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6월 6일 수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2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 중앙일보
■ 동아일보
현충일 아침, 대한민국의 오늘이 있게 해준 순국선열들, 그리고 이 순간도 묵묵히 맡은 바 최선을 다하고 있을 ‘제복 입은 공무원(MIU·Men In Uniform)’들을 생각한다. 과연 한국 사회는 공동체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헌신하는 ‘제복’에 대한 존중과 예우에 부족함이 없는가. 4일 정부가 발표한 집계에 따르면 공무를 집행하다 폭행을 당해 숨지거나 부상을 입는 경찰, 소방관, 해양경찰 등이 최근 3년간 총 2048명에 달한다.
근로자 300명 이상의 기업이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노동법 개정안이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된다. 하지만 근로시간 단축을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기업 현장에서는 초과근무를 하고도 회사의 눈치를 보느라 ‘커피타임’이나 ‘사내 복지시설 이용’과 같은 명목으로 근무시간을 편법 처리하는 사례가 벌써부터 나타나고 있다. 출장 중 이동시간이나 거래처와의 식사시간 등 개정된 노동법으로는 근무 여부를 판단하기 모호한 것도 적지 않다. 일률적으로 300명 이상 사업장부터 근로시간 단축이 실시되면서 지방의 중견 제조업체들은 근무시간이 줄어 일손이 부족해도 사람을 구하기 어렵다고 호소한다.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3일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불거진 주한미군 철수 또는 감축설과 관련해 “그것은 논의의 주제조차 아니다”며 “우리는 아무 데도 가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매티스 장관은 “주한미군은 분명히 안보상 이유로 10년 전에 있었고 5년 전에 있었고 올해도 있는 것”이라며 “5년 후, 10년 후 변화가 생긴다면 검토해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민주주의 국가 한국과 미국 사이의 일”이라고 강조했다. 주한미군 문제는 한미가 동맹 차원에서 논의하고 결정할 일이지, 북한과 다룰 일은 전혀 아니라는 것이다.
■ 한겨레
자유한국당 전신인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이 2006년부터 각종 선거 때마다 ‘매크로(자동입력반복) 프로그램’을 활용해 포털과 에스엔에스(SNS)에서 여론을 조작한 정황이 포착됐다. 2004년부터 2012년까지 한나라당 ㅇ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일했던 ㄱ씨의 폭로인데, 증언이 매우 구체적이다. 사실 관계를 좀더 따져봐야겠지만 개인이 아닌 정당 차원의 선거조직이 ‘매크로 여론조작’을 벌였다면 사안이 심각하다. 어떤 형태로든 진상이 규명돼야 한다.
법원행정처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파일 98건을 5일 공개했다. 특별조사단 조사 대상이었던 410건을 모두 공개하라는 요구가 커지자 나온 조처인데, 자체적으로 선별한 문건임에도 충격적인 내용이 상당히 포함돼 있다. 게다가 ‘조선일보 보도요청사항’ ‘민변 대응전략’ ‘대한변협 압박방안 검토’ 등 민감한 제목의 문건은 이번에도 공개하지 않았다. 전체 문서 공개와 강제수사 외엔 이제 방법이 없다.
북-미 정상회담이 싱가포르 시각으로 12일 오전 9시(한국시각 오전 10시)에 열린다고 백악관이 4일(현지시각) 발표했다. 정상회담 개최 시각까지 못 박은 백악관의 발표는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북-미 정상회담이 순조롭게 준비되고 있음을 뜻한다. 더 눈여겨볼 것은 백악관이 회담 개최 시각을 발표하면서 이번 정상회담을 ‘잠정적으로 첫번째 회담’이라고 표현한 점이다. 북-미 정상의 만남이 이번 한번으로 그치지 않고 앞으로 몇차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공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북-미 사이 ‘비핵화 해법’에 실질적인 의견 접근이 이뤄졌음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
■ 경향신문
전국 판사 의견은 모아졌다, 재판거래 수사하라전국 판사들이 각급 법원별로 회의를 열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당시 법원행정처 책임자들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하는 성명을 속속 내놓고 있다. 5일에는 서울·수원·부산·광주·울산·대전지법···
한국인에 절실한 삶의 태도 ‘플라스틱 없는 하루’최근 태국 해변에서 위중한 상태로 구조된 돌고래의 배 안에 비닐봉지 80여장이 들어있었다. 비닐의 무게만 8㎏에 달했다. 배 속을 꽉 채운 비닐봉지 때문에 아무것도 먹지 못한 돌고래는 결국 폐사하고 말···
무역·바다·대만·인권의 전방위에서 대립하는 미·중양대 슈퍼파워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이 심상치 않다. 무역·안보 분야 갈등이 인권 문제로까지 번지면서 세계를 불안케 한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 3일(현지시간) 톈안먼(天安門) 민주화운···
■ 한국일보
‘재판 거래’ 의혹 당사자인 대법관들이 먼저 입장 밝히라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수사의뢰 여부를 놓고 사법부 내부 의견 수렴 작업이 진행 중이지만 정작 ‘재판 거래’ 의혹의 당사자인 대법관들은 침묵하고 있다. 직급과 관계없이 전국의 모든 판사들이 목소리를 내는 것은 이번 사건이 재판과 법관 독립을 훼손해 국민의 신뢰가 심각하게 추락했다는 데 공감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법부의 어른이자 핵심 당사자인 대법관들이 반성이든 해명이든 입장을 내놓지 않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기울어진 운동장’ 판세 6ㆍ13 선거···무관심 경계해야
6ㆍ13 지방선거가 중반전에 접어들면서 헌정 사상 가장 극단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예측이 잇따르고 있어 주목된다. 한반도 평화를 둘러싼 남ㆍ북ㆍ미 게임이 전 세계의 이목을 끌면서 선거 쟁점을 압도하는 데다 야당의 자중지란까지 겹쳐 정책ㆍ인물ㆍ이슈ㆍ구도ㆍ관심 등이 전혀 부각되지 않는 이른바 '5무 선거' 양상이 뚜렷한 탓이다. 여야는 어제 각각 중간 판세를 점검하며 굳히기와 뒤집기 전략에 골몰했지만, 지나치게 '기울어진 운동장'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더 큰 형편이다.
재개발 구역 안전관리의 구조적 허점이 낳은 용산 붕괴사고
하마터면 대형 인명 피해를 낼 뻔했던 서울 용산 4층 건물 붕괴 사고는 재개발 구역 노후 건물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인재로 드러나고 있다. 재개발 구역 내 낡은 건물은 본격적인 개발을 위해 철거하기 전까지 어떤 형태로든 이용하는 게 현실이다. 가뜩이나 안전 우려가 높은 건물 주변에서 이번처럼 먼저 대형 재개발 공사가 진행될 경우 건물 붕괴 위험은 커질 수밖에 없다. 재개발 사업 주체인 조합은 말할 것 없고 마찬가지로 안전 관리에 무신경했던 건물 소유주와 지자체 모두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 서울신문
■ 국민일보
■ 매일경제
종전선언 설왕설래속 맞은 현충일, 그래도 국방은 튼튼해야
■ 한국경제
'지방의회 역할' 모르는 후보들 득실, 지방자치 위기다
집권을 '위탁' 아닌 '국가 접수'로 보는 데서 빚어지는 풍경들
中 지재권 탈취를 WTO 제소한 美·EU… 한국도 동참해야
■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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