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5월 25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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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
■ 중앙일보
무산 위기 몰린 북핵 협상 … 그래도 막판 '빅딜' 포기 말아야
■ 동아일보
北-美회담 전격 취소… ‘완전한 비핵화’ 달라지지 않을 것
수십 년간 얽혀 온 북핵 문제의 드라마틱한 해결에 대한 기대를 키워왔던 6월 12일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이 취소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어제 공개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보내는 서한에서 “현 시점에서 회담이 적절하지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당신의 발언에서 보인 엄청난 분노와 공공연한 적대감에 근거해볼 때, 슬프게도 오랫동안 준비해 온 이번 회담이 열리기엔 부적절한 시기라고 느낀다”고 말했다. 바로 하루 전인 23일에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여전히 있는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그런데 갑작스레 전해진 정상회담 취소 소식은 북핵 비핵화 타결을 기대하고 동북아 평화를 갈망했던 모든 이들에게 충격적이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졌으나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개표 요건 자체가 성립하지 못해 부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 등 야 3당의 불참 선언으로 의결정족수 부족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표결을 강행했다. ‘4년 대통령 중임제’를 골자로 한 문 대통령 개헌안은 개헌 요구가 터져 나온 주된 동기인 제왕적 대통령제의 권력 분산에는 크게 미흡했다. 그러면서도 전문(前文)과 경제조항 등에서 논란을 자초하는 개정을 추구해 과연 국회 통과가 목적이기는 한가 하는 의심을 불러일으켰다. 어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밝힌 “개헌을 위한 절호의 기회를 놓쳤다”는 반응에 공감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1분기 가계동향조사에서 가계소득이 하위 20%인 1분위의 월평균 소득은 128만6000원으로 1년 전에 비해 8%가 줄었다. 반면 가계소득이 상위 20%인 5분위의 월별 소득은 1015만1000원으로 전년에 비해 9.3%가 늘었다. 이 때문에 고소득층이 저소득층보다 얼마나 소득이 더 많은지를 보여주는 ‘소득 5분위 배율’도 5.95배에 달했다. 고소득 가구가 저소득 가구보다 6배가량 많은 돈을 번다는 것이다.
■ 한겨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각) 오는 6월12일로 예정된 북-미 정상회담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보내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서한을 공개했다. 참으로 놀랍고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북한은 이날 낮 함경북도 풍계리의 핵실험장을 공개적으로 폐기했는데, 미국이 정상회담 취소로 응답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이제라도 미국은 정상회담 취소를 재고하고,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냉정한 평가를 하길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졌지만 의결정족수 미달로 ‘투표 불성립’ 처리됐다. 표결에는 더불어민주당만 참여했을 뿐 야당이 일제히 불참해 의결정족수인 재적 3분의 2를 채우지 못했다. 표결 참여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112명, 무소속 2명 등 114명으로 의결정족수 192명에 크게 못 미쳤다.
상·하위 계층 사이의 소득 격차가 최악으로 벌어졌다. ‘소득주도 성장’으로 분배를 개선한다는 깃발을 내건 현 정부로선 심각하게 봐야 할 결과다. 하위 계층을 대상으로 한 소득 증대, 사회안전망 확충 방안을 새롭게 가다듬어야 할 때다. 통계청 1분기 자료를 보면 상위 20% 가계(2인 이상)의 소득은 1015만원, 하위 20%는 129만원이다. 작년 같은 기간에 견줘 상위층은 9% 늘고, 하위층은 8% 줄어 2003년 통계 작성 이후 최대 증가폭,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다. 이는 자연스럽게 분배지표 최악으로 연결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일방적 보호무역 조처가 끝이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각) 성명을 내어 “무역확장법에 따라 수입 자동차와 부품이 미국의 국가 안보에 끼치는 영향을 판단하기 위한 조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철강 보복관세 때 동원한 무역확장법을 또 들고나온 것이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트럼프 행정부의 최종 목표는 최대 25%의 관세 부과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 경향신문
북한은 풍계리 폭파했는데 미국은 회담을 취소하다니북한이 24일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했다. 폭약을 사용해 핵실험장의 모든 갱도를 무너뜨리고 입구를 폐쇄했다. 향후 핵 관련 지상시설과 인력을 철수하면 폐기가 완료된다. 북한이 유일한 핵실험장을 폐기···
개헌 시한은 없다, 국회 주도로 논의 계속해야국회가 24일 본회의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개정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의결정족수(재적 3분의 2) 부족으로 투표가 성립되지 못했다. 이날 본회의장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114명만 참석하고 야···
피팅·코스프레 모델 성추행의 경우유명 유튜버 양예원씨와 배우 지망생 이소윤씨의 스튜디오 촬영 성추행 폭로를 계기로 피팅모델들의 추행 피해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경찰은 지난 22일 양씨와 이씨가 성추행과 강압적 촬영을 호소한 사건···
■ 한국일보
트럼프 북미 정상회담 전격 취소, 한반도 정세 돌변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 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6월12일 싱가포르에서갖기로 예정했던 북미 정상회담을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 앞으로 쓴 이 같은 내용의 서한을 공개했다. 마침 북한은 이날 오전과 오후에 걸쳐 우리측 기자단을 포함한 5개국 공동취재단이 참관하는 가운데 풍계리 핵실험장 2-3-4번 갱도를 폭파 폐기했다. 그야말로 북핵의 심장부를 스스로 무너뜨림으로써 비핵화 조치의 1막을 올린 것인데, 북한으로서는 제대로 한 방 먹은 격이 돼버렸다.
‘대통령 개헌안’ 폐기···국회 주도 개헌안 마련 서둘러야
문재인 대통령이 3월26일 발의한 개헌안이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다.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어 대통령 개헌안에 대한 표결을 시도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일부 무소속 의원 등 114명만이 표결에 참여, 헌법이 정한 의결정족수 192명에 못 미쳤다. 투표 자체가 성립하지 않아 개표가 이뤄질 수 없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문 대통령의 개헌안 철회를 요구하며 본회의에 불참했다. 야3당 개헌연대를 구성한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일부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과 반대토론을 위해 본회의에 참석했지만 표결에 응하지 않았다. 이날이 헌법상 국회 의결 시한으로 정해진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의 최종일이어서 문 대통령의 개헌안은 생명이 다했다.
낙태죄 논란, 법과 현실의 괴리 줄일 접점 찾아야 한다
헌법재판소가 24일 낙태죄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한 공개변론을 열었다. 2012년 8월 헌법재판관 4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린 지 6년만이다. 그 사이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현 헌법재판관 중 6명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중시하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6명은 위헌 결정이 가능한 정족수다. 여성가족부는 최근 정부 부처로는 처음 ‘낙태죄 폐지’ 취지의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 서울신문
■ 국민일보
■ 매일경제
대립적 노사관계가 국가경쟁력 발목 잡는다는 IMD보고서
2년 가까이 시간 끌다 배터리 무역보복 찔끔 해제한 중국
■ 한국경제
부동산 담보 관행 완화할 '동산금융', 신산업으로 키워보자
■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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