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월 4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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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김정은이 한반도 운전석에 앉았다트럼프 미 대통령은 2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남북대화를 제안한 데 대해 "좋은 뉴스일 수도, 아닐 수도 있다"고 했다. 입으로는 이쪽저쪽 가..
제왕적 대통령 권력 분산 위한 '원 포인트' 개헌을국회 헌법개정특위 자문위원회가 만든 좌파 성향 개헌안 초안에 대해 사회 각계에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반드시 성공해야 하는 평창올림픽과 그 敵들평창올림픽이 5주 앞으로 다가왔다.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 30년 만이다. 서울올림픽은 세계의 변방이던 'KOREA'를 지구촌 중심으로 옮겨놓은 역사의 무대였다...
■ 중앙일보
남북대화, 원칙 지키며 냉정하게 임해야 한다북한이 새해 벽두 우리와 대화할 뜻을 비친 데 이어 3일에는 판문점 연락 채널을 다시 개통한다고 밝혔다. 2년 만에 남북 간 연락망이 복원된 건 의미가 작지 않다. 북한의 무분별한 핵·미사일 도발로 한반도가 전화에 휩싸일 우려가 커진 상황이다.
심상찮은 원화 강세 … 외환 당국이 중심 잡아야지난해 고공행진을 했던 원화 값이 새해에도 강세 기조를 이어 가고 있다. 급기야 어제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환율의) 급격한 쏠림에는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구두 개입을 했다. 원화 강세는 경상수지 흑자가 계속 쌓이는 데다 한국
대통령의 조선업 격려, 구조조정에 혼선 빚지 않기를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새해 첫 현장 방문으로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를 찾았다. 이곳에서 건조 중인 쇄빙 LNG 수송선을 둘러보고, 이미 건조가 끝나 오늘 출항하는 '야말 5호선'에 직접 탑승해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대우조선해양이
■ 동아일보
美 우려 속 2년 만에 복원된 南北대화채널
북한이 어제 남북 간 판문점 연락채널을 재개통했다. 2016년 2월 개성공단 중단 이후 끊긴 연락채널이 1년 11개월 만에 복원된 것이다. 재개통을 발표한 북한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의 평창 겨울올림픽 대표단 파견 제의를 ‘적극 지지’한 데 대해 김정은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우리 측이 제의한 9일 고위급 회담의 수락 여부는 밝히지 않았지만 고위급 회담이든 체육실무회담이든 회담이 성사될 것으로 보인다.
與원로마저 “적폐청산 그렇게 시끄럽게 하느냐”
정세균 국회의장이 2일 국회사무처 시무식에서 “적폐청산을 그렇게 시끄럽게 하면서 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스스로 개선하는 자정(自淨) 능력을 갖출 때만이 국민이 기대하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도 했다. 6선의 국회부의장 출신인 문희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1일 “적폐청산은 반드시 돼야 한다”면서도 “인적청산에만 급급해 제도적 보완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임 정권 인사들의 위법 행위를 찾아내 처벌하는 데 집중하는 전방위적 적폐청산에 대해 여권 일부에서 형성되고 있는 피로감을 친문(친문재인) 진영 원로 두 사람이 조심스럽게 거론한 것이다.
美日은 임금 올려줘도 사람을 못 구한다는데
미국 미네소타의 기계장비회사인 얼트러머신은 주 7일 생산라인을 가동하기 위해 임금을 25%나 올려주겠다고 해도 주말 근무자를 못 구한다고 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래 규제 3개 신설에 67개를 폐지할 만큼 대대적 규제 철폐 조치로 ‘러스트 벨트’까지 일자리가 돌아온 것이다. 파격적 감세로 21%의 연방 법인세율이 적용되자 투자 증가를 예상한 AT&T, 웰스파고 등 기업에선 감세 보너스를 나눠주는 등 벌써 ‘트럼프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 한겨레
2년만의 연락채널 복원, 남북관계 개선 출발점으로
남북 간의 판문점 연락채널이 3일 오후 3시30분 다시 개통됐다. 2016년 2월 개성공단 전면 중단과 함께 북한이 일방적으로 연락채널을 끊은 뒤 23개월 만에 복원된 것이다. 1일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평창 겨울올림픽 참가 의사 표명을 시작으로 2일 남한 정부의 고위급 회담 제안, 3일 판문점 연락채널 재가동 등 남북이 연이어 서로에게 화답하는 모양새다. 연락채널 정상화는 남북관계 복원의 첫걸음으로, 의미가 크다.
안철수·유승민의 ‘엇박자’ 대북관, 국민에 소명해야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통합에 속도를 내고 있다. 3일 통합추진협의체 첫 회의를 열어 2월 안에 통합을 마치기로 했다. 하지만 두 당이 핵심 가치인 대북정책에서 다른 목소리를 내는 등 신당 정체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두 당의 안철수·유승민 대표부터 남북대화에 대한 얘기가 다르다.
삼성 ‘실명 전환’ 말만 믿고 손 놓은 한심한 금융당국
2008년 조준웅 삼성 특검은 이건희 회장 비자금 수사에서 4조5천억원 규모의 차명계좌 1199개를 찾아냈다. 이 회장은 특검 수사발표 직후인 4월22일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열어 “차명계좌를 실명 전환하고 누락된 세금 등을 모두 납부한 후 남는 돈을 유익한 일에 쓰겠다”고 약속했다. 삼성은 2008년 말 삼성생명·삼성전자 등 차명계좌 주식을 실명 전환했다고 공시했다. 그러나 삼성의 말은 거짓으로 드러났다.
■ 경향신문
남북관계 개선의 첫 신호 보낸 북 조평통북한이 평창 동계올림픽 대표단 파견과 남북회담 개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3일 오후 판문점 연락채널을 다시 개통했다. 연락채널은 북측 연락관이 먼저 남북직통 전화를 걸어오면서 복구됐다. 한반도를 ···
트럼프는 한국의 역할을 존중해야 한다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남북대화에 대해 “로켓맨(김정은)이 지금 한국과의 대화를 처음으로 원한다”며 “아마 이것이 좋은 소식일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지켜보자”고 말했다. 환영도, 반대도 ···
홍준표와 다름없는 유승민의 낡은 안보관유승민 바른정당 대표는 3일 ‘건국 100년을 준비하겠다’고 밝힌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외눈박이 역사 인식으로 쓸데없는 역사 논쟁만 부추기고 있다”고 비난했다. 평창 올림픽을 한반도 평화의 전기로···
■ 한국일보
판문점 연락채널 복원, 대화에 속도 올리는 남북
2년여 끊겼던 판문점 연락채널이 다시 열렸다. 북한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의 리선권 위원장은 3일 입장 발표에서 “평창올림픽 대표단 파견 문제를 포함해 관련 문제들을 남측과 제때 연계하도록 판문점 연락통로를 개통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고지도부의 뜻을 받들어 진지한 입장과 성실한 자세에서 긴밀한 연계를 취할 것”이라며 “대표단 파견과 관련한 실무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자리를 늘리려면 규제개혁 요구에 더 귀를 기울여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3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18년 경제계 신년 인사회’에서 “제도와 정책은 기업이 많은 일을 새로 벌일 수 있도록 설계해 주면 좋겠다”고 정부와 정치권에 주문했다. 에두른 표현이지만, 한마디로 규제를 혁파해 달라는 것이다. 정부와 정치권이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판한 신년 인터뷰에 이은 지적이다.
서민 자영업 못 살리면 ‘소득주도 성장’도 없다
지난해 우리 경제는 3년 만에 3%대 성장률을 회복했다. 하지만 성장 내용은 매우 불건전했다. 최근 ‘2018년 경제정책방향’ 발표에서 정부도 고백했듯, 기록적 호황을 탄 반도체 등 몇몇 수출 산업을 뺀 나머지 산업은 여전히 깊은 불황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다. 특히 대표적 서민 자영업종인 음식ㆍ주점업 생산은 지난해 1~11월 전년 대비 무려 3.1% 감소해 사상 최악 수준으로 위축된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앞으로 최저임금 인상과 금리 상승, 임대료 상승 등 악재가 줄줄이 닥치면서 자영업 여건이 더 나빠질 수도 있다는 점이다.
■ 서울신문
대화하자면서 미사일 발사 준비하는 北평창동계올림픽 참가를 위한 대화를 하자고 한 북한이 한편으로는 미사일 시험 발사를 준비하는 징후가 있다고 미국 언론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사실이라면 앞으로는 대화의 제스처를 보이고 뒤로는…
최저임금 인상이 저임금 근로자 울리는 현실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따른 후폭풍을 우려는 했으나, 파장은 예상보다 훨씬 크다. 새해 벽두부터 고용 현장 근로자들의 아우성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다. 올해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이 7530원으…
공관장 인사 순혈주의 파괴도 좋지만문재인 정부의 재외 공관장 인사가 실망스럽다. 지난해 4강 대사에 외교 경력도 없는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인사를 임명하더니 그제 발표한 39개 공관장 인사도 ‘캠코더’ 인선에서…
■ 국민일보
국민의당·바른정당, 일치된 정책 노선 제시가 먼저다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3일 통합추진협의체 첫 회의에서 신당을 창당하는 신설합당 방식으로 통합을 추진키로 했다. 새로운 정당을 만든 뒤 기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을 흡수하는 방식이다. 의원들의 당적이 그대로 승계되는 등 절차가
분란만 일으킨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회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가 개헌의 방향과 틀을 제시하기는커녕 분란만 일으킨 것은 유감이다. 법률적 구속력이 없는 자문안이고, 그마저 초안에 불과하지만 사회적 공감대를 이루지 못한 민감한 사안을 명문화한 것은 무책
한국 소비자 무시하고 갑질하는 애플글로벌 기업 애플의 한국 소비자 무시 태도가 도를 넘고 있다. 애플은 구형 아이폰 배터리의 성능을 낮춘 것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대책을 내놨지만 소비자들의 분노는 오히려 거세졌다. 애플 한국지사인 애플코리아는 지난달 28일 온라
■ 매일경제
무르익는 남북대화, 조바심을 경계한다
북한이 어제 우리 정부의 `남북 고위급 회담 제의`에 반응함에 따라 남북대화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북한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리선권 위원장은 조선중앙TV에 출연해 평창올림픽경기대회 대표단 파견 문제 등 남..
규제개혁 공무원에 대한 감사완화 주문, 文대통령 정곡 짚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일 안전에 관한 감사원 감사 강화를 당부하면서 규제와 관련한 감사는 완화하라고 이례적으로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최재형 신임 감사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자리에서 "국민의 생명과 ..
올해 한국 경제가 직면한 '新5高'
정부는 우리 경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3% 수준의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생산가능인구 감소를 비롯한 여러 구조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성장이 본궤도를 찾아갈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는 것이다. ..
■ 한국경제
반기업정서 극복나선 재계, 정부·정치권 힘 실어줘야
올해 재계 신년사는 한마디로 ‘국민 속으로’로 요약된다. 각 그룹이 새해 발표한 신년사에는 ‘상생’ ‘사회’ ‘소통’ ‘신뢰’ 와 같은 단어들이 유난히 많았다. 국민 속으로 들어가 국민의 사랑을 ...
'OECD 평균'보다 낮아 보유세 올릴 거면, 법인세는 내려야
정부와 청와대가 다(多)주택자를 겨냥한 부동산 보유세 인상 행보를 가속화하고 있다. 작년 가을부터 여당 의원들이 군불을 때더니, 신중론을 펴던 기획재정부도 ‘인상론’에 가세했다. 청와대는 상반기 ...
'살아남기'가 목표됐다는 중소기업, 무엇이 이렇게 만들었나
중소기업 현장에 시름이 가득하다. 새해부터 최저임금이 16.4% 오른 것을 신호탄으로 경영을 압박하는 정책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어서다. “중장기 경영목표 수립은커녕, 일단 살아남는 게 급하다”는 ...
■ 서울경제
기업들 "경기 나빠져도 투자"...이젠 정부가 나설 때다
새해를 맞아 국내 기업들의 투자 의지가 어느 때보다 강하다. 서울경제신문과 현대경제연구원이 국내 기업 100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올해 투자를 늘리겠다고 답한 기업은 54.7%, 경기가 나빠져도 투자를 지속하겠다는 곳도 10곳 중 7곳이나 됐다. 신성장사업 발굴에 나서겠다는 응답도 92%나 됐다. 경기가 악화해도 움츠리
원전 수출에 '올 재팬 전략' 총동원하는 아베 정부
일본 정부가 민간의 원전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는 소식이다. 아베 신조 정부는 영국이 추진 중인 원전 프로젝트에 참여한 히다치제작소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5,000억엔의 금융기관 대출을 지급 보증한 것은 물론 국책은행인 국제협력은행(JBIC) 등을 통해 전체 공사비의 절반인 1조5,000억엔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소비자 피해 아랑곳않는 애플의 무성의
애플이 성능조작 파문을 일으킨 구형 아이폰 배터리 교체작업을 우리나라에서도 시작했지만 국내 소비자들의 불만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애플코리아는 소비자가 고객센터를 방문하면 10만원짜리 배터리를 3만4,000원에 교체할 수 있는 서비스를 2일부터 시작했다. 이는 지난해 말 애플 본사가 구형 아이폰의 성능을 고의로 떨어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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