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신문사설/2018년

신문사설 2018년 5월 24일 목요일 - 문재인 트럼프 한·미 정상회담, 트럼프의 북한 비핵화 방식, 이명박 재판, 최저임금 산입범위 논의, 면세점 제도 개선 추진

꿍금이 2018. 5. 24.

2018년 5월 24일 목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3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美·北 회담 열려야 하고 '단기간 내 北核 폐기' 지켜져야 한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22일 한·미 정상회담 직전 기자 간담회에서 "김정은은 역사상 가장 큰 기회를 손에 쥐고 있다"면서 "(완전한 핵 폐기를 결심하면..


한·미 합동군사훈련 이번이 마지막 되나

문재인 대통령은 현재 진행 중인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25일 끝나면 남북 간에 고위급 회담을 비롯한 대화 재개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 ..


규제 갑질 '홍종학 법' 피해만 양산하고 없던 일로

대기업의 면세점 사업권 기간이 다시 10년으로 늘어날 수 있게 됐다. 기획재정부 면세점제도개선 태스크포스가 어제 이런 내용의 권고안을 확정했다..


■ 중앙일보

덜컹거리는 북핵 가도 … 정확한 한·미 소통이 해법이다순탄했던 북핵 해결 가도가 덜컹거리기 시작했다. 북한이 맥스선더 한·미 연합훈련 등을 이유로 몽니를 부리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취소 가능성까지 입에 올렸다. 갑자기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이 들으라는 건지 


소수의 귀족노조에 휘둘리는 최저임금 진통민주노총이 한국 경제의 최대 골칫거리가 된 최저임금 개선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1일부터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논의해 왔으나 민주노총의 반대로 발목이 잡혔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민주노총은 국회 기습시위를 벌이고, 요구를 들어주지 


검찰이 대서소처럼 고발장까지 대필해 주나검찰이 고발인의 고발장을 대신 써주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드러났다.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야 할 검찰이 대서소처럼 행동했다는 얘기다. 강원랜드 채용비리수사단(단장 양부남 광주지검장)이 '고발장 대필' 사건을 저지른 것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순환 


■ 동아일보

풍계리 취재, 한국 기자단만 뺑뺑이 돌린 北의 수준

북한 함경북도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행사를 취재할 남측 공동취재단이 어제 낮 정부 수송기를 이용해 방북했다. 당초 한국을 비롯한 5개국 취재진을 초청하겠다더니 16일부터 느닷없이 심통을 부리며 한국 취재단의 명단 접수조차 거부했던 북한은 어제 오전 갑자기 태도를 바꿔 취재단 명단을 수령했다. 아무런 설명도 사과도 없었다. 북핵 문제의 당사자인 남한을 무시해온 못된 버릇이 재발한 것이다.


트럼프 “속전속결 비핵화”… 모호한 北-美합의론 실현 못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내달 12일로 예정된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우리가 원하는 어떤 조건이 있고 그걸 얻을 것으로 보지만, 그게 아니면 회담은 안 열릴 수 있다. 안 열리면 나중에, 아마 다른 시기에 열릴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비핵화는 매우 짧은 시간에 한꺼번에(all-in-one)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한 안전 보장도 거듭 약속하며 “북한은 부유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했다.


면세점, 정부가 허가한다는 발상으론 경쟁력 못 갖출 것

면세점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는 어제 ‘면세점 제도 개선 권고안’을 정부에 전달했다. 이번 안은 사업을 할 수 있는 특허 기간을 현행대로 5년으로 유지하되, 일정한 자격심사를 통해 대기업에 대해선 1회로 최대 10년,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선 2회로 최대 15년까지 갱신을 허용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현행은 대기업은 특허 기간을 갱신할 수 없고, 중소·중견기업은 1번만 갱신할 수 있다. 정부는 이 권고안을 토대로 8월 관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서 논의를 거친 뒤 올해 안에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 한겨레

트럼프의 ‘유연한 일괄타결’ 해법을 주목한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2일(현지시각) 정상회담은 한동안 이상기류에 휩싸였던 북-미 정상회담 준비를 정상궤도에 올려놓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수용하면 체제 안전을 보장하고 대폭적인 경제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전에도 체제보장과 경제지원 의사를 밝힌 적이 있지만 문 대통령과 회담하는 자리에서 한번 더 명확하게 자신의 뜻을 밝힌 것은 평가할 만하다. 북한이 23일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를 취재할 남쪽 취재단 방북을 허용한 것은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긍정적으로 해석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남아 있어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


첫 법정에서도 ‘손바닥으로 하늘 가려보겠다’는 MB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MB)이 23일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 섰다. 지난해 같은 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섰던 자리다. 하필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일이란 점도 우연치고는 묘하다. 이 전 대통령은 모두진술을 통해 예상대로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다스는 ‘형님 회사’라며 30년간 소유권 다툼도 없었는데 왜 국가가 개입하냐고 말했다. “(재임 중) 개별 기업과 단독으로 만난 일이 한 번도 없다”며 이건희 삼성 회장 사면의 대가로 뇌물을 받았다는 공소사실은 ‘충격이고 모욕’이라고 했다.


6년 만의 ‘낙태죄’ 공개변론, 변화를 기대한다

낙태죄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이 24일 열린다. 헌재가 2011년 11월 공개변론에 이어 다음해 합헌 판단을 내린 지 6년여 만이다. 당시 입장을 밝히지 않았던 여성가족부는 최근 정부부처 가운데 처음으로 ‘낙태죄 재검토’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지난해 청와대 청원 답변에서 조국 민정수석 또한 “우리도 새로운 균형점을 찾았으면 좋겠다”며 폐지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공개변론과 앞으로 있을 헌재 판단에서 변화를 기대한다.


■ 경향신문

남·북·미는 불신 털고 북·미 회담 성공에 매진을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을 열고 6월 북·미 정상회담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회담에서 “북한의 의지를 의심할···


법정에서도 사죄 대신 궤변으로 일관한 이명박뇌물수수·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3일 처음 법정에 섰다. 공교롭게도 이날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재판이 열린 지 1년 되는 날이었다. 이 전 대통령 재임 중 검찰 수사를 받···


모나자이트 불안, 객관적 조사와 대책이 필요하다폐암을 유발하는 라돈의 원인 제공 물질인 모나자이트를 대진침대보다 많이 구입한 업체가 3곳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원자력위원회(원안위)에서 입수한 자료를 보면 모나···



■ 한국일보

북미 간 비핵화 협상 중재 역할 더 엄중해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을 마친 뒤 “(회담이) 잘 되었다”면서 만족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6월12일 북미 정상회담 핵심 의제인 북핵 폐기 방식이나 비핵화 보상 방안 등을 둘러싼 북미 사이의 이견은 좁히지 못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확인한 문 대통령으로서는 북미 정상회담까지 20일 동안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더 적극 설득해 북한을 완전한 비핵화의 길로 견인해야 하는 숙제를 떠안게 됐다.


법정에서도 사죄 않고 혐의 전면 부인한 MB

뇌물수수와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3일 기소후 처음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공교롭게도 이날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9주년이자, 1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처음 법정에 선 날이어서 관심이 더 쏠렸다. 구속 두 달여 만에 모습을 드러낸 이 전 대통령은 10여분 동안 검찰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문을 읽었으나 예상대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는 내용이었다. 이 전 대통령은 먼저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게 다스”라며 “다스는 제 형님과 처남이 만들어서 운영한 회사”라고 밝혔다. ‘다스는 형님 회사’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1987년 설립자금이 이 전 대통령에게서 나왔고, 회사 운영상황을 정기적으로 보고받는 등 다스가 그의 소유라는 사실이 물증과 다스 경영진 진술을 통해 드러났는데도 부정하는 모습이 딱하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국회 절충안으로 타협해야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놓고 노사간, 노정간 힘겨루기가 거세지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는 24일 고용노동소위를 열어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재논의한다. 최근 논의에서는 정의당, 민노총, 한국노총, 경총이 이 문제를 최저임금위로 넘기자고 주장해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에 중지를 모아보자는 취지의 최저임금위 재논의 주장에는 충분히 공감할 만한 부분이 있다. 하지만 최저임금위가 지난해 이 문제를 전담하는 TF를 구성, 8개월 동안 고민해 내린 결론을 두고도 노사가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국 국회로 공이 넘어온 것을 생각하면 다시 이 문제를 최저임금위로 보내 재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어떤 실익과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 서울신문

북, ‘체제안전 보장’ 믿고 북·미 대화 테이블 앉아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앞선 모두발언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를 수용할 경우 …


청와대, 개헌안 철회하는 게 옳다
문재인 대통령이 ‘6월 지방선거-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전제로 발의한 헌법 개정안은 오늘까지 국회가 의결해야 한다. 헌법 130조 1항은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국회가 최저임금법 개정안 매듭지어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오늘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어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재논의한다. 지난 21일 열린 소위에서 정의당을 제외한 여야는 정기 상여금 포함에 공감대를 이뤘으나 식비·숙식비 등 …


■ 국민일보

北·中, 트럼프의 경고 허투루 듣지 말아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북·미 정상회담 연기 가능성을 언급했다. 문재인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 모두발언 직후 기자들과의 문답 과정에서다. 조건부이긴 하지만 연기 가능성을 공식석상에서 거론한 것은 처


법정에 선 MB… 공정한 재판으로 사법 정의 세워야
뇌물수수·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첫 공판이 2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렸다. 이 전 대통령이 외부에 모습을 드러낸 건 지난 3월 22일 구속된 지 62일 만이다. 이날은 공교롭게도 노무


이철성·이주민, 특검 칼날 두렵지 않은가
‘드루킹 게이트’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경찰 수뇌부의 믿을 수 없는 언행이 이어지고 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21일 송인배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과 ‘드루킹’ 김동원씨의 관계에 대해 “부실 수사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몰랐다”



■ 매일경제

미북정상회담 성공은 北 진정성과 中 협력에 달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2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다음달 12일로 예정된 미·북정상회담에 대한 속내를 많이 드러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담에 앞서 기자들에게 북한 비핵화는 기본적으..


노동계 출신 여당 원내대표도 비판한 민노총의 비타협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 논의에 불만을 터뜨리던 민주노총이 22일 노사정 대표자 회의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불참을 선언했다. 올해 초 노사정 대표자 회의에 8년여 만에 복귀한 뒤 고작 4개월 만이다. 이 과정에서..


면세점 허가제, 등록제로 왜 못 바꾸나

면세점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가 23일 확정해 기획재정부에 전달한 제도 개선 권고안은 근본적인 개선책으로 보기에 미흡하다. TF는 면세점 사업자 선정 방식으로 등록제, 경매제 등을 검토한 끝에 기존 특허제를 ..


■ 한국경제

'초록은 동색' 일깨워주는 北·中 야합 징후들

어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시진핑 중국 주석과 다롄에서 2차 정상회담을 가진 뒤 상황이 돌변했다”는 점을 거듭 지적하면서 “미·북(美·...


내수 발목 잡는 세제, 소비 친화적으로 바꿀 때 됐다

경기 둔화 경고음이 곳곳에서 울리고 있는 가운데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는 세제를 소비 친화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소비 비중이 ...


직속 연구원 출범시킨 국회, 싱크탱크 없어 일 못했나

국회미래연구원이 출연연구기관 형태의 싱크탱크로 오는 28일 개원할 예정이다. 미래 환경의 변화를 예측·분석하고 국가 중장기 발전전략을 도출하는 게 미래연구원 설립목적이라고 한다. 하지만 국회가 ...


■ 서울경제

북미정상회담 낙관적 전망만 할 때 아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과의 단독 정상회담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한 말이다. “회담이 지금 열리지 않으면 다음에 열릴 것” “열리면 좋을 것이고 안 열려도 괜찮다”는 등 북미회담 개최 자체를 흔드는 듯한 발언도 했다. 비록 조건부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경총 오락가락 행보, 사회적 합의 산으로 갈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이 논의되는 가운데 경영자총협회가 논의주체를 놓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여 논란을 빚고 있다. 경총은 21일 국회 논의를 중단하고 최저임금위원회로 넘겨야 한다고 주장하더니 하루 만에 입장을 바꿔 국회에서 결론을 내야 한다고 밝혔다. 사용자단체인 경총이 기존 입장을 철회하고 중소기업중앙회 등과 함께 


10년마다 입찰홍역 치르고 면세점 경쟁력 있겠나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면세점 제도 개편안이 잠정 확정됐다. 면세점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는 5년인 특허기간을 한 차례 연장하는 내용의 제도개선 권고안을 내놓았다. 그동안 면세점 제도의 난맥을 촉발한 특허기간 5년 제한법 이전으로 돌아가자는 것이다. TF가 정부로부터 제도개선 일체를 위임받았다는 점에서 이번 권고안은 사실상 정부 안이나 다름없다. 앞서 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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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블로그에 게재된 각 신문사의 사설의 순서는 실제 지면에 실린 사설 순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예 : ㄱ신문사의 실제 신문 지면에 실린 사설의 순서가 A, B, C 일 경우

본 블로그의 사설 순서는 B, C, A 등 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2018년 5월 24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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