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3월 28일 수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2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北·中 재밀착으로 제재 이완되면 북 비핵화 물거품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26일 중국 베이징에서 중국 측과 회담한 후 27일 북한으로 돌아간 것으로 보인다. 김정일이 2011년 중국을 방문했을 때 타고 갔던 ..
'통제받지 않는 경찰', 검찰과 뭐가 다른가청와대와 정부가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사실상 폐지하고 경찰이 자체 판단으로 무혐의 처분 등을 할 수 있는 수사종결권도 갖는 내용의 검경(檢警) 수..
國定 반대하더니 초등 교과서까지 입맛대로 바꾸나그제 교육부가 내년에 쓸 초등학교 6학년 국정(國定) 사회 교과서 현장검토본을 공개한 걸 보면 '자유민주주의 발전과 시민 참여' 단원 첫머리에 박근혜 대통령 ..
■ 중앙일보
김정은·시진핑 회담 … 북핵 해결의 계기로 승화돼야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깜짝 중국 방문에 나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북·중 정상회담을 했다. 김 위원장의 방중은 집권 이후 첫 해외 방문이다. 김정은·시진핑 회담은 여러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 우선 지난 7년간 냉랭한 관계를
한국 반도체가 미·중 통상 밀약의 희생양 될 순 없다앞에선 통상전쟁, 뒤로는 물밑 협상을 하는 미국과 중국이 애꿎은 한국산 반도체를 흥정 대상에 올렸다고 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은 중국에 미국산 반도체 구매를 확대해 달라고 요구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 동아일보
김정은-시진핑 전격 회담, 한반도 비핵화 전환점 돼야
북한 김정은이 26일 특별열차 편으로 중국 베이징을 전격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과 첫 북-중 정상회담을 했다. 김정은은 어제도 중국 지도부와 연쇄 회담을 한 뒤 오후에 베이징을 떠났다. 과거 아버지 김정일이 이용하던 녹색 ‘1호 열차’가 움직였고 중국 당국의 국가원수급 의전과 삼엄한 경호가 이뤄졌다. 김정은의 방중은 2011년 말 김정일 사망으로 권좌에 앉은 이래 첫 해외 나들이다. 4월 말 남북 정상회담과 5월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먼저 전통적 우방인 중국을 해외 외교무대 데뷔지로 선택한 것이다.
수능 최저기준 폐지까지 강요하는 교육부
교육부가 대학들에 수시모집 대학수학능력시험 최저학력기준 폐지를 권고하자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수능 최저기준 폐지 반대 및 학생부종합전형 축소’를 촉구하는 청원글이 폭주했다. 한 고3 학생은 “수시에서의 객관적 평가기준인 수능 최저등급까지 폐지한다면 수시를 지원하는 학생들은 정확한 기준 없이 평가받아야 한다”고 청원 이유를 밝혔다.
‘UAE 성과’ 확인한 文대통령, 原電수출 힘 실어줘야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26일(현지 시간)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왕세제와 함께 바라카 원자력발전소 1호기 건설 완료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바라카 원전에 대해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수출한 원전이며 중동 최초의 원전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바라카 원전 건설 성공에 힘입어 사우디아라비아의 원전 수주를 위해서도 노력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이번 UAE 방문은 지난해 12월 임종석 비서실장 방문 이후 벌어진 논란을 종식하고 한-UAE 관계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했다는 점뿐만 아니라 우리 원전 수출 능력을 현장에서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한겨레
김정은-시진핑 회담, ‘한반도 봄’ 앞당기는 계기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25~27일 중국 베이징을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했다. 2012년 집권 이래 어떤 외국 수반도 만나지 않았던 김 위원장으로서는 첫번째 정상회담이다. 지난 2월 평창 겨울올림픽 때처럼 김여정 특사를 보냈을 것이라는 일부의 관측을 여지없이 무너뜨리는 파격적인 ‘김정은식’ 등장이다. 김 위원장의 방중은 최악의 상황에 놓인 북-중 관계를 일거에 복원하는 행보라고 할 것이다.
‘옥중조사’ 거부하고 ‘정치투쟁’ 하겠다는 MB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 대신 이 전 대통령은 26일 페이스북에 천안함 8주기 추모글을 다른 사람을 통해 올렸다. 옥중 정치투쟁을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재판까지 거부하며 ‘애국운동’에 관심을 표명하던 박근혜 전 대통령을 연상시킨다. 국민에게 사죄하며 용서를 빌어도 시원찮을 판에 여전히 ‘정치보복’ 프레임에 매달리고 있으니 어처구니가 없다.
‘땅콩 회항’ 조현아, 경영 복귀 아닌 자숙할 때다
‘땅콩 회항’ 사건으로 집행유예 상태인 조현아(44)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경영 복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조 전 부사장은 이르면 다음달 한진그룹 계열사 칼호텔네트워크 이사회에서 등기이사로 선임될 것으로 보인다. 한진그룹 관계자는 27일 “경영에 복귀하는 것은 맞는데 언제 어디로 복귀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언론에 경영 복귀 사실을 흘려 여론의 동향을 살피는 모양새다.
■ 경향신문
북 최고위급의 중국 방문을 주목한다북한 최고위급이 27일 중국을 방문했다. 최고위급이 누군지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중국의 철저한 보안과 경호로 미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 추정된다. 누가 됐든 역사적인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을···
도시재생 사업이 전시 행정 되지 않으려면정부가 낙후된 지역의 재생을 위해 향후 5년간 추진할 뉴딜사업 로드맵을 27일 내놨다. 지난해 12월 추진계획 발표에 이은 후속 조치다. 정부는 이번 발표를 통해 상반기 중 계획을 구체화한 뒤 하반기에는···
‘약촌오거리 살인’ 18년 만의 단죄가 말하는 것무고한 시민이 누명을 쓰고 10년이나 옥살이를 해야 했던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이 마침내 마무리됐다. 대법원은 27일 이 사건의 진범으로 기소된 김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 한국일보
김정은 방중, 긍정적 신호지만 경계하고 주의해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베이징을 전격 방문,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과 역사적인 정상회담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한반도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주변 당사국의 적극적 관계개선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긍정적 신호라고도 할 수 있다. 다만 한반도 안보 상황이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고 있어, 북·중 관계개선이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정착 과정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에 대한 경계와 주의도 늦추지 말아야 한다.
'위헌' 국민투표법 방치한 채 무슨 염치로 '국회 개헌' 운운하나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로 개헌정국이 본격화했지만, 설사 개헌안 국민투표를 실시할 수 없거나 실시해도 무효가 될 우려가 크다. 국민투표법 일부 조항이 ‘헌법 불합치’라는 헌법재판소 결정과 관련 조항 개정 요구를 정치권이 수년째 방치해 이 조항이 실효한 때문이다. 청와대는 진작부터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해 "국회가 조속히 위헌상황을 해소해 달라"고 누차 촉구해왔으나, 여야가 '권력 다툼'과 밥그릇 싸움에 정신이 팔려 외면해 왔으니, ‘탄핵 감 직무유기'라는 말이 부족할 정도다.
검경 수사권 조정 국민 눈높이에서 수용하라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가닥을 잡은 모양이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박상기 법무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연초부터 여러 차례 만나 협의한 끝에 밑그림이 완성됐다고 한다. 수십 년에 걸친 과제인 수사권 조정 문제를 매듭짓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 서울신문
김정은 전격 訪中, 비핵화 대장정 출발점 돼야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그제 극비리에 중국을 방문,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했다.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집권 6년 만의 첫 해외 방문으로, 은둔의 나라 지도자가 마침내 정상외교의 첫발…
도시재생 뉴딜, 과거 전철 밟지 말길정부와 여당이 앞으로 5년간 펼칠 ‘도시재생 뉴딜사업 로드맵’을 내놨다. 골자는 2022년까지 전국 250곳에 지역 혁신거점을 조성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함께 청년 창업 등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또 난장판 된 특수학교, 패럴림픽 정신 어디 갔나지난해 9월 장애인 학부모의 ‘무릎 호소’로 국민적 관심을 모았던 서울 강서구 가양동 특수학교 설명회가 그제 반년 만에 다시 열렸지만 학교 설립을 반대하는 일부 주민들의 폭언과 고성으로 아수…
■ 국민일보
김정은 전격 방중… 변동성 극대화된 한반도 정세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26∼27일 전격적으로 중국을 방문, 시진핑 국가주석과 첫 정상회담을 가졌다. 4월 남북 정상회담과 5월 북·미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 예고 없이 방중함으로써 한반도 정세는 중대한 변곡점을 맞
공동체 의식 상실한 특수학교 설립 무조건 반대서울시교육청이 26일 서울 강서구 옛 공진초등학교에서 개최한 특수학교 설립 주민설명회가 또 찬반 갈등을 노출하며 불미스럽게 끝났다. 설립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해 설명회는 난장판이 됐다. 지난해 9월 설명회에서 장애
신냉전 부르는 푸틴의 ‘서구 파괴 공작’유럽연합(EU) 16개국과 미국, 캐나다, 호주, 우크라이나 등 세계 23개국이 러시아 외교관 120여명을 추방하기로 했다. 영국에서 발생한 전직 러시아 스파이 독살 기도 사건의 배후에 러시아가 있다는 의혹 때문이다. 특히 미국 백악관은
■ 매일경제
중국은 대북제재서 이탈 말고 북한 비핵화 설득하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지난 26일 베이징을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고 27일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베이징 시내 중심부에는 삼엄한 보안 경비가 펼쳐졌고 북한 방문단이 이동할 때 일반인의 통..
못사는 나라일수록 헌법에 경제조항 많이 두는 역설
국회가 어제부터 본격적인 개헌 논의에 들어갔다. 지난 26일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자 여야 원내대표들이 만나 권력구조 개편과 선거구제 개편 문제, 권력기관 개혁, 개헌 투표 시기 등을 놓고 협상을 벌..
문재인 대통령 "바라카 원전이 자랑스럽다"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6일 한국이 처음으로 수출한 원전인 바라카 1호기 건설완료 행사에 참석해 "우리 원전 기술의 우수성과 대한민국의 역량을 직접 눈으로 보니 자랑스럽다"며 "..
■ 한국경제
북한에 돌연 손 내민 중국… 일방적 제재 완화는 안 된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중국을 전격 방문해 중국 지도부와 회담했다. 남북한 및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뤄진 방중(訪中)이라서 그 의도와 배경이 주목받고 있다. 김정은 집권 이후 소원해진 북...
틈만 보이면 늘어나는 공무원, 미래세대에는 재앙이다
정부가 현장 공무원을 증원하는 과정에서 주요 부처들이 경쟁적으로 끼워넣기 하듯 본부인력을 늘려 빈축을 사고 있다는 한경 보도(3월27일자 A1, 12면)다. 그제 국무회의를 통과한 국가공무원 4637명 증...
우버 삼킨 그랩… 혁신성장 역동성, 동남아에도 밀리고 있다
‘동남아 우버’로 불리는 그랩(Grab)이 원조 승차공유 업체인 우버(Uber)의 동남아시아 사업부문을 인수한다. 외신에 따르면 그랩은 우버의 사업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우버에 지분 27.5%를 넘기기로 했다...
■ 서울경제
美 볼턴 등판에 중국으로 달려간 김정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1호 열차’로 불리는 전용열차를 타고 26일 중국을 전격 방문했다. 김 위원장의 방중은 집권 후 처음이며 북한 지도자로도 2011년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 이후 7년 만이다. 방중 행보도 심상치 않다. 김 위원장은 방중 기간에 시진핑 중국 공산당 총서기 겸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하고 다른 최고위급 인사
개헌에 있어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이 27일부터 헌법개정을 위한 본격 협상에 들어갔다. 그동안 개헌에 대해 장외에서 설전만 벌였던 여야가 일단 국회에서 머리를 맞대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협상이 잘 진행될 경우 개정된 지 30년이 넘은 낡은 헌법을 시대 상황에 맞게 고칠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우려되는 점은 일
자유학기제가 교육격차 키운다는 KDI의 지적
중학생 자유학기제가 교육격차를 확대하는 요인이라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분석이 나왔다. 자유학기제는 교과수업을 줄이는 대신 체험활동 비중을 늘리는 제도로 시험부담 없이 진로와 적성 탐색의 기회를 부여하자는 취지로 2013년 도입됐다. KDI가 27일 내놓은 ‘자유학기제가 사교육 투자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월소득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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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 ㄱ신문사의 실제 신문 지면에 실린 사설의 순서가 A, B, C 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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