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5월 21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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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 중앙일보
■ 동아일보
봉합된 ‘강원랜드 수사 외압’ 파동, 檢 아프게 자성해야
춘천지검의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에 대한 외압 여부를 심사한 대검찰청 전문자문단은 19일 김우현 대검 반부패부장과 최종원 서울남부지검장에 대해 불기소 의견을 냈다. 자문단은 반부패 수사를 총괄하는 김 부장이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과 통화 후 수사에 관여했지만 직권남용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당시 춘천지검장이었던 최 지검장의 안미현 수사 검사에 대한 외압도 인정하지 않았다. 자문단 7명은 만장일치로 불기소를 결정했다.
매년 수천억 國庫 받는 수협, 18억전세 회장사택은 사위집
김임권 수협중앙회장이 18억 원 전세로 거주하는 사택의 주인이 김 회장의 사위로 드러나 논란을 빚고 있다. 수협은 지난해 10월 서울 성동구 한강변의 전용면적 136m² 주상복합아파트를 김 회장의 사택으로 계약했다. 서울 광진구에 있던 직전 사택의 전세금은 7억5000만 원으로, 사택 예산을 갑자기 2.4배로 올린 것이다. 김 회장의 사위는 3년 전 이 아파트를 22억 원에 분양 받으면서 전세금과 비슷한 규모의 대출을 받았다고 한다. 이에 김 회장이 수협 예산으로 사위의 ‘갭 투자’를 도와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다.
북-미 담판 앞서 남북관계 볼모 삼는 北… 韓美 단호한 대응을
한반도의 명운이 걸린 북-미 정상회담이 3주일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북한이 한국을 향해 연일 온갖 트집을 잡으며 비난 공세를 퍼붓고 있다. 북한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대변인은 19일 “여성 공민들을 지체 없이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 북남관계 개선의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4월 한국에 온 중국 내 북한 식당 종업원 13명을 송환하라는 요구인 것이다. 16일 고위급 회담을 당일 새벽 통보로 연기시킨 데 이어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를 취재할 한국 기자단 명단의 수령마저 거부한 북한이 이번엔 해묵은 이슈인 종업원 송환 문제를 다시 꺼냈다.
■ 한겨레
부당한 외압이냐, 수사지휘권 행사냐를 놓고 검찰총장과 일선의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이 공개적으로 충돌한 ‘검찰 내홍’이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자문단은 수사지휘를 직권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사태는 일단락됐지만 충격은 여전하다. 문무일 총장의 실추된 리더십 회복부터 쉽지 않다.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도 한층 분명해졌다. 이번 사태는 검찰 조직문화와 기존 관행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다.
지금의 경기 국면에 대한 판단을 놓고 논쟁이 일고 있다. 경기가 침체 국면에 접어들었는지, 아니면 여전히 회복세를 유지하고 있는지를 두고 정부 안에서조차 서로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14일 페이스북에서 “여러 지표로 봐 경기가 침체 국면의 초입 단계에 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대통령 자문기구로 문재인 대통령이 의장을 맡고 있다. 김 부의장은 지난해 5월 임명됐다. 그러나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17일 경제관계장관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경제계 원로로서 좋은 의미 있는 말씀을 주셨다고 생각하지만, 지금의 경제 상황을 최근 통계를 갖고 특히 3, 4월 통계를 갖고 판단하기엔 성급한 면이 있다”고 반박했다. 전체적으로 볼 때 경기 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 21일 방미 길에 오른다. 22일(현지시각) 열리는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은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을 20여일 앞두고 불거진 북-미 갈등을 중재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안고 있다. 이번 정상회담에는 배석자 없는 두 정상만의 단독회담도 포함돼 있는데, 돌출한 악재를 제거하기 위해 두 정상이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출국에 앞서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하고 사전에 의견 교환을 한 것도 이번 정상회담에 놓인 과제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방증한다.
■ 경향신문
‘강원랜드 외압’ 무혐의, 검찰 조직문화 혁신 계기로검찰 전문자문단이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의혹을 받아온 김우현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등 2명에 대해 ‘혐의 없음’ 결론을 냈다. 앞서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이하 수사단)은 ‘압력을···
국회 최저임금 논의, 무분별한 산입범위 확대 경계해야국회가 21일부터 최저임금 산입범위 논의에 들어간다. 환경노동위원회 산하 고용노동소위원회가 이날부터 심의할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라며 ···
한·미 정상회담 더욱 중요해졌다문재인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코앞에 두고 북한이 연일 한국과 미국을 향해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북한은 지난 19일 적십자 중앙위원회 대변인 명의로 2016년 4월 중국 내 북한식당에서 일하다 집단탈···
■ 한국일보
국제유가가 2014년 이후 약 4년 만에 처음으로 배럴당 80 달러를 돌파했다. 국제유가 기준물인 북해산 브렌트유는 지난 주말 런던 시장에서 7월 인도분이 장중 배럴당 80.50 달러까지 올랐다. 최근 미국의 핵협정 탈퇴에 따른 이란 경제제재와 베네수엘라 경제위기 등이 급등세를 이끌고 있다. 내년엔 100 달러까지 간다는 전망도 나와 적절한 대응책이 필요해 보인다. 유가 상승세 지속은 불가피하다.
충남 대전-당진 고속도로 교량 보수에 나섰던 작업자 4명이 19일 30m 다리 아래로 떨어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무거운 발전기 등 장비를 든 채 다리에서 작업 지점인 교각 쪽으로 난 작업용 철제 계단에 있던 중 계단이 무너져 내려 추락사한 것으로 보인다. 시공한 지 6개월밖에 안 된 계단을 다리에 고정시킨 앵커볼트가 떨어져 나간 점으로 미뤄 부실 시공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미국 워싱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비핵화 및 한반도 평화 로드맵 조율을 위한 정상회담을 한다. 정상회담은 이례적으로 참모 배석 없이 두 정상 간 단독회담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북한이 돌연한 공세로 한미를 압박하는 상황이어서 북미 가교 역할을 맡은 문 대통령의 어깨가 어느 때보다 무거워졌다.
■ 서울신문
■ 국민일보
■ 매일경제
최저임금委, 내년 인상폭 결정 앞서 고용충격부터 따져보라
■ 한국경제
'정도 경영'과 '노블레스 오블리주' 선도한 구본무 회장
황당·억지 요구 쏟아내는 북한… '문 정부 길들이기'인가
美·中 '무역담합'으로 한국이 타격받을 게 반도체뿐이겠나
■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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