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6월 13일 수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22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오늘의 국내 11개 신문사설과 주요 주제
① 6·12 북미 정상회담 평가
(11개 신문사 모두)
② 오늘 6·1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
(조선, 한겨레, 경향, 한국, 서울, 매경, 서경 등 7개 신문사)
■ 조선일보
어이없고 황당한 美·北 회담, 이대로 가면 北 핵보유국 된다
많은 국민이 6·12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을 기다려왔다. 이번 회담이 지난 25년 동안 한반도를 무겁게 짓눌러온 핵 공포를 걷어내줄 것으로 믿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북의 핵무기를 빠른 시일 내에 없앨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했고 이번 회담 준비를 총괄해온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핵 폐기(CVID)가 회담의 목표"라고 회담 하루 전까지 못 박듯이 다짐했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의 서명이 담긴 6·12 합의문은 눈을 의심하게 만든다. 그만큼 어이없고 황당하다.
제7회 지방선거가 오늘 실시된다. 이번 선거는 선거가 치러지는지도 모르겠다고 할 정도로 무관심 속에 진행됐다. 국민들 눈은 미·북, 남북 정상회담, 두 전직 대통령의 구속과 끝없이 이어지는 전 정권에 대한 '적폐 청산' 등으로 쏠렸다. 야권은 그나마도 두셋으로 갈라져 여야(與野) 균형은 현저하게 한쪽으로 기울었다.
정권 지지냐 견제냐도 중요하지만 지방선거의 기본은 제대로 된 지역 일꾼을 뽑는 것이다.
■ 중앙일보
센토사의 대담판을 앞두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자신의 ‘번호판 없는 벤츠’를 타고 야행(夜行)에 나섰다. 6월 11일 오후 9시(이하 현지시간)쯤 호텔을 떠난 그의 전용차가 향한 곳은 마리나 베이샌즈 호텔이었다. 57층 높이의 호텔 스카이 파크 전망대에서 싱가포르의 야경(夜景)을 내려다보며 그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다. 김 위원장은 싱가포르에 도착한 뒤 극도로 말을 아꼈다. 하지만 ‘말’보다 ‘발’을 봐야 할 때가 있다.
■ 동아일보
한반도의 거대한 전환, 큰 걸음 떼고 더 큰 숙제 남겼다
CVID 명기 못한 北-美 비핵·평화 합의
기대가 너무 컸던 탓일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역사적 대좌 결과 나온 공동성명에는 북한의 비핵화 로드맵도, 대략의 이행 시간표도 없었다. 양국은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을 약속하고, 평화체제 구축 노력에 동참하기로 했다. 북한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두 정상은 6·25 전쟁포로·실종자 유해의 발굴, 송환을 포함한 4개 항의 이행을 위한 후속 협상을 조속히 열기로 했다.
북-미 관계의 새로운 목표를 확인했지만, 트럼프 대통령 말대로 ‘포괄적 합의’였다.
트럼프 “협상 중 韓美훈련 중단”… 연합방위체계 차질 없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어제 북-미 정상회담 후 미 A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미 협상이 계속되는 동안 한미 연합 군사훈련은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공동기자회견에서도 “괌에서 한국까지 와서 폭격 연습하고 가는 데 큰 비용이 드는데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주한미군에 대해서도 “회담 의제가 아니다”라면서도 “이 문제는 미래의 협상을 봐야 윤곽이 드러날 것이다. 종국적으로는 철수를 원한다”고 말했다.
■ 한겨레
두 손 잡은 김정은-트럼프, ‘거대한 변화’가 시작됐다
북한과 미국이 새 시대의 관문을 열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70년 북-미 적대관계를 뒤로하고 이제껏 한번도 가본 적 없는 평화 대장정의 첫발자국을 역사의 새 장에 찍었다. 두 정상은 12일 싱가포르 카펠라호텔에서 열린 첫 정상회담에서 북-미 관계를 재구축하는 역사적인 공동성명에 서명했다. 한반도 비핵화와 양국의 새로운 관계 수립을 약속함으로써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정착에 중대한 전환점을 마련했다. 1989년 미-소 몰타 회담 이후 마지막 남은 냉전의 잔재를 걷어내는 세계사적 전진의 신호탄을 쏘아올렸다. 평화를 염원하는 세계인과 함께, 8천만 남북 겨레와 함께 북-미 정상의 첫 만남에 담긴 의미를 깊이 새긴다.
6·13 지방선거, 선택의 날이 밝았다. 전국 1만4134개 투표소에서 이뤄질 투표를 통해 유권자는 광역단체장 17명, 기초단체장 226명, 광역의원 824명, 기초의원 2927명 등 4016명의 지역 일꾼을 새로 뽑는다. 또한, 교육 현실을 바꿀 수 있고 연간 68조원의 교육예산 씀씀이를 결정할 17명의 교육감을 함께 뽑는다.
이번 지방선거는 출범 2년 차를 맞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뿐 아니라, 지역 주민의 삶과 한국 사회의 향방을 결정하는 분기점으로 평가받는다.
■ 경향신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 싱가포르에서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을 갖고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두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체제안전 보장을 제공하고, 김 위원장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두 정상은 또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공동의 노력, 북한의 4·27 판문점선언 재확인과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 노력, 북한 지역의 미군 유해 발굴 및 송환 등 4개항에 합의했다. 두 정상은 또 정상회담 결과를 이행하기 위해 이른 시점에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격이 맞는 북한 고위급 인사 간에 후속 협상을 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백악관 방문 요청을 수락했다”고 밝혔다.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 지방의원, 교육감 등 향후 4년간 지역살림을 이끌어갈 시민대표를 뽑는 지방선거일이 밝았다. 이번 선거는 1995년 6월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진 이후 7번째 맞는 것이다. 지난 23년의 성과를 토대로 풀뿌리민주주의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책무가 유권자에게 있다.
이런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이번 선거는 유독 시민의 관심을 끌지 못했다.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이 예고된 데다 여당의 압도적 우세로 판세가 일찍 기운 까닭도 있다. 그렇지만 가장 큰 원인은 여야 정치권의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 한국일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세계 최장 적대관계의 청산을 선언했다.
한반도 비핵화와 북미관계 정상화에도 합의했다. 이로써 세계 유일의 냉전지대인 한반도의 평화 정착 분위기가 완연해졌다. 한반도에 데탕트의 팡파르를 울린 이번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은 가히 세기의 대화였다고 평가할 만하다. 남북미는 물론 관련국 모두 한반도와 동북아 질서의 근본적 변화가 반드시 정착하도록 양 정상의 담대한 싱가포르선언의 이행에 최대한 협조해야 할 것이다.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 지역사회와 아이들의 미래입니다
지방선거 투표일이다. 역대 지방선거들이 대선, 총선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목도가 낮았던 게 사실이지만, 이번 6ㆍ13 지방선거는 유달리 유권자의 관심권에서 멀어진 분위기다. 북한 비핵화 문제를 둘러싼 북미 정상 간 역사적 핵 담판이 국민 시선을 빼앗은데다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지지도 덕분에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일찌감치 여당 독주 판세가 굳어진 탓이다.
■ 서울신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제 오전 9시(현지시간) 싱가포르의 ‘평화와 고요’라는 뜻을 가진 센토사섬 카펠라호텔에서 만나 세계사에 길이 남을 세기의 악수를 나눴다. 이 감격스러운 장면은 전 세계에 중계됐다. 지구촌 사람들이 TV를 보면서 놀라움과 기쁨으로 흥분했고, 기대와 희망에 부풀었다. 한국전쟁의 당사자 북·미 두 정상이 전쟁의 종지부를 찍고자 68년 만에 마주 앉았고, 140분간 만나 공동합의문에 서명한 것이다. 김 위원장이 북·미 정상회담을 제안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3월 8일 전격 수락한 지 97일 만이다.
오늘은 제7회 지방선거 날이다. 이번 선거는 어제 열린 북·미 정상회담의 흥분과 내일 개막하는 러시아월드컵 등에 대한 기대 등이 뒤섞인 탓에 역대 최악의 무관심 속에 진행됐다. 정치 전문가들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70%대의 높은 지지율과 50% 안팎의 더불어민주당 지지율 등 정부 여당이 압도적인 상황에서 열리는 이번 선거가 정치 지형이 바뀌는 ‘정초(定礎)선거’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역사에 기록될 수도 있는 선거에서 한 표를 행사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하겠다.
■ 국민일보
북·미, 큰 틀 합의했지만 구체적 이행 계획 없어
역사상 최초의 북·미 정상회담이 마무리됐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2일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평화와 번영을 위한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노력, 전쟁포로와 실종자 유해 송환·발굴 등의 내용이 담긴 공동성명서에 서명했다. 두 사람이 합의한 결과가 제대로 이행된다면 현대사의 획을 그을 만한 내용이다. 북한과 미국이 70년 적대 관계를 끝냈다는 공식적이고 정치적인 의미가 있다. 또 지구상에 마지막으로 남아 있는 분단국가이자 냉전 잔재가 남아 있는 한반도에서 정전체제가 끝나고 평화체제로 전환되는 선언이라 할 수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 참석을 위해 2박3일 동안 싱가포르에 머물렀다. 어린 시절 스위스에서 유학했던 기간을 제외하면 처음으로 자본주의 세계를 경험했다. 집권 이후 직접 경험한 외국이라고는 올해 두 차례 방문한 중국이 전부였던 그에게 즐비한 고층건물과 깨끗한 환경으로 상징되는 싱가포르는 또 다른 신세계였을 것이다.
■ 매일경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2일 역사적인 첫 미·북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 약 70년간 적대국으로 맞서온 미국과 북한의 정상은 이날 싱가포르에서 마주 앉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노력, 미·북 관계 정상화 추진, 전쟁 포로·실종자 유해 송환 등을 담은 합의문에 서명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큰 청사진`이지만 아직 모호하고 구체화해야 할 과제가 곳곳에 남아 있다. 미·북정상회담 성사에 결정적 역할을 해온 한국 정부가 앞으로도 이번 합의를 구체화하고 이행되도록 하는 데 지속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네거티브·스캔들로 얼룩진 지방선거, 그래도 한표 꼭 행사를
오늘 광역단체장 17명과 교육감 17명, 기초단체장 226명 등 총 4016명의 지역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선이 전국 1만4134곳의 투표소에서 실시된다. 유권자 1명이 최대 8표를 행사해야 하는 만큼 후보자와 투표 방법을 충분히 숙지한 뒤 귀중한 한 표를 행사해야 할 것이다.
이번 선거도 과거와 마찬가지로 후보자들 간 고소와 고발, 흑색선전과 비방,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가짜뉴스 남발 등 혼탁한 선거로 얼룩졌다.
■ 한국경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2일 싱가포르에서 첫 정상회담을 했다. 적대국으로 지내온 양국 정상이 처음 마주 앉았다는 것만으로도 세계의 이목을 끌기에 충분했다. 두 정상이 서명한 공동합의문에는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 미·북 관계 정상화 추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6·25 전쟁 때 희생한 미군 전사자 유해 송환 등이 담겼다.
중국 가전·IT제품의 안방 역습이 매섭다. ‘대륙의 실수’라는 샤오미의 로봇청소기, 공기청정기 등이 일반 가정에서 더 이상 낯설지 않은 제품이 됐다. 중국 가전회사 디베아가 만든 무선청소기도 인기를 끌고 있다. 한국 소비자의 중국산 ‘직구 열풍’이 말해주듯 일부 제품은 가격·성능·디자인 등에서 한국 제품보다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 중국에서 국내로의 ‘혁신 역류’라고 할 만하다. 중국 제품이 ‘값싼 제품’에서 ‘쓸 만한 제품’으로 바뀌면서 국내 전자업계의 경계감도 커지고 있다.
세계 최대 규모 국가인 미국이 12분의 1 덩치에 불과한 한국을 경제성장률에서 올해 추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미국 경제조사회사인 콘퍼런스보드가 발표한 ‘2018년 하반기 세계경제전망’ 내용은 충격적이다. 미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이 3%로 지난해보다 0.6%포인트 높아지는 반면, 한국은 작년(3.1%)보다 낮은 2.8% 성장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거대한 몸집의 항공모함이 훨씬 작은 크기의 구축함보다 빠른 속도로 달린다는 걸 예사롭게 보아 넘길 수는 없다. 한국이 본격 성장궤도에 오른 1962년 이래 미국에 성장률을 추월당한 적은 딱 두 번밖에 없었다. 제2차 오일쇼크에 정변(政變)까지 겪으며 마이너스 성장을 했던 1980년(-1.5%)과 미증유의 외환위기를 당한 1998년(-6.9%)이었다.
■ 서울경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2일 사상 첫 정상회담을 열어 한반도 비핵화를 포함한 4개 항의 내용을 담은 합의문에 서명했다. 합의문에는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과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안정적인 평화체제 수립, 전쟁포로와 실종자 유해 송환 등이 포함됐다. 그러나 최대 관심사인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미국이 일관되게 주장한 ‘완전하고(complete) 검증 가능하며(verifiable) 불가역적인(irreversible) 비핵화’ 중 ‘완전한’이라는 문구만 들어갔다. CVID라는 단어가 정확히는 아니더라도 우회적으로 담기리라는 우리의 기대는 물거품이 됐다. 핵 없는 한반도라는 기대에도, 역사에 길이 남을 북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갈망에도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 아닐 수 없다.
6·13지방선거의 날이 밝았다. 이번 지방선거는 북미 정상회담 등 초대형 외교·안보 이슈에 묻혀 어느 때보다 세간의 관심을 끌지 못했다. 역대 최악의 무관심 선거라는 얘기가 나오는 판이다. 그래도 여야 정치권은 한반도 평화 정착과 정권심판론 등을 내세워 치열한 선거운동을 벌였고 이제 유권자들의 마지막 결정만 남겨놓았다.
이번 선거도 건전한 정책대결은 찾아볼 수 없었고 네거티브 선거전으로 얼룩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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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6월 13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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