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사설 2018년 6월 8일 금요일 -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특검에 허익범 임명, 지방선거 사전투표, 사법부 불신, 최저임금, 근로시간단축, 전자담배도 해롭다, 북한 비핵화 요구

2018년 6월 8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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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드루킹 특검, 최악 여건 넘어 大選 여론 조작 전모 밝히길

드루킹 댓글 공작 사건을 수사할 특별검사에 검찰 출신 허익범 변호사가 임명됐다. 특검은 최장 90일을 수사할 수 있다. 그간 많은 의혹이 불거졌고..

'고용부'라는 이상한 부처 이야기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산업 현장은 갈피를 못 잡는데 책임 부처인 고용부가 할 일은 하지 않고 지난 정부 뒷조사에만 골몰하고 있다..

국보법 위반자 줄어든 건가, 수사 안 하는 건가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새 정부가 출범한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국가보안법 입건자는 28명이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2008~2016년) 9년간 평균 ..

■ 중앙일보

난산 끝에 출범한 특검 … '드루킹 게이트' 철저히 파헤쳐라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민주당원 댓글 여론 조작 사건'을 수사할 특별검사로 허익범 변호사를 임명했다. 문 대통령은 '드루킹 특검법'에 따라 대한변협의 추천(4명)을 거쳐 야 3당이 합의해 압축한 2명 중 허 변호사를 최종 낙점했다. 이로써 특검은 준비 기간을 거쳐 6·13 

발암물질에 타르 덩어리, 흡연자 속인 전자담배 규제해야흡연자 열 명 중 한 명이 피우는 궐련형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 못지않게 인체에 해롭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발표는 충격적이다. 필립모리스의 아이코스, BAT의 글로, KT&G의 릴 등 3개 제품에 발암물질이 들어 있고, 타르도 일반 담배보다 수십 배 많은 것으로 

북·미 회담 전야의 이상기류, 기필코 북 비핵화 이뤄내길한반도의 운명을 가를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상기류가 흐르고 있다. 북한 핵을 한 번(one-shot)에 빅딜로 완전히 비핵화하겠다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싱가포르 회담에 이어 2차 정상회담을 제안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1차 정상회담은 오는 12일 

■ 동아일보

경기침체 먹구름 속 G7 무역전쟁 포성 들려오는데…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캐나다 이탈리아 등 선진 7개국의 정상이 모이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8일(현지 시간) 캐나다 퀘벡에서 이틀간의 일정으로 열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집권 이후 날로 강화되는 보호무역 조치들이 이번 회의에서 핵심 의제로 다뤄질 것이다. 이번 G7 회의를 통해 보호무역주의가 새로운 대세인 뉴노멀로 굳어질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까지 나온다.

7년 만의 적자 건보, 요양병원·‘외국인 먹튀’ 구멍 막아야

일부 요양병원 환자들이 진료 대신 병원을 모텔 삼아 숙식만 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병원들은 가짜 환자를 유치해 허위 진료와 입원확인서를 발급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급여를 받아 챙겼다. 어제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한 요양병원은 3년 동안 15억 원을 받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지난해 이렇게 빠져나간 건보 재정만 8000억 원이다.

트럼프, ICBM 폐기 얻고 ‘완전 비핵화’ 잃어선 안 된다

북한이 지난달 중순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용 시설물 일부를 파괴한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의 북한전문매체 38노스가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평북 구성시 북쪽 이하리에 있는 미사일 시험장 내의 미사일 고정장치가 사라졌다고 한다. 북한이 지난달 24일의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와 더불어 추가 핵·미사일 실험은 하지 않을 것이란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이는 긍정적인 작은 진전이지만,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와는 사실상 무관한 것이다.

■ 한겨레

‘국민 불신’ 안중에 없는 고위 법관들의 안이한 인식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에 대해 시민사회뿐 아니라 전국 판사들도 연일 회의를 열어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그런데 고위 법관들의 분위기는 이와는 사뭇 다르다. 서울고법 부장판사회의는 지난 5일 회의에서 최근의 사태에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대법원장이나 법관대표회의 등이 나서 수사를 촉구하는 방안을 우려한다고 했다. 7일 전국 법원장 회의도 ‘책임 통감’ 표명과 함께 ‘고발·수사의뢰는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재판에 대한 국민 신뢰가 뿌리부터 흔들리는 상황에서 ‘책임을 통감한다’는 말 한마디로 사태를 봉합할 수 있다고 본 이들의 안이한 인식이 놀랍다.

‘맞춤형 저소득층 지원책’ 강력하게 추진해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소득분배 관련 경제현안 간담회’를 주재했다. 지난달 2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의 가계소득동향 점검회의에 뒤이은 첫 장관급 모임이다. 청와대는 당시 브리핑에서 “1분위(하위 20%) 소득 성장을 위한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힌 바 있다. 저소득층을 지원해 소득불평등을 완화하는 것은 내수 진작 및 전반적인 경제 활력과도 관련 있다는 점에서 힘 있게 추진해야 할 과제다.

신지예 후보 벽보 훼손, 명백한 ‘여성혐오’ 범죄다

‘페미니스트 서울시장’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건 신지예 녹색당 서울시장 후보의 선거 벽보와 펼침막이 수난을 겪고 있다. 신 후보 쪽이 훼손을 확인한 것만 해도 7일 현재 27개에 이른다. 서울 강남구, 동대문구, 노원구 등 곳곳에서 훼손이 발견됐다. 21개의 훼손 사례가 드러난 강남구에선 선거관리위원회가 경찰에 이를 고발했다. 경찰도 폐회로티브이(CCTV) 분석 등 수사에 나섰다. 벽보나 펼침막 훼손은 선거 때마다 있었다. 그러나 신 후보 벽보 훼손은 ‘여성혐오’ 표출이라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

■ 경향신문

각종 현안 불거지는데 내각은 뭐하고 있나이낙연 국무총리가 7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면서 “청와대가 나서서 (최저임금 인상 효과 논란에 대해) 일일이 설명하거나 방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그렇게 되지 않도록 각 부처가 ···

이제야 주 52시간 지침 낸다는 노동부의 뒷북주당 최대 노동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인 근로기준법 시행이 3주 앞으로 다가왔다. 다음달 1일부터 노동자 300인 이상을 고용하는 기업이 근로기준법을 어기면 사업주가 형사처벌을 받는다. 하지···

이통사는 기만하고, 정부는 눈감았던 통신비시민단체인 참여연대가 2005~2011년에 이뤄진 정부의 2G, 3G 이동통신 요금인가 체계를 분석한 결과를 7일 내놨다. 두 달 전 대법원이 이통사들의 요금 원가자료를 공개하라는 판결에 따라 정부가 자료를 ···

■ 한국일보

허익범 특검은 성역없는 수사를, 檢은 새누리당 의혹 밝혀야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할 특별검사가 임명되고 과거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의 ‘매크로(자동입력반복) 여론조작’ 의혹이 제기되는 등 정치권 여론조작 파문이 커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7일 드루킹 사건 특검으로 허익범 변호사를 임명했다. 허 특검은 이명박 정부 당시 뉴라이트 활동 의혹으로 임명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지만 현재 법무부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 위원인 점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허 특검은 수사준비 기간을 포함, 최대 110일 동안 수사를 하게 된다.

선거 무관심 부채질하는 네거티브··· 사전투표로 심판을

6ㆍ13 지방선거에 경고등이 켜졌다. 북미 정상회담으로 국민적 관심이 쏠린 사이 선거 이슈가 사라지고 후보자 간 정책 경쟁은 실종된 채 인신 공격성 비방전만 난무하고 있다. 네거티브 위주의 진흙탕 싸움이 유권자 무관심을 부채질하는 악순환으로 연결되면서 이번 지방선거가 역대 최저 투표율을 기록할 지 모른다는 우려가 비등하다.

국민건강 위협 공식 확인된 궐련형 전자 담배

담뱃잎 고형물을 전용 장치에 끼워 가열해 피우는 신종 궐련형 전자 담배에 대한 유해성 평가 결과 니코틴 양은 기존 일반 담배와 유사하지만 타르 양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7일 밝혔다. 국제보건기구(WHO)가 분류한 1급 발암물질 중에서는 니트로소노르니코틴 니트로소메틸아미노피리딜부타논 포름알데히드 벤젠 등이, 2급 발암물질로는 아세트알데히드 등이 검출됐다. 식약처는 궐련형 담배가 “일반 담배와 마찬가지로 암 등 각종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했다.

■ 서울신문

‘드루킹 특검’, 성역 없는 수사로 의혹 규명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로 허익범 변호사를 임명했다. 여야는 지난달 18일 특검과 특검보 3명, 파견검사 13명에 수사관과…

막 오른 사전투표, 소중한 권리 현명하게 행사하자

6·13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사전투표가 오늘 일제히 시작됐다. 내일까지 이틀 동안 전국 3512개 사전투표소에서 실시된다. 선거 당일 다양한 이유로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는…

잇단 경제위기 경보, 정부 대처 제대로 해야

한반도 외교안보 정세는 요즘 ‘한여름’이다. 6·12 북·미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가 변수지만, 지난해와 달리 평화의 훈풍이 불고 있다. 문제는 경제다. 경제 문제만 놓고 보면 대내…

■ 국민일보

여론조작 세력, 여야 가릴 것 없이 발본색원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7일 드루킹 일당의 인터넷상 여론조작의 진상을 규명할 특별검사에 허익범 변호사를 임명했다. 허 특검은 수사팀 구성 등을 거쳐 이달 말부터 수사에 본격 착수한다. 특검의 임무는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전모를 밝

8∼9일 지방선거 사전투표, 유권자의 힘 보여줄 때다

제7회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8일부터 이틀동안 진행된다. 201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때 처음 도입된 사전투표의 참여율은 20대 총선, 지난해 대선을 거치며 매번 높아지고 있어, 이번에도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전자담배도 해롭기는 마찬가지라는 식약처 연구

‘덜 해롭고 냄새도 없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전자담배는 최근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국내 판매량은 지난해 4월 10만갑에 불과했지만 7월에는 960만갑이 됐고 10월에는 2070만갑까지 늘었다. 같은 기간 일반담배 판매량이 1

■ 매일경제

허익범 드루킹 특검, 성역 없는 수사를 기대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7일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의 특별검사에 허익범 변호사를 임명했다. 역대 13번째인 허익범 특검팀은 20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이르면 이달 말 본격수사에 착수하게 된다. 수사기간은 60일이고 대..

전국법원장간담회서 나온 사법부 신뢰 붕괴 우려

전국 법원장들이 7일 간담회를 열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검찰 수사에 넘기는 방안에 대해 사실상 반대 결론을 냈다. 법원장 35명이 참석한 이날 간담회는 지난 5일 서울고법 부장판사 ..

남북경협 차분하고 치밀하게 준비하자

우리 기업 10곳 중 7곳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해제되면 북한에 투자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매일경제와 삼정KPMG 공동주최로 어제 열린 `남북경협 비즈니스전략포럼`에서 나온 설문 결과인데 `4·27 판..

■ 한국경제

진짜 지역일꾼 가려낼 '매니페스토' 정착에 힘 모으자

6·13 지방선거가 닷새 앞으로 다가왔다. 많은 유권자가 아직도 후보나 공약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최다 8표를 행사해야 하는데, ‘깜깜이 선거’가 재연될 가능성이 크다.130년의 지방자치 ...

겹겹의 '모래주머니' 차고 달리는 한국 제조업체들의 현실

세계 경제에서 비중이 큰 주요 국가들의 제조업이 모두 활황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한국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한경 보도(6월7일자 A1, 4, 5면)는 우리 산업의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한경의 ...

포브스 '100대 혁신기업' 휩쓴 클라우드… 한국은 뭐 하나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가 선정한 혁신적 기업 100대 순위에 네이버, 셀트리온,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등 한국 기업 네 곳이 이름을 올린 것은 반가운 일이다. 하지만 포브스 혁신기업 순위에 지각변...

■ 서울경제

드루킹 특검, 오로지 국민만 보고 수사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7일 ‘드루킹 불법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할 특별검사에 허익범 변호사를 임명했다. 이로써 수사 준비기간을 포함해 최대 110일간의 드루킹 특검이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이번 특검은 ‘드루킹’ 김모씨가 지난해 대선 전부터 불법 댓글 조작을 했는지, 그 과정에서 김경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관여했는지를 규명하는 것이 핵심이다. 검찰 재직 시 수

노사 모두를 범법자로 내모는 근로시간 단축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을 코앞에 두고 기업과 근로자들이 갖가지 편법을 동원하며 자구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는 소식이다. 서울경제신문 7일자 보도에 따르면 산업현장에서는 근로시간 적용 대상에서 빠지기 위해 4인 기업으로 잘게 쪼개고 근무시간을 허위로 작성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한다. 심지어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주 52시간과 주 68시간 근무를 선택하도록 

공장가동률 최악, 구조조정 미룬 대가다.

최악의 공장 가동률은 구조조정을 미룬 대가라는 분석이 국책연구기관에서 제기됐다. 산업연구원은 ‘제조업 가동률 장기 하락의 원인’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제조업 성장세가 둔화한 상황에서 저금리에 힘입은 한계기업의 연명과 구조조정의 지연이 가동률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올 들어 1·4분기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로 떨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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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블로그에 게재된 각 신문사의 사설의 순서는 실제 지면에 실린 사설 순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예 : ㄱ신문사의 실제 신문 지면에 실린 사설의 순서가 A, B, C 일 경우

본 블로그의 사설 순서는 B, C, A 등 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2018년 6월 8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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