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5월 18일 금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3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 중앙일보
■ 동아일보
정부가 어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회의를 열고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300인 미만 기업이 주당 최대 52시간 근로 단축의 시행 시점인 2020년보다 6개월 이상 앞서 실시하면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해 주기로 했다. 이 기업들이 2019년 7월 이전에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하면 신규채용 1인당 최대 100만 원을 주기로 한 것이다. 7월부터 시행되는 300인 이상 기업도 신규채용을 하면 1인당 6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줄어드는 근로자에게는 최대 3년까지 10만∼40만 원을 지원한다.
2022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 공론화위원회가 16일 발표한 공론화 추진계획은 교육부와 국가교육회의의 무책임과 철학의 부재를 다시 한번 보여준다. 공론화 추진계획에 따르면 6월까지 학생 학부모 교사 대학 등 이해관계자와 교육 전문가 20∼25명이 참여하는 워크숍을 통해 4, 5개의 개편 시나리오를 결정한다. 이 시나리오들을 놓고 7월까지 대국민토론회, TV토론회, 온라인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다. 이어 시민참여단 400명이 토론과 숙의 과정을 거쳐 7월 말에 최종안을 선택하게 된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북-미 정상회담 취소 위협에 “지켜봐야 한다”며 말을 아꼈다. ‘정상회담이 예정대로 열릴 수 있느냐’는 질문엔 “우리는 아무런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했다.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북한이 반발하는 ‘리비아식 해법’에 대해 “정해진 틀은 없다. 대통령이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트럼프 방식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회담이 무산되면 ‘최대의 압박’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 한겨레
5·18 38돌, 이제 온전한 진실과 정의가 서게 하라
“봄볕 내리는 날 뜨거운 바람 부는 날/ 붉은 꽃잎 져 흩어지고 꽃향기 머무는 날/ 묘비 없는 죽음에 커다란 이름 드리오/ 여기 죽지 않은 목숨에 이 노래 드리오….” 오랜 세월, 5·18은 많은 이들의 가슴에 화상처럼 남아 있었다. 1980년 이후 조금씩 ‘그날’의 진실이 알려진 뒤에도 신군부의 왜곡과 은폐 속에 사람들이 죄책감과 부채감으로 할 수 있는 것이라곤 이 노래처럼 분노와 애도뿐이었다.
현대자동차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안을 둘러싼 공방이 뜨겁다.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개편안에 반대 의사를 밝혔고, 국내 기관투자가들에 영향력이 있는 의결권 자문사들과 참여연대는 합병비율을 문제삼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부정적 기류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특히 합병비율에 대한 지적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북한의 비핵화 해법과 관련해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주장한 ‘리비아 모델’에 대해 선을 그었다. 백악관은 16일(현지시각) “리비아 모델이 우리가 적용중인 모델인지 알지 못한다”며 “우리가 리비아 해법을 따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북한이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천명한 리비아 모델과 거리를 둔 백악관의 발표는, 북-미 정상회담 앞에 조성된 불확실성을 제거하려는 노력으로 평가할 만하다.
■ 경향신문
아직 갈 길이 먼 혁신성장정부가 1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혁신성장 보고대회를 열었다. 올 초 범정부 차원에서 혁신성장 추진전략을 발표한 지 5개월 만이다. 혁신성장은 소득주도 성장, 일자리 중심, 공정 경제 등과 더불어 문···
외환시장 개입 내역 공개, 신뢰 쌓는 계기로정부가 외환정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 3월부터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공개하기로 했다. 외환시장의 적응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고려해 우선 6개월 단위로 순거래(총매수-총매도) 내역을 공개하고···
상호존중의 가치 담은 트럼프 모델을 기대한다북한이 남북 고위급회담을 전격 연기한 데 이어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이 리비아식 비핵화 모델을 비판하며 ‘북·미 정상회담 재고려’를 거론하며 반발하자 미국이 진화에 나섰다. 새라 허커비 샌더스 백···
■ 한국일보
꼬리 무는 5ㆍ18 의혹들∙∙∙진상규명으로 아픔 치유해야
우리 현대사의 커다란 상처인 5ㆍ18 민주화운동이 38돌을 맞았지만 여전히 밝혀지지 않은 의혹이 여럿이다. 당시 행방불명 처리된 시민들이 계엄군에 살해돼 몰래 파묻혔다는 주장이나 헬기 기총 사격을 포함한 군부대 발포를 누가 지시ㆍ허가했느냐는 문제는 그간 여러 차례의 진상 조사에도 불구하고 사실이 분명히 드러나지 않았다. 최근에는 구술자료가 있었음에도 주목 받지 못했던 당시 군인들의 여성 집단 성폭행 문제도 새롭게 제기됐다.
서울 강남역 인근 남녀 공용화장실에서 20대 초반 여성이 살해당한 사건이 17일로 2주기를 맞았다. 340여 개 여성ㆍ노동ㆍ시민단체 모임인 ‘미투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이날 사건발생 장소 인근에서 ‘우리는 멈추지 않는다’는 주제로 집회를 개최했다. 강남역 사건이 이처럼 여성 폭력, 여성 혐오에 저항하는 사회적 연대 형성을 추동하고 ‘미투’운동의 촉매제가 된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하지만 이 사건 이후 우리 사회는 얼마나 달라졌을까.
리선권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 남측과의 대화 중단까지 시사하는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그는 17일 조선중앙통신 기자 질문에 “북남 고위급 회담을 중지시킨 엄중한 사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남조선 정권과 다시 마주앉는 일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차후 북남관계 방향은 전적으로 남조선 당국의 행동 여하에 달려있다”며 한미연합 ‘맥스선더’훈련과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 공사의 발언 등을 문제삼았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가 미국과 “한짝이 되어” 북한에 대해 압박 공세를 펴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태도가 과거 보수 정권과 다르지 않다는 원색적 비난을 퍼부었다. 남북 고위급 회담 취소에 대한 우리 측의 유감 표명 및 회담 개최 촉구에 대한 재반박 차원이지만 발언 수위나 태도가 심상치 않은 것만은 분명하다.
■ 서울신문
■ 국민일보
■ 매일경제
혁신성장 기득권 눈치 보느라 못 푼 규제만 풀어도 가능하다
투명성 높아질 외환시장, 정부·기업 리스크 관리 역량 키워라
■ 한국경제
"해외법인 돈으로 콘도 구입" 이런 '오너 리스크' 근절해야
■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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