, 기강 이래도 되나가상화폐 정부대책 초안의 사전 유출자는 관세청 직원으로 밝혀졌다. 정부는 지난 13일 오전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가상화폐 규제를 위한 차관급 대책회의를 열고 결과를 오후 2시36분에 기자들에게···
■ 한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국빈방문 일정이 채 끝나기도 전에 ‘빈손 굴욕 외교’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중시했던 주문은 거의 반영되지 않은 반면 중국의 요구사항은 대부분 수용해 ‘무엇을 위한 정상회담인가’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한국 취재진 폭행 사태까지 겹치면서 한중수교 25년 사상 최악이라는 평가를 피하기 어렵게 됐다. 가장 중요한 북핵 문제에서 우리측은 구체적 대북제재 조치를 거론하지 못했다.
한국 기자 폭행, 中 정부가 사과하고 재발방지책 공표하라
문재인 대통령 중국 국빈 방문 수행 취재 중 중국 경호원들의 폭행으로 부상을 입은 본보와 매일경제 사진기자가 응급 처지를 받은 뒤 15일 일정을 단축해 귀국했다. 두 기자는 이날 새벽 피해자 조사를 마쳤고, 의사 진단서와 함께 공안에 사건을 접수해 중국 당국의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됐다. 이들은 폭행 가해자들을 엄벌에 처해 달라는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서울 지하철 1호선 온수역에서 배수로 안전망 설치 공사를 하던 일용직 노동자가 14일 열차에 치여 목숨을 잃었다. 노량진역에서 정비사가 열차에 치여 숨진 지 6개월 만에 비슷한 사고가 또 일어난 것이다. 정확한 사고 원인과 경위에 대한 경찰 조사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이제껏 드러난 것에서만도 적지 않은 문제가 보인다. 무엇보다도 피해자는 인력사무소를 통해 파견됐는데 철도 공사를 한 경험은 없다고 한다.
■ 서울신문
■ 국민일보
■ 매일경제
문 대통령 중국 방문, 앞으로 풀어야 할 많은 숙제 남겼다
중국 경호원은 놔두고 폭행당한 한국 기자를 욕하는 악마적 댓글
4차산업혁명 수요 불분명해 전력수급에 반영하지 않았다?
■ 한국경제
■ 서울경제
(Ctrl 키를 누른 상태로 링크를 누르면 새창으로 열립니다)
2017년 12월 16일 토요일
오늘의 주요신문 1면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경향신문
한국일보
서울신문
매일경제
한국경제
코리아타임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