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5월 23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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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 중앙일보
■ 동아일보
中, 한미의 北 비핵화 압박 체제에 또 구멍 낼 셈인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 시간) 트위터 글에서 “최근 북-중 국경에 훨씬 더 많은 구멍이 생기고 더 많이 흘러들어 가고 있다는 얘기가 있다”고 중국의 대북제재 이탈 움직임에 불만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북한이 성공하길 바란다. 그러나 오로지 (합의에) 서명한 이후에!”라고 덧붙였다. 적어도 비핵화 합의 때까지는 국경 통제를 엄격히 해야 한다는 경고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북-미 정상회담 ‘재고려’를 위협하며 태도를 바꾼 데 대해 김정은의 2차 중국 방문을 거론하며 ‘시진핑 배후설’을 제기한 바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어제 국회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논의에 반발해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포함한 사회적 대화 기구에 불참하겠다고 선언했다. 민노총은 “이 국회, 이 집권여당에 더 이상 희망은 없다”며 앞으로 모든 의제를 투쟁으로 쟁취하겠다고 했다. 앞서 민노총은 1999년 노사정위를 탈퇴했다가 문재인 정부 출범으로 올해부터 노사정 대화에 복귀하기로 결정했다. 친(親)노동을 표방하고 노사정 대화 복원에 힘썼던 현 정부를 압박하기 위해 대화 틀을 다시 걷어차는 ‘벼랑 끝 전술’을 들고나온 것이다.
연봉 4000만원은 웃고 中企근로자는 우는 최저임금 기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1일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놓고 새벽까지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24일 다시 논의키로 했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사용자 측에서는 기본급과 직무수당 등만이 포함된 현행 기준에 정기상여금과 숙식비 등 복리후생비까지 포함시키자고 주장한다. 노동계는 이를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라며 반발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대체로 정기상여금을 포함시키는 데 찬성하지만 정의당이 강력하게 반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 한겨레
4·27 남북정상회담과 ‘판문점 선언’ 채택으로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던 남북관계가 난기류에 봉착했다. 북한은 지난 16일 남북고위급회담 연기 통보에 이어, 22일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행사’에 남쪽 기자단 방북을 불허했다. 또 대외매체를 통해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도 고위급회담 중단이 지속될 수 있다고 밝히면서 남북관계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6·15 남북공동행사, 8·15 이산가족 상봉까지 틀어질 경우, 남북 정상이 채택한 판문점 선언의 근본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 남북이 차분히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
이른바 ‘드루킹 특검법’이 21일 국회를 통과해 다음주엔 대한변협에 의해 후보군 4명이 추려질 전망이다. 야3당이 이 중 2명을 ‘합의’해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는 절차여서 특검 수사가 본격화하는 건 일러도 6월 하순을 넘길 가능성이 크다. 드루킹 사건은 민간 차원에서 댓글 조작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정보기관이나 군이 직접 나선 종전 사건과는 궤를 달리한다. 그러나 국민 여론을 조작하려 했다는 점에선 마찬가지이고, 공론장에 미친 악영향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더구나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이들이 매크로 등을 동원해 여론 조작을 시도했고, 현 정권 핵심 인사들이 이에 관여했거나 알았다면 보통 심각한 사안이 아니다. 곧 출범할 드루킹 특검의 책임이 그만큼 무겁다. 추천을 맡은 대한변협이나 야3당도 각별한 사명감을 갖고 정략을 벗어나 유능한 인물군을 선정해야 한다.
국회의 염동열·홍문종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 후폭풍이 거세다. 청와대 게시판엔 21일부터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이 위헌임을 밝혀달라거나 기명투표를 도입하자는 청원이 줄을 잇고 있다. 성난 민심을 의식한 의원들의 반성문도 쏟아졌다. 다짐에 그쳐선 안 된다. 행정부의 오·남용에 맞서 민의를 지킨다는 애초 불체포특권의 본질이 변질됐다는 여론이 높은 만큼, 이참에 폐지나 이에 준하는 대안을 내놓길 바란다.
■ 경향신문
북한의 남측 취재 거부, 판문점선언 훼손 행위다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행사를 취재하기 위한 남한 기자단 방북이 무산됐다. 미국, 영국, 러시아, 중국 등 4개국 외신기자단은 23~25일 진행될 핵실험장 폐기 현장 취재를 위해 22일 베이징에서 고려···
지방선거 무관심, 피해자는 지역주민이다지방선거 투표일이 2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후보들의 표심잡기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그런데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북·미 정상회담이라는 초대형 이슈로 시민들의 선거에 대한 관심은 저조하다. 경기와···
현대차는 시장의 신뢰받는 지배구조 갖춰야현대자동차그룹이 그동안 추진해왔던 지배구조 개편안을 철회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와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의 반대에 부딪히면서 임시 주주총회 ‘표 대···
■ 한국일보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행사에 남측 언론인을 초청하겠다는 약속을 끝내 저버렸다. 북한은 22일 오전에도 우리측 기자단 명단 접수를 거부한 채 베이징에서 미ㆍ영ㆍ중ㆍ러 4개국 기자들만 고려항공 전세기에 태워 원산에 입국시켰다. 한미 연합군사훈련, 태영호 전 공사 발언 등을 이유로 내세웠지만 북한이 핫라인 등 대화채널을 닫은 채 남북정상회담에서 한 약속을 일방적으로 깨는 것은 한반도 해빙기류에 찬물을 끼얹는 꼴이다. 더구나 북한은 애초 핵사찰 전문가는 아예 초청 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다. 이런 식이라면 핵실험장 폐기 행사를 한다 해도 국제사회가 그 진정성을 믿기 어렵다. 그야말로 제재 해제를 노린 보여주기식 이벤트라는 의심만 더 키우게 될 수 있다.
현대차 지배구조 개편 유보, 기업 경영에 ‘쓴 약’ 돼야
현대차그룹 지배구조 개편 작업이 전면 유보됐다. 구조개편의 중축 계열사인 현대모비스는 21일 그 동안 추진해온 모비스 분할ㆍ합병안을 처리할 29일 임시주총을 전격 취소하고, 지배구조 개편안을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순환출자구조 등을 조속히 개선하라는 정부 압박 속에 연초부터 진행해온 현대차 구조개편은 당분간 공전이 불가피해졌다. 또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역시 표류하면서 경영 불확실성도 높아지게 됐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의 재개발ㆍ재건축 조합들이 유력 시장ㆍ구청장 후보들을 압박해 개발 과정에 조합 의견을 관철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서울 압구정ㆍ대치ㆍ은마 재건축추진위, 반포주공재건축조합 등 36개 단체가 참여해 25일 출범하는 ‘서울미래도시재개발ㆍ재건축시민연대’는 서울 재건축 아파트의 35층 층고 규제 철폐를 목표로 내걸고 있다. 주로 강북지역 재건축 조합이 모인 ‘비강남 차별저지 국민연대’는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에 반대하며 낙선 운동까지 벌일 기세다. 모처럼의 재개발ㆍ재건축 기회에 최대한의 이익을 보려는 주민의 심정을 모르는 바 아니나 공익 실현이 목적인 지자체장 선거에서 막무가내로 규제 철폐를 요구하며 사익을 관철시키려는 행태에는 눈살이 찌푸려진다.
■ 서울신문
■ 국민일보
■ 매일경제
북한의 한국 기자단 풍계리 핵실험장 취재 거부 유감스럽다
강원랜드 수사단 마찰계기, 검사 이의제기 절차 명확히 해야
정부 칭찬받고도 엘리엇 공격에 무산된 현대차 지배구조 개선
■ 한국경제
北에 '풍계리 농락' 당한 대한민국, '통큰 처분'기다릴 건가
■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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