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6월 5일 화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3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비핵화 천천히 하라" 트럼프 말 무슨 뜻인가미·북 정상회담을 일주일 앞두고 북핵 문제에 관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발언이 종잡을 수 없게 되고 있다. 트럼프는 김영철 북한 통일전선부장을 만..
정부, 美·北 주한미군 변경 논의 지켜보기만 하나트럼프 미 대통령이 지난 1일 김영철 북 노동당 부위원장을 면담했을 때 주한미군 규모 조정 관련 얘기를 나눴다고 한다. 미 월스트리트저널은 3일 ..
中은 '반도체 굴기' 韓은 '소득주도 성장' 올인중국 정부 산하 반(反)독점국 조사관들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미국 마이크론 등 메모리 반도체 3사의 중국 법인에 예고 없이 들이닥쳐 조사를 벌..
■ 중앙일보
제1 야당 대표의 지원유세를 꺼리는 보수정치의 현실6·13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원유세 중단을 선언한 것은 한국 보수정치의 참담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웃지 못할 코미디다. 홍 대표는 지방선거가 “'문재인 대 홍준표' 구도로 흐를 위험이 있다”고 이유를 대지만, 실상은 한국당
청와대의 통계 꿰맞추기에 KDI마저 최저임금 우려지난달 31일 “소득 주도 성장과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라고 밝힌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 끝없는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청와대가 통계 분석의 원칙을 뒤엎고 자의적 해석을 계속 내놓으면서다. 어제 김의겸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근로자 가구와 비근로자
한국 반도체 압박하는 중국, 정부 대책이 안 보인다갈수록 활력을 잃고 있는 한국의 주력 산업 중 그나마 버티는 것이 반도체다. 이마저도 '반도체 굴기(?起)'의 꿈을 꾸는 중국의 추격으로 미래를 장담할 수 없는 형편이다. 이런 와중에 중국 반독점 당국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미국 마이크론 등 반도체 3사의 가격 담합
■ 동아일보
北, 核반출로 진정성 보여야 제재 완화도 시작될 것
래리 커들로 미국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3일 대북 제재와 관련해 “시간을 두고 완화될지도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며 “매우 엄격하고 강하게 가동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은 “북한이 비핵화로 가는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 조치를 보일 때만 제재가 완화될 수 있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일 김영철 북한 통일전선부장을 만난 뒤 “더는 ‘최대의 압박’이란 말을 쓰고 싶지 않다”고 밝힌 이후 대북 제재 해제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자 이를 진화하기 위한 발언들이다.
국책 KDI도 “최저임금 탓 올해 최대 8만, 내년 9만 명 실직”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어제 발표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올해 최저임금 16.4% 인상에 따른 고용 감소를 3만6000∼8만4000명으로 추산했다. 대선 공약대로 최저임금 시급 1만 원을 달성하기 위해 2019년과 2020년에도 올해와 비슷한 인상 속도를 유지하면 각각 9만6000명, 14만4000명의 고용 감소가 발생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KDI가 국내 최고 수준의 연구기관일 뿐 아니라 정부의 정책에 대놓고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기 어려운 국책연구기관이란 점에서 이번 분석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외국 기업 손 비틀어 ‘반도체 굴기’ 이루겠다는 中 야욕
중국 국가시장감독총국 산하 반독점국이 지난달 31일부터 한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미국 마이크론 등 해외 메모리 반도체 업체에 대해 반독점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세계 1∼3위 기업인 이들이 전 세계 D램 시장의 95% 이상을 차지하는 시장지배력을 이용해 가격을 담합했는지가 조사의 핵심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3사에 우리 돈 최대 8조6000억 원의 과징금이 내려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관련 기업들은 바짝 긴장하고 있다.
■ 한겨레
‘정책’ 외면한 ‘네거티브’, 유권자가 심판해야
6·13 지방선거의 선거운동이 중반으로 접어들었지만 정책 대결보다 인신공격 위주의 네거티브 양상으로 흐르면서 선거전이 표류하고 있다. 여기에 한반도 관련 대형 이슈가 이어지고 뚜렷한 정책 대결도 찾아보기 어려워, 선거가 유권자들의 관심 밖으로 밀려나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의 특징은 판세가 여당 쪽으로 기울면서 야당이 초반부터 네거티브 캠페인을 들고나온 점이다.
‘최저임금 논쟁’보다 ‘사각지대 보완책’이 중요하다
청와대의 거듭된 설명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인상 영향을 둘러싼 논란이 잦아들지 않고 있다. 청와대와 언론의 반박과 재반박이 이어지면서 자칫 ‘저소득층의 소득 증대를 통한 격차 해소’라는 핵심 목표가 뒷전으로 밀려나는 게 아니냐는 걱정마저 든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 효과와 관련해 “통계를 보면 근로자 임금이 다 늘었다.
아찔한 용산 붕괴사고, 아직도 ‘안전불감증’이라니
일요일인 3일 오후 갑작스러운 건물 붕괴 소식을 듣고 가슴을 쓸어내린 사람이 많았을 것이다. 무너진 서울 용산 재개발 5구역 4층 건물은 평일엔 1, 2층 음식점이 사람들로 붐비는 곳이어서 자칫 끔찍한 참사로 이어질 뻔했다. 입주자 1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는 데 그치긴 했으나 불안 요소는 여전히 잠복해 있다. 정확한 원인은 합동감식 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겠으나 이번 사고 역시 안전불감증의 흔적이 곳곳에서 엿보인다.
■ 경향신문
스티글리츠의 최저임금 인상론, 한국의 경우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을 둘러싼 논쟁이 뜨겁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이 긍정적 효과를 보이고 있다며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과 보수진영에서는 최저임금 인···
유세중단·트럼프 비판 홍준표, 고립되는 한국당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6월 지방선거 지원유세 포기를 선언했다. 예견됐던 일이다. 그간 한국당 후보들은 네거티브 이미지가 강한 홍 대표의 지원이 표 확장에 도움이 안된다고 보고 노골적으로 피하는···
용산 건물 붕괴도 안전조치 미비 때문이었다지난 3일 낮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의 4층 상가 건물 붕괴 사고는 재개발 구역 노후 건물에 대한 관리부실이 빚은 ‘인재(人災)’였다. 다행히 휴일이라 거주민 1명이 부상하는 데 그쳤지만, 평일이었다면···
■ 한국일보
가시권에 든 남북미 종전선언, 기대 크나 변수도 많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종전선언 공식 언급으로 남북미 3국 정상의 종전선언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청와대는 “북미 실무협상에 달려 있다”며 신중한 입장이지만 북미 정상회담에 이은 남북미 정상회담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종전선언은 법적 구속력 없는 정치적 행위지만 한반도 냉전체제를 해소하는 첫 걸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종전선언은 특히 북미 간 비핵화 담판에서 상당히 유효한 카드가 될 수 있다.
흘려 들어선 안 될 KDI의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론
문재인 대통령의 ‘최저임금 인상 긍정 효과 90%’ 발언이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최저임금 속도 조절론을 제기하고 나섰다. KDI는 4일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현재까지는 고용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지만, 내년과 내후년에도 급격히 인상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KDI는 올해 1~4월 취업자 수 감소는 인구 증가폭 축소, 자동차 조선업 등의 구조조정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고용이 크게 줄었다는 보수 야당 및 언론의 시각에 동의하지 않은 것이다.
내 자녀의 삶 바꾸는 교육감 선거에도 관심 가져야
13일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교육감 선거에 대한 무관심이 심각하다.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내 지역에 교육감 후보로 누가 출마했는지도 모르는 유권자가 수두룩하다. 최근 교육감 선거 여론조사에서 부동층이 많게는 50~6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오는 것도 무관심을 반영한다. 교육감이 우리 아이들의 삶을 바꾸는 중요한 자리라는 점에서 유권자들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 서울신문
국민 64% 재판 불신, 사법부 신뢰회복 절박하다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사법부 판결을 불신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사법부 판결의 신뢰도를 100점으로 환산했더니 모든 연령층과 진보ㆍ보수 모두 30점대를 준 것으로 집계됐다. 낙제 점수…
몰카 범죄 솜방망이 처벌, 남녀 갈등을 부추긴다여성 8명의 사진을 몰래 찍은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는 지난해 4월부터 두 달 동안 여성들의 허벅지와 다리 사진을 12차례나 찍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노출이 심한 짧…
노후 건물 관리강화 시급함 보여준 용산 건물 붕괴그제 서울 용산역 인근에서 지은 지 52년 된 4층 상가주택 건물이 한순간에 폭싹 주저앉았다. 마침 휴일이라 1~2층 식당 문이 닫혀 있어 입주민 1명만 부상을 당했다. 평일 식당에서는 점심에 150여…
■ 국민일보
트럼프, ‘25년 실패 반복하고 있다’는 고언 되새겨 보길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12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공식화하며 높은 기대감을 표시했지만 정작 자국 내 주류 언론들의 반응은 비판적 시각이 우세하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과의 회동 후
붕괴 위험 신고 묵살한 용산구청 관계자 문책해야지난 3일 점심시간 무렵 발생한 서울 용산역 인근 4층짜리 주상복합건물 붕괴 사고는 행정기관의 안전 관리가 얼마나 허술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주민이 이상 징후를 발견하고 사진까지 찍어 신고했는데도 용산구청은 3주가 넘도록
흔들리는 반도체·자동차 산업… 캐시카우 다각화해야우리나라 주력 산업인 반도체와 자동차 산업이 미국과 중국 G2 공세에 흔들리고 있다. 중국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미국 마이크론 메모리 반도체 3사에 대한 가격담합 조사에 착수했다. 미국의 한 로펌은 지난 4월 이들 3개사가 D램
■ 매일경제
최저임금 1만원땐 일자리 24만개 사라진다는 KDI 경고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불러올 부작용에 대해 정부 내에서도 많은 논란이 벌어지는 가운데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그에 대해 말문을 열었다. 최경수 선임연구위원의 시론 형식을 빌리기는 했지만 ..
한진家 문제는 있지만 공권력 과잉을 경계한다
갑질 논란과 각종 불법행위 의혹을 받는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일가 구성원에게 몰아닥치는 파상공세가 가열차다. 서울중앙지법은 4일 오전 조 회장의 부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의 실질심사..
삼성전자가 영입한 AI 세계적 인재 2인을 주목한다
삼성전자가 인공지능(AI) 연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세계적 석학 두 명을 영입했다. 서배스천 승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와 대니얼 리 펜실베이니아대 교수가 그 주인공이다. 뇌신경공학 기반의 AI 분야 전문가인 승 ..
■ 한국경제
사람 잡는 '적폐 청산' 광풍, 뭐 하자는 건가
고용노동부 일선 공무원들 사이에서 ‘적폐 청산’ 기구인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개혁위)의 활동이 도를 넘고 있다는 불만이 팽배하다고 한다(한경 6월4일자 A2면 참조).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도 전면 ...
검찰의 '무리수' 드러낸 은행·기업인 구속영장 잇단 기각
최근 경제계 인사들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잇달아 기각되고 있다. 금융계에서는 채용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이 그런 사례다.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수사’에서...
반도체 짓누르는 3重苦, 기업 하소연 들어줄 곳이 없다
반도체를 둘러싼 대내외 환경이 심상치 않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회사들은 최근 “반도체가 호황 국면이라고 하지만 그만큼 위기감도 커지고 있다”고 말해왔다. 그런 징후가 곳곳에서 나타나...
■ 서울경제
최저임금 과속땐 일자리 타격크다는 KDI의 경고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일자리 창출을 제약한다고 분석했다. KDI는 4일 내놓은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면 고용감소가 내년 9만6,000명에 이어 2020년에는 14만4,000명으로 확대될 것으로 추정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고용감소를 부른다는 분석은 민간연구
땅에 떨어진 사법부 신뢰 회복 시급하다
사법부의 판결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 여론조사 기관이 국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63.9%가 “판결을 불신한다”고 응답했다. 판결에 대한 불신은 일부 계층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다. 나이와 이념, 지역, 지지 정당을 불문하고 모든 계층에서 나타난 공통된 현상이다. 이 정도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사라졌다는
규제개선 과제 몰라서 혁파 못하나
기획재정부가 4일 대한상공회의소 등 주요 경제단체에 규제개선 과제를 제출해달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규제혁신을 추진해 혁신성장에 속도를 내겠다는 취지다. 기재부는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중요도와 우선순위 등에 따라 핵심규제를 선별할 모양이다. 선별된 핵심규제는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혁신성장이 성과를 내려면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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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 ㄱ신문사의 실제 신문 지면에 실린 사설의 순서가 A, B, C 일 경우
본 블로그의 사설 순서는 B, C, A 등 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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